소련의 경제개혁 진행과정 및 한계점

소개글

소련의 경제개혁 진행과정 및 한계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사회주의 소유이론

3. 사회주의 계획과 시장이론

4. 고르바초프 경제개혁의 진행과정

5. 경제발전의 가속화 테제

6. 페레스트로이카시의 경제적 성장과 한계점

7. 페레스트로이카 시기 계획과 시장이론

8. 탈 국유화와 시장의 확대

9. 경제적 성장과 한계점

10.결론

본문내용

못하고 있다.
세 번째로 시장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실시되는 가격개혁문제이다.
네 번째로 소련의 경제개혁의 커다란 장애는 이전의 이데올로기적 잔재와 경제적 가치관 형성문제, 그리고 인적자원의 부재를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소련의 경우에 다른 동구의 국가와는 달리 사회주의 이외의 근대적인 경제적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경제생활에 관한 안정중시의 가치관이 지배적이다.
결론적으로 소련의 경우에 스탈린 시기를 거치면서 물질적 이해의 소멸로 경제주체의 자발성이 상실되었으며 따라서 중앙계획당국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어 경제 위적 강제력으로 유지되어 왔던 지금까지의 체제가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당이나 중앙을 대체할 아무런 경제운영메카니즘도 기능하고 있지 않다는데 현재 개혁의 어려운 점이 있다. 전통적인 계획경제의 붕괴와 더불어 시장경제의 기능은 확립되지 않고 있으며 시장경제에 관한 부정적인 이데올로기적 잔재와 인적자원의 부재는 단기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이며 더욱이 혁명이후 사회주의 이외의 근대적인 가치관이 부재한 소련이 경우, 경제개혁의 성과면에서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전반적으로 가치관의 전환을 촉진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개선이 확보되어야 하나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초기 개혁정책가의 오류로 인하여 국민적 관심은 대단히 부정적인 실정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혁정책을 적극 지지할 만한 세력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의 개혁정책이 지나치게 대중적인 단기적 이익에 집착하는 정책으로 일관하여 개혁의 성과를 반감시킬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
10.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페레스트로이카시기 소련의 경제개혁은 사회주의 체제의 이론적 지주였던 생산수단의 국유화와 자원배분면에서의 사전적 계획하라는 대원칙이 생산수단의 탈 사유화와 그리고 자원배분면에서 시장의 전면적 도입으로 요약된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자본주의적 축적의 경향은 필연적으로 자본주의적 사적소유의 철폐와 공공소유의 확립을 통하여 사회주의 사회로 이행한다고 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이론에 입각하여 역사상 최초로 사회주의 혁명에 성공한 레닌은 소련의 낙후된 생산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신 경제정책의 도입등 소련의 현실 적응하기 위한 사회주의 건설을 이루기 위하여 시장의 도입을 통한 실질적 사회화의 내용을 확보하기 위해 주력하였다.
그러나 이어서 등장한 스탈린은 소유형태의 형식적 변혁인 국유화와 중앙집권화된 계획화를 사회주의의 질적인 척도로 규정하여 그 형식적인 측면에 주력한 결과 초기의 외연적 성장 면에서는 커다란 성장률의 달성을 이루어 냈으나 국가기업의 관료제적 왜곡, 무리한 농업집단화의 추진 등으로 인하여 소련경제의 질적인 성장에 커다란 족쇄로 작용하게 되었다.
스탈린 사후 이러한 소련경제의 개혁을 위한 제반 논의가 제기되고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소유제와 시장의 사회주의적 위상을 둘러 싸고 진행된 논의이다. 이 과정에서 국가적 소유와 전인민적 소유의 차별성이 드러나고 기업의 상대적 분립성이 그 논의의 중심으로 자리잡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정책은 사회주의의 기본원칙내에서 관리메카니즘의 개선과 중앙집권적인 계획화의 기술적 측면에서의 보완 등으로 인하여 소련의 실질적인 경제적 어려움은 전혀 해결되지 못하고 고르바초프 시대에 들어서게 된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등장한 고르바초프는 소련경제의 장기적인 침체현상과 사회전반에 걸친 개혁의 요구에 의해 소련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을 시작한다.
고르바초프 역시 초기의 개혁과정에서는 1960, 1970년대의 개혁과 마찬가지로 관리의 개선에 주력하는 개혁을 실시하나, 이것은 뚜렷한 한계성을 드러내어 정치개혁과 더불어 진행된 사회경제적 분위기에 이끌려 사회중의 소유이론과 시장의 위상을 중심으로 하는 전면적 급진적인 논의가 대두하게 되어 현실정책에 반영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련의 경우에는 동구와는 달리 자신이 시장의 경험과 사회주의 이외의 근대적 가치관을 전혀 형성시키지 못한 특수성과 1970년대에 걸친 사회주의 체제하에 강한 관료적 저항에 절충과 타협을 통한 정치적 측면과 맞물려 개혁자체의 파행성과 모순을 노출하고 있다. 그러나 개혁과정에서 경제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게 되고, 그 원인이 이전의 행정적인 경제운영의 틀은 무너져 내린 반면에 이것을 대체할 만한 다른 어떤 경제관계가 부재한 것에 기인한다는 측면에 입각하여 시장경제로의 전면적인 이행이 추진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급진적인 개혁은 소련의 경우보다 일찍 개혁에 착수한 동구의 경우에도 경제적 성과보다는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보다는 경제적 위기를 점점 더 노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초래된 사회주의 국가의 성과와 향후 전망은 세계사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진행중인 과정이라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기에는 불가능하나 지금가지의 과정으로 살펴본다면 자본주의적 경제구조에 기초한 새로운 모델로의 전환이 모색되고 있는 중이라 생각된다. 이것은 최근 개혁과정에서 사회주의라는 용어가 공산당의 몰락과 더불어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사회주의적 가치(물적·인적 자원의 완전고용과 노동의 소외 극복 등)의 사회적 뿌리는 쉽게 사라져 가지는 않을 것이며 현재가지의 개혁과정에서도 이러한 가치체계는 일정하게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주의의 새로운 전환의 모델은 아직 부재한 상황이다.
참 고 문 헌
메르베제프 B.A, 이항재 옮김(1990), [정치경제학 교과서], 사상사
메르베제프 B.A, 김철수 옮김(1990), [레닌주의와 현대사회주의의 제문제], 새물결
메르베제프 B.A, 박찬길 옮김(1988), [고르바초프], 방한출판사
아발긴 L.I, 배손근 옮김(1989), [현대사회주의 정치경제학-페레스트로이카의 이론적 기초], 태암
임직도, 김현수 옮김(1987), [사적유물론과 소유이론], 아침
스탈린 J.,(1952), [소련에 있어서 사회주의의 경제적 제문제]
알렉노블, 1998, [소련경제사], 창작과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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