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공공도서관의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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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 공공도서관의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장. 서론

제 2장. 공공도서관정책과 지방재정에 대한 이론적 접근
2. 1. 공공도서관의 의의와 기능
2. 2. 주요국의 도서관정책 및 재정정책
2 .3 도서관서비스와 지방재정과의 관계

제 3장. 공공도서관의 재정현황분석
3. 1. 도서관법상의 재정정책
3. 2. 지역 공공도서관 세입 세출 예산현황

제 4장. 도서관재원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4. 1. 공공도서관의 재원확보정책의 문제점
4 .2 재정확보방안

제 5장. 결론

본문내용

져서는 안되며 또한 지역공공도서관의 경쟁체제를 확립시키기 위해서 지역공공도서관의 발전에 대한 성과도를 측정하여 배분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제 5장. 결론
공공도서관서비스는 지역주민을 위한 준공공재적 서비스이기 때문에 공적으로 조성되는 경비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하며, 공적인 경비는 지역주민의 세금에 의해 조성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부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다. 즉, 도서관의 재정은 일차적으로 지방세입에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미국을 비롯한 문화 선진국에서는 지방정부의 세원으로 도서관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1994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22조 1항에 지방 자치 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운영비를 부담하고 교육감이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범위내에서 운영하도록 하였지만 실제적으로는 현재에도 지방세입의 목적기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원칙적으로 공공도서관의 세입원이 되어야 하는 주민의 세금 즉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전입금은 소액에 불과하기 때문이며 그것도 일부 시·도에만 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도서관의 경우도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방재정 지출 가운데 일정한 부분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제도장치가 없기 때문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적은 수준의도서관 재정 확보의 어려움은 크게 다음 세 가지 원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① 도서관 자체의 문제, ② 도서관행정 체계의 문제, ③ 도서관정책의 문제 등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지역 공공도서관의 재정을 확보하여 지역 정보화센터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재정확보방안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 정책의 개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공공도서관의 운영체제를 개선하여 도서관 운영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운영재원이 충당되도록 일원화시키는 것이다.
2) 재정확보의 다원화
공공도서관 발전을 해당 지역의 지방의회나 지방정부에만 재정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일정한 수준의 예산을 확보하여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도서관 재정의 다원화를 도모한다.
※ 논문을 읽고...
다양한 논문을 접해보았지만 도서관의 재정에 관련된 논문은 처음이었다. 그리고 3년 반을 공부하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도서관이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만 알았지 논문에 나와있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문제점들에 대하여는 전혀 모르는 바였다.
도서관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도서관의 3대 요소인 도서관자료, 건물과 시설, 사서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좋은 도서관과 그렇지 못한 도서관의 차이는 얼마나 편리하고 깔끔한 도서관 건물과 시설 속에서 얼마나 훌륭한 양질의 자료를 얼마나 많이 소장하고 있으며, 얼마나 유능하며 친절한 사서가 있는지의 차이일 것이다. 이 모든 기준들이 '돈'이라는 재정적인 요소와 직접적 또는 간접적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도서관은 대부분이 모체기관으로부터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받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어 도서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며 도서관에 대한 인식 또한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지역 공공도서관의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현재 이원화된 지도·감독 체계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재정배분을 이루고 기부금 유도를 위한 노력과 공공도서관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며 지방세 배분의 기초가 되는 기준재정 수요액을 산정해 볼 때 도서관을 위한 운영비용을 측정항목으로 독립시켜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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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03.12.03
  • 저작시기2003.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6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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