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실제 사례분석 - 국가 예산안을 중심으로

소개글

기획 실제 사례분석 - 국가 예산안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논문개요

제1장 서론

제2장 우리나라 예산안 고찰
제1절 우리나라 예산안의 구분
1. 대상기간
2. 지역수준
3. 대상분야
제2절 우리나라 예산안의 실제 사례
제3절 우리나라 예산안의 분석

제3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은 기획에 대한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이해를 도모하고자한다. 나아가 실제 기획가가 되었을 때, 보다 나은 기획을 도출할 수 있는 역량의 토대를 미리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본 보고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장 우리나라 예산안 고찰
제1절 우리나라 예산안의 구분
‘2010년 예산기금안’은 정부의 대표적인 기획이다. 여기서는 기금안은 제외하고 예산안에 관한 부분만 살펴보기로 하고 이를 대상기간, 지역수준, 대상분야의 세 가지 기준에 따라 간략하게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다.
1.대상기간
대상기간에 따라 기획을 분류할 때 그 기준은 보통 3가지로 나뉜다. 먼저 3년 미만의 계획을 가리키는 단기계획(Short-term plan)과, 3~7년을 대상으로 하는 중기계획(Medium-term plan), 끝으로 대체로 10년에서 20년에 걸친 계획기간을 가지는 장기계획(Long-term plan)이 그것이다. 정부예산은 일반적으로 1년을 주기로 하기 때문에 단기계획에 해당한다.
2. 지역수준
지역수준에 따라 기획을 분류할 때는 보통 4가지의 기준을 설정한다. 그 기준은 먼저 도시 또는 농촌의 지역사회(community), 즉 시군 단위의 계획인 지방계획(Local plan)과 지역간의 균형적중점적 발전을 위해 국토를 일정한 기준에 의해 나눈 개별 권역의 계획인 지역계획(Regional plan),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서 국가 전체를 지역적 대상으로 하는 계획인 국가계획(National plan))과, 마지막으로 복수의 국가가 관련된 국제수준의 계획으로서 점차 많이 활용되고 있는 국제계획(International plan)등이다. 정부예산은 국가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기획에 속하기 때문에 국가기획에 해당한다.
3. 대상분야
기획을 대상분야로 나누어본다면 크게 경제계획, 사회계획, 방위계획, 물적계획 등의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예산은 나라의 살림에 대한 기획이기 때문에 앞서 말한 모든 분야와 관련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본 ‘2010년 예산기금안’은 도입 부분에서 부터 ‘경제적 여건’, ‘세입전망’, ‘지출규모’, ‘재정수지 및 국가 채무’등 경제적 요소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과, 겅제계획을 제외한 사회계획, 방위계획 및 물적계획은 예산에 의해 그 집행이 기속되는 하위개념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예산을 포괄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여 경제계획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분류에 따르면 정부예산은 단기국가경제계획 라는 범주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는 실제 기획의 사례를 참고해 봄으로써 기획의 의미를 보다 명료하게 해 보기로 한다.
제2절 우리나라 예산안의 실제 사례
민생안정미래도약을 위한
2010년 예산기금안 주요내용
2009. 9.28
목 차
Ⅰ. ’10년 재정 모습 Ⅱ. ’10년 재정운용 방향
Ⅲ. 재정운용 중점 Ⅳ. 분야별 재원배분 내용
1. 경제 여건
□ (세계경제) 각국의 경기부양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10년부터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 * IMF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09.7월) : (’09)△1.4 → (’10)2.5%
□ (국내경제) 세계경제의 점진적 개선과 내수회복 등으로 ’10년중 4%내외 성장 전망
2. 세입 전망
□ 예산과 기금을 포괄하는 ’10년 총수입은 ‘09 본예산 대비 △1.1% 감소한 287.8조원으로 전망
ㅇ 국세 등 예산수입은 ‘09년 負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Δ2.6% 감소한 191.9조원
재정운용 목표
◇ 경제활력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
◇ 재정건전성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
재정의 적극적 역할은 지속하되 그 폭은 축소
1. 재원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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