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책임성과 감사원의 역할

목차

I. 문제의 제기: 감사원의 정체성

II. 감사란 무엇인가

III. 감사의 역사, 감사원의 역사

IV. 공공책임성과 감사원의 역할

[참고문헌]

본문내용

술(creative compliance
) Power(1997)
)이 생겨나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5. 개혁의 모델 지향
앞서 본 INTOSAI 서울선언에서는 감사원 역할의 하나로서 개혁의 모델(model organization) 역할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 특이한데 이 역할은 예산·회계관리, 물품구매, 조직관리, 인적자원관리, 전략기획, 지식공유, 정보시스템 운영, 민원처리 등 여러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관운영 분야에서 감사원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이다. 이는 진정한 공공책임성 제고를 위해 간과하기 쉬운 측면을 잊지 않고 잘 지적한 것이다. 왜냐하면 대리인이론에서 감사원은 어디까지나 주인(principal)이 될 수 없으며 대리인(agent)인 공공기관의 업무를 감독하는 또 하나의 대리인이기 때문이다. 감사원 스스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기관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게 되면 감사원에 대한 신뢰와 감사결과 이행의 효과성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6. 감사의 학문적 기초 확립
공공감사에 종사하는 인력이나 예산규모, 기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공공감사의 본질과 역할에 대해서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감사원의 역할 등 공공감사 기능의 존재의의와 방향을 논하는 자리에서 아직까지도 민간부문의 감사이론이 많이 원용되고 있는 수준이다. 우리 나라에서 공공감사를 학문적으로 전공하는 학교는 2-3곳에 불과하며 감사학 연구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학회도 없고, 그나마 감사원내 연구모임으로서 공공감사연구회가 활동하고 있을 뿐이다.
Mascarenhas 와 Turley (1990)에 따르면 감사이론은 다음의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감사의 개념, 감사를 하는 이유 또는 감사의 존재의의와 역할을 수요자의 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독립성, 전문성 등 감사인이 대리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셋째,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감사방법론에 대하여 기능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의 공공감사에 대한 연구는 이론보다는 감사기법 분야(how to audit)에 치우쳐 있을 뿐 아니라 그것도 감사인의 시각에서 바라본 것이 대부분이라서, 감사원이 급속한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지 못한 점이 있다.
) 그러나 최근 들어 감사원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공공감사 이론 분야 중에서 성과감사, 감사기준 등의 분야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산검사제도, 감사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감사원의 심사청구, 구리고 민원처리제도 등의 분야는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방향설정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고 갑작스런 외부적 충격에도 취약한 실정이다.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감사원에 주어진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본질과 특징 등 감사이론과 감사철학의 기초 위에서 감사원의 역할을 재정립하여야 한다.
앞에서 우리나라의 많은 학자나 실무자들이 대리인이론보다는 시스템이론에 입각하여 공공감사의 본질을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나름대로의 장점도 있으나 감사결과를 외부 고객에게 보고하는데 소홀하면서 내부의 기관장에게 보고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편 주인인 국민에게 보고한다는 것도 어디까지나 '보고' 자체만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운영의 개선향상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고 있음은 자명하므로 두 가지 이론을 상호보완적으로 이해하고 감사에 임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감사원(2000), 「공공감사기준 주석서」, 서울, 감사원
권오돈(2001), 「성과행정의 이해와 실제」 서울, 법우사
김명수(1998), "21세기 바람직한 국가감사의 체계와 발전전략", 「감사 50년 회고 와 전망」, 감사원 개원 50주년 기념 대토론회 발표자료, 감사원
김명수·박준(1995), 「공공감사론」, 서울, 대명출판사
노화준(1985), "정책평가와 정책감사," 「계간 감사」1985 여름호, 감사원
류춘호(2000), "성과감사와 감사영역의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감사논집」제5 호, 감사원
매일경제 지식프로젝트팀(1999), 「두뇌강국 보고서」,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문호승(1997), "고객만족 측면에서 본 공공감사 개선방안; 수요자중심의 감사를 중심으로" 공공감사연구회
(2002), "공공책임성과 감사," 「계간 감사」2002 봄호, 감사원
박재완(1997), "공공부문 생산성과 공공감사의 합리화 방안,"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 II」, 한국조세연구원
박종구(2001a), "감사원 감사체계 개선방안", 「감사논집」 제6호 pp32-65
(2001b), "회계검사제도의 생성과 발전에 대한 소고",「계간 감사」2001 가 을호, 감사원
박준(1998), "감사 50년 회고와 전망", 「감사원 개원 50주년 기념 대토론회 발표 자료」, 감사원
백상기·김정욱(1988), 「감사제도론」증보판, 서울, 교보문고
신홍철(1998),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감사원 위상 및 역할 제고 방안", 「감사 논집」 제3호, 감사원
안문석(1996), "감사부작용 발생원인과 유형 및 그 영향", 「감사부작용해소대책자료 집」제1회 감사인토론회 자료, 감사원
윤덕중(1996), "직무감찰기능의 효율적 수행방안", 「감사논집」제1호 pp111-127, 감사원
윤영일(1999), "감사기준으로서의 정의성에 대한 인식론적 준거와 감사의 질 평 가방안", 「감사논집」 제4호, 감사원.
윤영진(2002), "2002 전국납세자대회 기조연설", 「전국납세자대회자료」, 전국납세자 대회준비위원회
이경섭(1997), 「정부회계와 감사」, 서울, 조세통람사
이원희(2002), "공무원들이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길래", 「예산학 교 자료」, 예산감시시민행동
장해익(1992), 「직무감사론」, 서울, 성진사
정정길(1986), "정책감사의 개념," 「계간 감사」1986. 3, 서울, 감사원

키워드

대리인 이론,   시스템 이론,   감사의 역사,   감사원의 역사,   감사원역할,   공공책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