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에 대해서

소개글

공적자금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공적자금이란..

2.공적자금의 도입원인

3.공적 자금의 현재 상황

4.공적자금의 지원 원칙

5.1단계 금융구조조정의 성과

6.공적자금이라고 지적하는 부분의 검토

7.투신사에 공적자금을 지원한 배경과 법적 근거

8.제일 은행의 해외 매각 배경

9.공적 자금 추가 조성의 배경

10.당초 64조원 조성 당시 부실의 규모를 과소 추정한 것이 아닌가?

11.6개 은행 완전감자를 실시한 이유

12.은행에 대하여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0% 수준까지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이유

13.평화은행에 공적자금 3389억 투입

14.금융사의 투입 공적자금 조기회수

본문내용

을 행사할 예정이여서 조기회수가 가능할 전망이다.
하나은행과 한미은행의 경우 BIS비율 관리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우선주 상환에 따른 은행의 신뢰도 제고 효과와 최근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조기회수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예보는 98년 12월 5개 은행의 우선주를 매입하면서 환매 기한을 최장 5년(2004년)까지 적용했으며 개별은행과 체결한 상환스케줄에 따라 매년 일정비율씩 상환을 받아 왔다.
15. 공적자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공적자금은 갚으면 다행이고 못 갚으면 정부가 대신 갚아주는 대출금이라고 까지
한다. 29일 춘천지검에 적발된 사기범들에게 기업 운전자금이나 생계형 특별창업자금은 받을 수 없는 돈이나 다름없다.
이들 자금은 모두 담보력이 미약한 업체의 채무를 보증, 경기를 활성화 시킨다는 취지로 운용되다보니 특별한 담보나 가족외 제 3의 보증인이 필요없다는 맹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해당 자금의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신용보증기금마저 대출자들의 변제 능력이나 경영 상황 등에 대한 실사를 게을리 한 것도 이들의 사기행각을 부추겼다. 이 때문에 경영악화로 부도위기에 몰린 기업가는 허위 재무제표로 수억원의 공적자금을 받아 해외로 도피하는가 하면 영세 상인들은 위조한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만 달랑 들고가 손쉽게 수천만원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신용보증기금의 해당 보증제도에 대한 방만한 운용이 큰 문제다.
지난 2년간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으나 아직도 금융부실은 해결되지 않았고 금융산업 전반에 남아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금융시장 불안의 근본요인이다.
외환위기 직후 우리 금융부문에 내재해 있던 부실의 규모는 여태 까지 금융위기를 겪었던 어떤 나라들 보다 깊고 넓게 퍼져 있다고 추정된다고 한다.
2년이 지난 지금 그 동안 정부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부실은 여전히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으며 공적자금은 이미 소진된 상태이다.
외환위기 이후 IMF 프로그램하에서 금융구조조정이 주로 은행과 종금에 집중되는 사이 감독강화의 사각지대에서 투신권이 급팽창을 했고 이는 우리의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을 덜 고통스럽게 했는지 모르나 근본적 수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잠재부실과 금융불안의 소지를 한 부문에서 다른 부문으로 일시 옮겨 놓는 결과를 가져왔다. 대우사태가 이런 투신권의 문제를 수면위로 떠 올렸지만 투신권의 문제는 단순히 대우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 이번 양 투신사의 부실규모에서 밝혀졌다.
비단 투신권 뿐 아니라 아직도 은행, 보험, 상호신용금고 등에 더 정리해야 할 부실은 아마도 여태까지 정리한 부실규모 못지 않게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금융부실이 이렇게 확대된 것은 결코 지난 몇 년 간의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한 두 사람 혹은 특정 부문만의 잘못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경제 전체의 잘못된 제도와 구조 때문이었다. 지난 10-20년 간 우리 경제는 극히 비효율적인 고비용 구조 하에서 기업의 생산성을 훨씬 웃도는 임금과 이자율이 지속되어 왔고 이 과정에서 기업으로부터 가계부문으로 소득의 이전이 일어나 기업은 속으로 점점 부실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경쟁질서, 감독관행, 지배구조 등은 기업들의 방만한 투자와 분식회계를 만연케 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끊임없는 신용확대를 초래해 그 결과 우리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반적인 금융부실이다.
이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부실처리 비용과 공적자금 지원도 결국은 지난 10-20
년간 우리경제 속에서 살아온 우리 모두가 갹출해 내야 하는 비용이다.
종래에 비슷한 경우를 당했을 때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통화증발에 의한 인플레조세 (inflation tax)로 해결하거나 아니면 긴급조치로 인한 채권동결 등의 방법을 동원하기도 했으나 지금과 같이 자율화되고 개방된 경제에서는 이는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통화증발에 의한 물가불안은 곧 명목금리의 상승을 가져오고 이는 기업들의 채무상환 능력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금융부실의 해결을 재정적이며 투명한 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그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금융구조조정이 올바르게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똑바른 감시도 할 수 있게 해 준다. 기왕에 금융부문에 상당한 부실이 생긴 경우 이를 제대로 도려내지 않고 금융이 정상화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암이 자연적으로 치유되기를 기대하는 것과 유사하다.
자본이 잠식된 금융기관은 요행을 바라고 더더욱 위험한 자산 운영을 하게 마련이며 공적자금지원이라는 수단을 쓸 수 없는 감독당국 또한 적기시정조치에 의해 이런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적절히 차단할 수 없게 되어 결국 부실은 점점 더 속으로 퍼져가게 마련이다. 또한 부실심화로 금융기관에 불안정의 조짐이 보일 때 공적자금이 소진된 경우 결국 금융감독 당국은 위기관리를 건전한 기관에 부실기관을 지원토록 하게되어 금융시스템 전체의 부실을 초래하게 된다. 이는 거의 모든 나라의 경우에 예외 없이 일어났던 일이다. 따라서 금융부실이 이미 생긴 경우는 조기에 충분한 자금을 투입하여 부실을 도려내고 정상화시키거나 회생가능성이 희박하면 예금대지급등으로 아예 퇴출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국민부담을 줄이는 길이다.
물론 공적자금의 투입은 하나의 필요조건에 불과하다. 공적자금의 투입은 반드시 추가부실을 막고 그 회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치가 뒷받침되어 주어야 한다.
공적자금 투입과 함께 해당 금융기관의 분명한 경영개선계획과 기존 경영진의 문책, 유능한 경영진의 영입 그리고 철저한 사후관리가 있어야 한다.
또한 금융전반의 부실을 초래하게 된 제도 및 시장규율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공적자금은 낭비되고 반복적인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금융구조조정의 경험이 거의 없었던 우리나라에서 초기의 시행착오는 불가피한 것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이제라도 금융구조조정이 제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공적자금을 동원하고 또한 그 자금이 과연 효율적으로 합당하게 쓰여지는 지를 감시하는 역할을 국민들은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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