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노사관계

목차

1.영국 노사관계의 배경

2.영국 노동조합 운동의 시작

3.1차대전후의 영국

4.상실의 시대. 분열의 시대 계속

5.제 3의 길

본문내용

복수노조의 결성을 허용하지는 않았다. 종업원이 2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법적인 노조인정제도가 여전히 실시되지 않고 있다. 또한 용역회사의 파견노동자는 종업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부당 해고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없다. 종업원이 부당 해고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 1999년 4월에는 비정규노동자 (임시직, 시간직, 용역직)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최저임금제를 최초로 도입했다.
노동당 정부는 마스트리히트조약 - 유럽의 정치통합과 경제 및 통화 통합을 위한 유럽통합조약 - 의 사회조항을 곧 채택했는데, 이 때문에 영국의 노동자들은 큰 이익을 얻게 되었다. 왜냐하면 지난 18년 동안 보수당 정부의 반노동자적 입법으로 말미암아 영국 노동자나 시민의 권리가 유럽 대륙에 비해 크게 뒤떨어졌기 때문이다. 영국정부는 유럽연합이 결정한 노동시간지침을 받아들여 1998년 10월부터 주 48시간 노동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의 출산휴가지침과 부모휴가지침을 받아들여 가정에 우호적인 노사관계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이 결정한노조에 대한 정보제공과 협의에 관한 지침을 영국 정부가 받아들여,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할 때 그리고 해고가 예상되는 경우, 미리 노동조합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협의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영국 기업들은 증권거래법에 따라 정보를 미리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영국의 노동조합은 노동당 정부를 지지하면서도 직장에서 노동자의 권리 확대, 평등권의 확보 (남녀, 인종, 편부모, 장애자 등), 공공서비스의 사유화 반대를 위해 투쟁하고 있다. 또한 유럽노동조합연맹 (European Trade Unions Confederation : ETUC) 에 가입해 유럽 전체에 걸쳐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권리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노동조합은 유럽단일통화제도에도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유럽연합에 완전히 참여함으로써 유럽연합의 인권협정, 사회협정 등으로부터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장은 1970년대의 입장과는 상당히 다르다. 위와 같은 블레어 정부의 노사관계정책의 성격을 알아보자.
첫째, 블레어 정부는 이전의 보수당 정부와 마찬가지로 거시경제적 운영이나 사회정책 개혁에서 코포라티즘을 채택하지는 않았다. 이것은 신 자유주의가 경제가 정치로부터 분리되어야 하고, 또한 정치가 어떤 조직된 이익단체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면에서 신 자유주의적 사상과 동일하다. 그리고 블레어 정부가 기업의 수익성 향상을 위해 노동의 유연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도 신 자유주의적이다. 둘째, 블레어 정부는 사회와 경제의 운영에서 코포라티즘을 거부하지만, 기업, 직업적 로비스트와 정부의 정책고문단 사이에는 밀접한 토론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이리하여 기업측이 자기의 힘을 사용해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 자유주의의 부패한 형태에 가깝다. 진정한 신 자유주의는 시장원칙에 간섭하는 모든 행위를 배격한다. 셋째, 블레어 정부는 될 수 있는 한 많은 실업자를 복지의존으로부터 노동인력으로 이동시키려고 한다. 이 정책은 복지급부를 빼앗는다는 점과 노동인력에 참가하는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는 점에서는 신 자유주의적이지만, 노동시장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위해 탁아보조, 교육, 훈련 등에 공적 자금을 지원한다는 점에서는 사회 민주주의적이다. 넷째, 블레어 정부가 최저임금제를 채택해 시장의 작용과 노동자의 소득보장 사이에 타협을 시도한 것, 그리고 노동조합의 인정을 법적으로 보장한 것은 이전의 어느 노동당 정부보다도 더욱 사회 민주주의적이다. 물론 이전에는 정부가 입법을 하지 않더라도 노동조합이 스스로의 세력에 의해 적절한 임금수준과 노동조합의 권리를 쟁취할 수 있었다. 다섯째, 블레어 정부는 노동의 유연화를 강조함으로써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했는데, 노동조합은 정규직이 중심이어서 비정규직의 이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이 점에서는 블레어 정부는 사회민주주의의 부패한 형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블레어 정부는 18년 동안 지배한 보수당 정부의 신 자유주의를 계속 추진하면서도 100여 년 역사의 노동당과 노동당 당원의 사회 민주주의적 요구에 양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4. 2001년 6월 총선 이후 제 2기 집권 노동당
2001년 6월 총선에서 노동당은 공공서비스의 확대와 개선을 공약함으로써 또다시 크게 승리하였다. 노동당은 총 659석 중 여섯 석을 잃은 413석을 얻었고, 보수당은 한 석이 많은 166석, 자유민주당은 52석, 기타정당은 28석을 얻었다. 이리하여 노동당은 다른 모든 당의 합계보다 167석이 많은 다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투표율은 59.1%로 191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노동당 승리의 원인은 지난 집권기 동안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아져 인플레이션이 낮고 이자율도 낮으며 실업률도 낮아졌기 때문이고 특히 전통적으로 노동당의 폐해라고 지적된 높은 세율과 높은 재정지출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집권에도 불구하고 노동당은 많은 악재에 직면하고 있다. 철도와 전력의 사유화의 실패로 인한 문제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보수당 집권 동안 재정투자 부족으로 낙후된 공공부문을 위하여 공사협력체제 (Public-Private Partnership : PPP)의 강화나 사적 재원주도(private finance initiative: PFI) 정책을 펴고 있으나 노동조합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반대 이유는 첫째, 민간부문의 참여가 확대되면, 주주의 이익이 사회적 필요보다 더욱 중시되어 요금은 인상되고 서비스의 질은 낮아지며 안전성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둘째, 기업을 양도할 때 고용을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에 양도되면 해고가 발생하고 노동조건 (보수, 노동시간, 노동강도 등)이 악화되기 때문이다. 또한 블레어가 주창한 제3의 길이 아무런 새로운 내용을 가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자주 나오게 되었고, 머리는 대처이고 몸은 블레어인 만화가 나올 정도로 블레어의 정치철학은 의심 받고 있다.

키워드

영국,   노사관계,   노동조합,   제 3의 길,   상실의 시대,   분열의 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