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인이론에 대하여(사회적 상호작용 중심이론)

소개글

낙인이론에 대하여(사회적 상호작용 중심이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낙인이론의 주요내용
1. 탄넨바움의 악의 극화
2. 레머트의 사회적 낙인으로서의 일탈
3. 벡커의 사회적 지위로서의 일탈
4. 슈어의 자아관념으로서의 일탈

Ⅲ. 낙인이론의 특징 및 인과관계
1. 낙인이론의 특징
2. 낙인이론의 인과 관계

Ⅳ. 낙인이론의 형사정책의 공헌과 비판
1. 낙인이론의 공헌
1). 일탈자에 대한 사회의 반응을 해명
2). 암수문제를 중시 : 참여적 관찰에 의한 보완을 주장
3). 공적 개입과 공식낙인보다는 다양한 전환제도의 활용을 증대
4). 비범죄화와 비형벌화의 확대에 기여
2. 낙인이론의 비판

Ⅴ. 나가면서

본문내용

이 규점에 위반한 행위의 원인을 다양한 학문적 관점에서 규명하였음에 반하여, 낙인이론은 규법의 합의성과 객관성을 부정하고 일탈행위를 사회적 권력에 의한 차별적 선별을 통하여 일정한 사람에게 그 일탈성이 귀속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일탈행위와 동조행위를 존재론적으로 이분화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고, 일탈행위와 동조행위를 존재론적으로 이분화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고, 일탈행위가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해 역동적으로 형성되는 것에 주목한다. 그리하여 낙인이론가들은 범죄학 연구의 목표를 이 정의 및 귀속과정에 있어서의 범칙성을 밝히는 데에 두고 있다.
그리하여 이 이론은 범죄문제의 해결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와서 1960년대 이후에 있었던 형사정책의 개혁에 중요한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 과거의 사법정책이 범죄자에게 가능한 한 국가사법기관이 개입하여 그들의 재사회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낙인이론에 의해 사법기관의 개입이 오히려 재범과 자아정체성의 실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지적됨으로써 '비범죄화', 공식적 낙인이 아닌 다양한 대체처분으로의 '전환처우', 적법절차 및 비시설처우 등의 4D운동이 전개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40] 이에 따라 범죄자에 대한 국가개입은 축소되고, 대신 비공식적인 사회내처우가 새로운 범죄교화방법으로 제시되기도 하였다. 특히 소년범죄자, 경미범죄자, 과실범죄자에 대한 분야에서는 이차적 일탈예방에 초점이 맞추어져 많은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낙인이론의 이러한 형사정책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 이론자체와 관련해서는 많은 논란을 피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키워드

낙인이론,   낙인,   형사정책,   범죄학,   일반화 이론,   새로운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