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규제개혁

소개글

사회 규제개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규제행정 본질
1. 규제의 개념
2. 규제행정의 주체와 객체(대상)
3. 규제의 필요성
4. 규제의 유형

Ⅱ. 규제행정의 문제점
1. 규제사슬과 노예로의 길
2. 퇴출제도(退出制度)의 미흡
3. ‘규제=힘’의 논리
4. 규제비용 내면화(內面化)의 어려움
5. 규제가 갖는 이중적 성격
6. 정부실패와 규제증가
7. 신중상주의와 규제증가
8. 복지국가의 등장과 규제증가

Ⅲ. 규제개혁의 필요성

Ⅳ. 규제개혁의 전제조건
1. 시기를 상실해서는 안 된다
2. 이익집단에 포획되어서는 안 된다
3. 규제개혁의 모든 과정이 기록되고 공개되어야 한다
4. 시민단체 등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
5. 규제개혁은 정보화를 수단으로 해야 하고 다른 개혁과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6. 상식이 통하는 행정의 구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7. 민간부문의 책임성이 강조되고 새로운 윤리관이 정립되어야 한다

Ⅴ. 규제개혁을 바라보는 틀의 정립
1. 규제개혁의 주체 (내부개혁과 외부개혁)
2. 규제개혁의 기준 (top-down 방식과 bottom-up 방식)
3. 규제개혁의 시기 (정기적 규제개혁과 수시적 규제개혁)
4. 규제개혁의 대상 (규제기준, 규제행태, 규제조직, 규제제도, 그리고 규제환경)
5. 규제개혁의 원인

Ⅵ. 규제개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1. 규제총량제(規制總量制)
2. 규제일몰심사제도(規制日沒審査制度)
3. 신설규제 사전심사제
4. 민간중심의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
5. 행정규제 기본법

Ⅶ. 정부의 규제개혁(국민정부를 중심으로)
1. 연혁
2. 정보화 사회에서의 규제행정의 특징
3. 김영삼 정부의 규제개혁의 개관
4. 김대중 정부의 규제개혁
5. 김대중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와 김영삼 정부의 행정쇄신위원회 비교분석
6. 김대중 정부의 규제개혁 평가
7. 성공적 규제개혁을 위한 조건

Ⅷ. 각국의 규제개혁 사례

Ⅸ. 결

본문내용

기 시작했다. 통산성의 수입쿼터, 높은 관세, 외국기업의 일본내 직접투자의 봉쇄 및 원료·외국기술의 수입에 대한 선별적 규제 등은 유명하였다.
둘째, 일본의 행정지도의 경우 정부·기업간의 접촉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강요가 아닌 것으로 간주될 정도로 정부의 충고, 통고, 의견, 명령 등은 양측의 공동이익을 위한 협력의 형태로 나타나는 그 긴밀성이 특징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행정지도를 통한 정부와 기업의 접촉은 보호주의적 정책수단의 대용으로 흔히 사용되어 왔다.
셋째, 일본의 산업정책은 상당한 정도의 분배의 효율성을 저해하였으며, 사양산업의 카르텔화(기업 상호간의 경쟁의 제한이나 완화를 목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산업 분야의 기업간에 결성되는 기업결합형태)는 산업의 자연도태를 방해하였고 산업기술도입에 따른 복잡한 검토과정은 결과적으로 기술발전을 저해하였으며, 외국인 투자를 억제함으로써 특정산업의 발전에 장애가 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혹자는 통산성의 강력한 산업정책 없이도 일본기업인의 자질을 볼 때 높은 투자율은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하간 일본경제에 대한 정부의 산업정책적 개입도 감축되고 있으며 그 중요성도 점차로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80년대에 들어와서 일본정부의 규제완화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부규제에 대한 문제점 제기와 임시행정조사위원회 및 임시행정개혁추진심의회 등에서 은행, 증권, 보험, 운송, 석유, 전기 및 가스업 등 이미 미국에서 규제완화된 산업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활동의 전 분야에 대한 정부규제 합리화 내지 개선에 대한 방안이 강구되었다.
일본 경제단체연합회의 규제완화의 실행상황 및 요망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제 2차 임시행정조사회와 임시행정개혁 추진심의회에서 지적한, 규제완화에 관하여 지적한 258건중 1988년 3월까지 이미 249건이 조치완료 되었다. 경단연은 1985년 수입·수출의 기준·승인에 관한 약 400건의 규제완화를 행혁심에 요청하였다. 신행혁심이 '공약규제에 관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는 바, 경단연은 이미 450항목에 걸쳐 규제요망사항을 제출하였다.
부문별 규제의 완화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민간산업부문의 활성화
① 경제적 규제의 완화·재검토
② 재정적 보조의 재검토
③ 공적 규제의 재검토
(2) 공적 사업부문의 활성화
① 공사, 특수법인 등의 상법의 폐지, 축소, 민영화
② 공적 사업분야에서의 민간참여촉진, 관민공동사업방식의 도입, 민간위탁
(3) 개인생활부문의 활성화
(4) 사회집단부문의 활성화
5. 한국
(1) 참여·요금 규제
내외수의 밸런스가 잡힌 효율적인 경제구조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각종 참여규제, 종적인 입법의 재검토가 요망된다. 예를 들면 유통분야에서는 인구의 고령화, 핵가족화, 독신자세대의 증가 등 사회적인 변화가 진전되어가는 한편, 소비활동에 대한 'needs'도 고도화, 개성화하여 소비자의 생활시간대도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유통을 에워싼 환경의 변화 가운데서 소비자와 소매업, 중소소매업과 대규모소매업의 관계도 당연히 변화해가야 하는데, 대규모소매점포법에서는 중소소매업과의 조정이 곤란하다는 것을 이유로 대규모소매점의 출점을 물론 영업시간, 매장면적, 휴업일수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허가제에 가까운 운용을 하고 있어 소비자의 이익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수입품의 조달, 판매능력이 있는 대규모의 소매점에 대한 이러한 규제를 재검토하는 것이 수입의 촉진에도 이바지하는 일이 된다.
(2) 공사의 민영화
항상적인 내수의 확대를 꾀하기 위해서는 경제발전의 원동력인 민간활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의 규제를 필요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요망된다. 전기통신을 예로 들면, 1982년 10월 통신회선 이용의 자유화 이전에는 데이터 통신회선의 공동사용, 타인사용이 엄격히 제한되고, 컴퓨터를 중개로 한 메시지의 교환도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컴퓨터 네트워크의 구축이 크게 제약을 받았다.
그러나 1985년 4월부터 통신자유화에 의하여 전전공사, KDD의 통신 서비스의 독점에 종지부가 찍히고 국내통신분야 뿐 아니라 국제통신분야에서도 경쟁이 도입되었다. 그 결과 지금까지 500사 이상의 신규참여가 실현되었으며 요금의 인하, 서비스의 향상, 새로운 통신서비스의 제공이 진전되어 네트워크화와 컴퓨터 이용의 고도화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Ⅸ. 結
세계화·자유화·정보통신기술발전의 가속화는 세계 경제 환경에서 규제개혁이 가지는 의미가 점차 커지고 있다. 규제행정의 무역 및 투자의 흐름을 제한하는 고전적인 정책 수단들이 빛을 바래면서 규제의 질이 국제 경쟁력의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로 부각하는 것이 그것이다. 자유주의의 확산과 개인의 복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하면서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는 반면 소득 증가로 환경, 안전 등과 같은 가치를 보존하기 위하여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청도 높아지고 있다. 사회구조의 다양화와 함께 각종 이해 단체들도 규제 정책의 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규제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포함하는 규제 개혁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제 개혁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경우에는 개인적 자유의 확대나 환경 개선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높을 수 있음은 물론이고 경제적인 효율성이 개선됨으로써 경제적인 부도 확대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병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규제개혁의 요체는 정부와 민간간 기능재조정, 경제사회 운영방식의 전환에 있다"며 "각 경제주체들이 시장경제 원리아래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식과 행태를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규제개혁에 있어 제도정비와 국민의식의 제고가 병행되어야 하며, 문민 정부를 들어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개혁의 바람이 행정과 국가 발전에 바람직한 틀을 정립하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김영훈 『규제행정의 이론과 실제』 선학사. 1995
안문석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지식정보화사회의 행정과 규제개혁)』 박영사. 2001
안국신 『안국신 @경제학 길잡이』 율곡출판사. 2000

키워드

규제행정,   규제,   규제개혁,   사회규제,   경제규제,   규제개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