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규제

목차

1. 방송규제의 근거: 공공성과 특수성
1) 전파의 공공소유론
2) 희소성 이론
3) 매체차별성 이론
4) 신탁 또는 대리이론

2. 방송규제의 역사
1) 연방통신위원회
2) 표현의 자유
3) 수정헌법 제 1조
4) 탈규제 정책

3. 방송규제의 종류
1) 방송의 자율적 규제: 윤리강령
2) 방송의 타율적 규제

4. 각국 방송법제 비교
1) 미국의 방송법제

5. 한국의 방송규제 제도

6. 방송규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7. 결론

본문내용

FCC를 모델로 한 독립행정위원회였던 전파감리위원회가 폐지된 후 방송행정을 포함한 전파행정은 우정성에서 관장하게 되었다.
(2) 면허 및 재면허 - 형식적으로 '시설면허'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5. 한국의 방송규제 제도
우리나라 방송법제는 방송에 대한 규제기구인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방송위원회 등의 설치를 규정한 정부조직법과 그에 근거한 '정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의 규정, 방송법 등이 있다. 규제기구는 행정기관으로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가 있고 그와 별도로 방송위원회가 있다.
6. 방송규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신탁의 개념에서 시장모델로, 방송제도의 문화적 법제화로부터 경제적 법제화로, 커뮤니케이션의 자유로부터 방송기업가의 자유와 서비스로, 방송의 특수문화성에 근거한 규제에서 일반적 경제규제로, 포괄적 규제에서 한정적 규제의 책임주의로, 프로그램 내용 지향에서 수익배당 지향으로, 방송내용 정책에서 구조적 재정적 정책으로, 규제의 시장주의로부터 윤리와 사회적 정서주의로 변모되어가고 있다.
7. 결론
규제는 궁극적으로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행해지는 제반 행위로서 방송매체의 표현의 자유와 시청자의 사생활과 사회적 법익이라는 세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 방송은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너무 많은 규제를 받아왔다. 방송이 국가의 것도 개인의 것도 아닌 사회적 영역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정치적 논리에 지배되는 법적 정책적 규제에 얽매이기보다는 방송인 스스로의 자율적 규제와 수용자에 의한 사회적 규제를 보다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우룡, 『현대방송학』, 나남출판, 1999.

키워드

방송,   규제,   매스,   커뮤니케이션,   신문,   방송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