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입장을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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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1. 서론
2.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제 개념
2) 부양의무자 기준과 변화
3) 부양의무자 기준 유지의 필요성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법개정, 2024.06.04,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1967649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나눔·소통, 건강소식,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60년 만에 폐지, 2021.10.01, https://www.nrc.go.kr/portal/board/boardView.do?no=18057&fno=39&board_id=NRC_NOTICE_BOARD&bn=newsView&menu_cd=10_01&bno=&pageIndex=1&search_item=&search_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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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기초수급자 250만인데 비수급 빈곤층이 73만…\'또 다른 세 모녀\'는 곳곳에 있다[비수급 빈곤 리포트-1회], 특별기획취재팀, 서울신문, 2023.07.07, https://m.news.nate.com/view/20230707n23277
- ‘복지 사각지대’ 빈곤층 66만명…내년부터 수급 기준 일부 완화, 임재희, 한겨례, 2023.09.19,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109218.html
- ‘혈연·혼인을 넘어 사회적 관계로…가족 개념은 어떻게 변했나’, 김예나, 연합뉴스, 2024.01.17, https://www.yna.co.kr/view/AKR20240117111000005
- ‘탈가족 시대’ 이상한 정상가족…혈연·결혼 NO ‘분자가족’ 봇물, 김경민·류지민·김기진, 매일경제, 2020.09.23, https://www.mk.co.kr/economy/view.php?sc=50000001&year=2020&no=981703

키워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