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안정대책

목차

<서론>

<본론>
1> 5.23 주택가격 안정대책
2> 대책발표후 상황
3> 선(先)시공-후(後)분양제

<맺음말>

본문내용

민생활을 직시하고 서민들에게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요구하는 바이다.
<맺음말>
이번에 발표된 ‘5·23 대책’은 한마디로 정부가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투기 잡기 총력전에 나섰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거듭된 대책에도 불구하고 투기의 구멍으로 지적돼온 틈새들을 모조리 틀어막겠다는 의지가 읽혀진 것이다. 주상복합 아파트를 분양권 전매 금지 대상에 포함시키고, 그 동안 투기의 진원지 노릇을 해온 재건축 아파트를 ‘후분양’ 방식으로 바꾼 것 등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앞에서 말했듯이 여러 이유 때문에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우리는 이번 대책이 장기적으로도 효과가 있을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이다. 경제논리에 근거한 ‘원인처방’이 아니라 행정력으로 단속하는 ‘대증요법’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종전의 실패한 대책들과 별로 다를 바 없다. 투기의 원인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하나는 ‘부동산을 사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심리이고, 다른 하나는 '380조원이나 되는 시중 부동자금이 여전히 투기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 요인을 방치하고 행정력만으로 투기를 틀어막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다. 돈은 투자든 투기든 어느 한쪽으로 흘러간다. 투자가 막히면 투기로 갈 수밖에 없다. 투자 쪽의 막힌 물꼬를 터 주어야 한다. 기업들의 투자를 막는 요인 중 하나는 노무현 참여정부가 친 노동 정책을 펴고 있다는 기업인들의 불신일 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 불신을 해소해주는 것도 투자를 살리고 투기도 막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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