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몽주의가 각나라에 미친영향

목차

Ⅰ. 계몽주의가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각기 다르게 전개된 양상에 대해 서술 비판

Ⅱ. 루터가 생각한 종교개혁의 본질

Ⅲ. 독일의 통일과 그 교훈에 관하여 서술

Ⅳ. 독일의 환경보호와 단계 서술

본문내용

인 환경보호 목적들은 달성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 하고 있다. 때문에 "생태적 전환"의 핵심은 현재의 "사회시장경제"에서 "생태시장경제"로 시장제 도의 구조변화에 있게 된다. 환경보호산업이 전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보호를 통해 경제가 새로운 혁신 과 투자를 촉진시킬 수 도 있다는 즉, 환경과 시장 그리고 환경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은 양립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비록 이 안이 슈미트 수상에 의해 정부안으로 받아들여진 것도 아니었지만, 80년대 환경논의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결코 작지 않다. 기민/기사-자민당 정권 (1983년 9월 - 현재): 82년 9월 1일 기민/기사-자민당 연정으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 기사연 소속의 새 내무부장관 프리드리히 찜머만 (Friedrich Zimmermann)은 전 정부의 과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했다. 환경문제는 이제 사회 전반 에 걸친 중요한 이슈로서 정당의 다양한 이데올로기를 막론하고 일상정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메뉴로 자리잡았다. 물론 이러한 급속한 환경의식의 발전은 일반적인 의식의 성장과 지난 정부 업적의 연속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그동안 쌓여온 성장의 부작 용들이 80년대 들어 곪아터진 결과 분명한 형태로 가시화됨으로써 정치와 사회 영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실례로, 80년대 들면서 급속적인 숲의 훼손이 문제되자, 대기정화 정책이 사회 정치적 현안으로 대두하게 되었으며, 찜머 만은 5년을 끌었던 이와 관련된 대형 소각로 설치법을 단지 9개월만에 제정·실시한 것이다. 또한 86년 4월 체르노빌 핵발전소 대참사가 발생했을 때, 방사선 오염에 대한 공포가 급증하기 시작했고, 시민들은 당시의 미온적이고 수동적인 국가의 환경보호 기구를 비롯 특히 내무부장관에게 신랄한 비난을 퍼부었다. 결국 콜 정부는 시국을 안정시키고 실추된 신망을 회복하기 위한 제 도적 조치로 86년 6월 "환경·자연 보호 및 핵원자로 안정"을 전담하는 "연방환경부"를 창설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후 기민당 연립정부는 대기정화 정책의 주도권을 통해 당시 유럽공동체 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무대에서 적극적인 환경 정책의 선구자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게 되었다. 이 점은 보수-자유당 정권의 환경정책을 논함에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기도 하다. 프레온가스 사용금지 규정, 납함유 벤진 사용 금지, 국제협약 체결시 적극적 역할,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2005년에 19 87년 대비 25%로 낮추기 등에서 그 예를 들 수 있다. 그러나 환경문제가 정치권력장악의 주요한 필요조건의 하나로 자리잡아 사회정치적 현안으로 대두된 현대에, 연방환경부는 구 체적 정책의 제시보다 특히 선거를 겨냥하여 상징적 정책들을 일시적으로 강도높게 다루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간접적으로 기민/ 기사당의 정치적 선전기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비난 또한 만만치 않다. 한 예를 들면, 1990년 자르란드 (Saarland) 주 의회 선거 때, 사민당 주지사인 오스카 라퐁텐 (Oskar Lafontaine)이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환경세"와 "배출부과금 부 과"에 대해 기민당측 주지사 후보로 나온 연방환경부 장관인 퇴퍼는 당시까지 환경부정책으로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 었던 이 안에 대해 즉각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이다. 이와같이 연방환경부를 비롯한 기민당 연립정부의 환경정책은 사 회의 압력으로 인해 환경문제들 중 이미 주요하게 사회문제화된 문제들만을 주로 다루거나 선거를 겨냥한 선전용 이슈들에 집중 하는 경향을 없지 않아 보이고 있어 급진적인 환경단체나 비판가들로부터 "속빈 강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

키워드

계몽주의,   칸트,   루터의 종교개혁,   독일의 통일,   독일의 환경보호,   Umweltschut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