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의 경제학

목차

1 시장의 실패

2 외부효과의 정의

3 외부효과의 경제적 효과

4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의 예

5 외부불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비효율이 발생하는 이유

6 외부불경제에 의한 비효율

7 외부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비효율이 발생하는 이유

8 외부효과에 대한 사적대응

9 외부효과에 대한 정책

10 시장기능을 활용한 정책수단들

11 공공재와 공유자원

12 재화의 네가지 종류

13 공공재와 무임승차 문제

14 비용편익 분석

15 Cost-Benefit Analysis

16 공유자원

17 공유재산의 비극

18 공유자원의 예

19 공유자원 문제해결에서 재산권의 역할

20 재산권의 역할과 중요성

본문내용

시장의 실패
거래에 참여한 사람 이외의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__________ ____________ 라고 한다.
외부효과(Externalities)는 시장실패의 한 원인이 된다.
외부효과의 정의
한 경제주체의 행위가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다른 경제주체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는 다는 것은: 상호간의 이해(양해)가 없이
외부효과의 경제적 효과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경우에 시장의 성과는 _시장균형___만 으로 평가할 수 없다.
_제3자의 복지도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외부효과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다.
외부경제: 긍정적 외부효과 (사회비용 < 사적비용)
외부불경제: 부정적 외부효과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의 예
Negative Externality
Positive Externality
외부불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비효율이 발생하는 이유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행위는 자유방임 상태에서 사회적 최적수준 보다 높은 비용_발생한다.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행위의 사적비용이 사회적 비용 보다 크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시장의 실패가 초래된다.
외부불경제에 의한 비효율
생산과정에서 공해가 발생한다고 하자 - 외부불경제(negative externality).
사회적 비용이 ______________ 보다 크다.
사회적 비용은 사적비용에 제3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더한 비용이다.
이것이 새로운 __시장균형__에 반영되어야 한다. . . .
외부불경제에 의한 비효율
즉,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행위는 자유방임 상태에서 사회적 최적보다 _높은비용 발생한다.
사회적 최적 생산량의 달성은 어떻게?
정부가 생산자에게 세금_을 부과하여 외부효과를 _내부화_할 수 있다...
외부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비효율이 발생하는 이유
외부경제를 유발하는 행위는 자유방임 상태에서 사회적 최적수준 보다 _낮은비용 발생한다.
외부경제를 유발하는 행위의 사회적 비용(Social Costs)이 사적비용(Private Costs) 보다 _낮기_ 때문이다.
시장의 실패가 초래된다.
외부효과에 대한 사적대응
Coase Theorem(코즈의 정리):
민간경제주체들이 협상과정에서 치르는 거래비용이 작다면, ….
즉, 민간의 _자율협상_에 의해 외부효과를 내부화 할 수 있다는 것.
예: 딕, 제인, spot
그러나, 민간의 사적 대응이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
거래비용이 너무 높아서 자발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 이해당사자들이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하게 되는 비용
예: 피해가 이득보다 더 큰 경우는 아예 합의에 도달 불가능, 그러나, 이득이 피해보다 크더라도 통역비용, 정보획득비용, 불신이 큰 경우, 너무 많은 당사자들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 등

키워드

시장의 실패,   외부효과의 정의,   외부불경제,   외부효과에 대한 사적대응,   공공재와 공유자원,   공공재와 무임승차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