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통신서비스산업의 정책 결정메커니즘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분석모형과 선행연구 검토
1. 이론적 분석모형
2. 선행연구 검토

Ⅲ. 중국 통신서비스산업의 현황과 규제정책
1. 중국 통신서비스산업의 역사적 발전과정
(1) 미개발시기(1949-1965년)
(2) 저개발시기(1966-1980년)
(3) 고속성장시기(1981년-현재)
2. 중국 통신서비스산업의 현황
(1) 통신서비스시장 규모
(2) 통신서비스 분류체계
(3) WTO 가입 시 양허사항 및 이행사항
3. 중국 통신서비스산업의 규제정책
(1) 통신네트워크 개발정책
1. 공식적 기구(Formal institutions)
2. 비공식적 기구(Informal institutions)
3. 중국 통신서비스산업 규제의 목적과 가치

Ⅳ. 중국 통신서비스산업의 정책 결정메커니즘

Ⅴ. 결론

본문내용

노력을 할 것이며, 그러한 교섭과 협상 결과 일련의 행정적인 결정과 지시가 신식산업부에 전달될 것이다. 따라서, 이익집단은 첫 번째 단계에서 신식산업부와의 협상을 통하여 이루지 못한 요구사항을 국무원에 대한 교섭을 통하여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그러나 교섭 게임의 다른 측면에서, 신식산업부 역시 국무원에 대한 이익집단의 교섭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통신서비스산업에 대한 관리 권한을 배경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게 된다.
Lampton(1992)
) Lampton, D., op. Cit., p.340.
에 의해 주장되는 바와 같이 중국에서의 이러한 대부분의 교섭은 법적인 제도의 역할을 무시하게 되며, 그 결과 중국의 통신서비스시장 정책의 불확실성을 초래하게 된다.
중국의 경우 이익집단의 교섭에 비하여 공공의견, 언론, 비공식적 소비자조직에 의하여 생성되는 여론은 정부의 강력한 통제하에 있다하더라도, 특정한 경우에 정책결정과정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 Bing Zhang., op. Cit., p.338.
전형적인 예로서 과도한 전화설치비와 통신서비스 가격, 열악한 통신서비스 품질에 대한 언론의 비판적 여론은 신식산업부로 하여금 통신서비스의 가격인하를 결정하는데 기여하였으며, 다원적 경쟁체제도입을 위한 1999년 중국전신(China Telecom)의 사업영역별 분할을 가속화 시켰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비공식 기구는 중국의 통신서비스시장 결정메커니즘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인 것이다. 그러나 비공식 기구의 효과는 공식적 기구와 함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향후 중국의 정치·개혁의 진전과 더불어 비공식 기구가 중국 통신서비스산업의 정책 결정과정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중국 통신서비스산업 규제의 목적과 가치
Melody(1997)
) Melody, W., "Policy objectives and models of regulation. In: Melody, W. (Ed.), Telecom Reform: Principles, Policies and Regulatory Practices", Technical University of Denmark, Lyngby, 1997. p.15. 참조
는 규제의 근본적인 목적은 경제적 요소와 사회적 요소의 두 가지 구성 요소로 규정되어 진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의 통신서비스산업 규제의 경제적 목적은 자유화와 경쟁활성화를 위한 통신서비스시장 개혁이며, 사회적 목적은 정보와 통신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즉 규제의 경제적 목적은 통신 네트워크 개발과 통신서비스산업의 고속발전을 위한 정부의 재정 확보에 있으며
) 중국의 통신서비스산업은 담배산업에 이어 2번째로 큰 세금수입원으로 기록되고 있다.(Johnson, I. 1999. Unfamiliar ring. Wall Street Journal, June 8, 1999 A1.)
, 사회적 목적은 중국의 통신서비스정책은 네트웍 보안과 자주권을 통하여 국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Bing Zhang, op. Cit., p.339.
또한 중국은 통신네트워크가 국가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의 상호 교신을 위한 신경망 시스템으로 작용한다고 간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통신서비스정책은 또 다른 정치적 목적을 부여받는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중국 통신서비스산업의 정책 결정메커니즘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공식적 기구와 비공식적 기구는 중국의 통신서비스 정책 입안에 기본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 과정 중 공식적 기구의 역할이 더욱 강조된다.
둘째, 공식적 기구로부터의 영향은 정치적인 결정, 법령, 규칙과 법률의 형태로 직접적인 개입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비공식적 기구는 관료적인 교섭과 여론을 통하여 통신서비스 정책에 영향을 준다.
셋째, 정부로부터의 개입과 이해당사자들의 교섭이 광범위하게 행하여지고 있는 이유로 통신법률의 개발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따라서 중국의 통신서비스정책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하여 모순되고 불확실한 경향이 있다.
넷째, 중국의 통신서비스정책의 목적은 정치적이고, 사회적 요구에 부흥함이 강조되고 있으며, 정책 결정 가치규범은 공산당과 정부를 위한 책임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통신서비스정책 결정 메커니즘의 규제 권한, 합법성과 자율성은 확실하게 보장되고있지 않으며, 그 결과 신식산업부의 규제권한은 일반적 기대와는 달리 제한적으로 발휘되고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제도주의이론과 교섭이론을 바탕으로 중국의 통신서비스산업 발전과정을 연대기적으로 고찰하고, 규제정책의 변화과정과 특징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국 통신서비스산업의 정책 결정메커니즘과 규제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정형화된 분석모형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중국의 통신서비스산업 정책은 취약한 법적 기반과 더불어 중국관료제도의 뿌리깊은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정책의 결정과 실행과정에서 불확실하고 모순되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통신서비스산업이 공정한 경쟁체제도입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통신서비스산업 정책결정메커니즘을 획기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통신법률의 제정이 시급하며, 과도한 정치적 행정적인 개입의 관행이 철폐되어야 한다.
비공식적인 교섭과 로비를 통한 정책 결정 방식은 투명한 정책 결정메커니즘으로 대체되어야하며, 통신서비스정책의 목적 역시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공평하고 투명한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가치를 부여하여야 한다.
중국의 WTO 가입은 공정경쟁, 상호접속, 보편적서비스, 허가기준, 독립규제기관, 희소자원 분배 및 이용 등 통신서비스산업 전 분야에서 자유화에 대한 이행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특히 중국은 통신서비스산업의 규제제도를 참조문서(Reference Paper)와 합치하도록 운용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WTO 가입이 중국의 통신서비스 정책 결정메커니즘과 규제 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정도는 아직도 불확실하며, 이는 중국이 WTO 원리를 충분히 이행할 정치적인 의지가 있는지에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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