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 함무라비 법전

목차

Ⅰ.서론

Ⅱ. Hammurabi법전의 이해
1. Hammurabi법전의 역사적 형성 배경
2. Hammurabi법전의 비문

Ⅲ. Hammurabi법전의 내용 분석
1. 서문
2. 법조문
(1) 가족 제도에 관한 제반 규정
(2) 상해법
(3) 재산권 보호에 관한 규정
(4) 종에 관한 규정
(5) 각종 직업에 대한 규정
3. 후기

Ⅳ. 결론

본문내용

알 수 있다.
3. 후기
후기도 시가체 형식으로 법비 뒷면의 다섯 단으로 함무라비의 업적과 장점을 선포하고 있다. 유능한 왕 함무라비가 의의 법을 세웠으며 이 법은 신에 의하여 자신에게 부여되었다고 쓰고 있다.
후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함무라비는 마르둑과 엔릴의 축복으로 대제국을 이루었으며, 신들을 섬길 장소를 찾았으며, 신의 도움으로 가혹한 어려움을 극복했으며 적을 몰아내고 전쟁을 종식시켰으며 그 땅의 복지를 개선시켰다고 하였다.
함무라비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학대하지 못하고 고아와 과부가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압제당하는 자에게 정의를 베풀기 위해 법전을 만들었다고 말한다. 그래서 억울함을 당해 소송을 제기하려는 이는 의의 왕인 자신의 비문 앞에 와서 법조문을 낭독하여 소송인에게 맞는 법을 찾으라고 말한다. 이어서 함무라비는 자신의 뒤를 이을 왕들이 자신의 법을 준수하고 그 내용을 변경하지 말며 법전을 파기하지 말도록 선포한다. 그는 자신의 뒤를 이은 왕들이 오히려 함무라비 법전에 관심을 갖고 이용하며 잘 보전할 것을 소망한다. 마지막으로 함무라비는 자신의 법전을 무시하고 자신이 기록한 법 조항들을 파손하고 자신이 기록한 신의 이름을 없앨 때에는 많은 저주가 있을 것을 말한다.
Ⅳ. 결론
이상에서 알 수 있듯 함무라비 법전은 고대 법전 중에서도 그 보존이 뛰어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함무라비 법전은 시대상황에 잘 맞추어 가고자 이전시대의 법률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만들어진 법전이라 할 수 있다.
토지소유와 농업이 중심이 된 그 당시의 생활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히 토지를 지급받는 대신 부역 의무를 지는 생산자의 생활기반과 그들에게 의존하는 왕권의 존립 기반 유지·강화가 바로 제정자의 의도임을 알 수 있다. 같은 범죄에 대한 처벌은 피해자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달랐다. 이렇듯 함무라비 법조문은 여러 사항에 대한 사법적 규제나 형벌들도 포함하고 있었으나 대부분 화해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았고 판결기록 등에 비추어 볼 때 법전의 법률은 실제로도 적용되었지만 관습법을 바탕으로 '범죄'를 판가름하는 이념을 정리한 것으로도 보여진다.
함무라비 법전은 정의의 강조에 있다. 서문과 후기에서 모두 정의를 강조하는데 이 정의는 보호적 측면과 분배적 측면을 모두 갖고 있다. 분배와 보호의 측면에서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고 불가항력을 인정하여 법의 관용성을 보이는 점에서 정의의 실현이란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키워드

법제사,   함무라비 법전,   법의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