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기능과 원칙

목차

1. 예산의 기능
Ⅰ. 서 설
Ⅱ. 예산의 기능
1. 재정통제적 기능
2. 정치적 기능
3. 법적 기능
4. 경제적 기능
5. 관리적 기능

2. 예산의 원칙
Ⅰ. 서 설
Ⅱ. 전통적·고전적 예산원칙
Ⅲ. 현대적 예산제도
Ⅳ. 양 예산제도의 조화

본문내용

것이다.
3. 보고의 원칙
보다 효율적인 예산의 운용을 위해서 예산의 편성과 심의 및 집행은 각 행 정기관으로부터 보고된 재무보고 및 업무보고에 근거를 두고 행해져야 한 다는 것을 보고의 원칙이라고 한다.
4. 적절한 수단구비의 원칙
적절한 수단 구비의 원칙이란, 정부가 예산으로부터 부여받은 책임을 수행 하기 위해 적절한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예산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기관과 예산배정제도, 예비비제도 등과 같은 적절한 제도적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5. 다원적 절차의 원칙
다원적 절차의 원칙이란, 현대의 점점 복잡·다양해 가는 정부기능을 수행 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다양하고 신축성 있는 예산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6. 행정부 재량의 원칙
행정부 재량의 원칙이란, 입법부가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데에 있어서는 심의는 엄격하게하되 항목수를 가능한 줄임으로써 구체적 사항에 관한 예산운영에 있어서 햄정부가 재량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7. 시기탄력성의 원칙
시기탄력성의 원칙이란, 예산이 강제사정의 변화에 따라 사업계획의 집행을 시기적으로 신축성 있게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8. 상호교류적 예산기구의 원칙
상호교류적 예산기구의 원칙이란, 중앙예산기관과 각 부처 예산기관 사이 에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호간 의사전달협력체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Ⅳ. 양 예산제도의 조화
지금까지 언급해 온 바와 같이 전통적 예산원칙은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에 중점을 둔 예산원칙이며, 이에 비하여 현대적 예선원칙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부에 어느 정도의 자유재량권을 허용하고자 하는 예산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를 통하여 예산지출의 낭비를 방지하고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전통적 예산원칙과 예산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현대적 예산원칙은 일면 상호 모순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어떤 예산원칙을 예산운영에 적용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그러나 양쪽의 예산원칙은 어느 쪽도 소홀이 할 수 없는 장단점 및 문제점을 각자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각 국가의 사정에 따라 양자를 적절하게 조화시킴으로써 상호 보완적인 방향으로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유훈, 재무행정론 (서울: 법문사,1987),p.74.
2) Aiien Schick,Budget Innovation in the State(Washington D. C.: Brookings Institution, 1971), p. 4.
3) Charles Schultze, The Politics and Economics of Public Spending(Washington D. C.: Brookings Institution, 1968), pp. 5-6.
4) Anthony Down,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New York:Harper and Row Publishers,1957).Chap. 4.
5) A. E.Buck, The Budget in Goverments of Today(New York:Macmillam,1934), P. 70.
6) Aron Wildavsky, The Politics of the Budgetary Process(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1964), pp. 4-5.
7) Harold D.Smith, The Management of Your Government(New York :McGraw-Hill, 1945), p.81.

키워드

예산이론,   예산배제성,   명료성,   사전의결의,   통일성,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