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중간고사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중간고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2부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이념과목표체계
제3장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이념
제1절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가치이념의 의의와 내용
1. 가치이념의 의의와 역할
1)사회복지정책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
2)사회의 다양한 가치이념을 사회복지정책에 반영
3)사회복지 관련 정책목표의 합리성 유지에 기여
2. 가치이념의 내용
1)자유
2)평등
3)사회정의
제2절 가치이념의 관점에서 본 복지국가의 역할
1. 사회적 조화의 차원에서 갈등의 해소
2. 사회정의의 차원에서 고통의 경감
3.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
4. 사회주의의 실현
제4장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체계
제3절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체계
1. 빈곤문제의 해소
2. 생활수준의 보장
3. 소득 불평등의 해소
4.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3부 사회문제와 사회복지정책의 기능
제6장 사회복지정책의 발전과정과 정책영역
제1절 사회복지정책의 발전과정
1. 일반적 경향
1)사회복지정책의 활동영역
2)사회복지정책의 보호대상
3)사회복지정책의 급여내용
2. 사회복지정책 발전의 3대 요소
1)문제해결의 긴급성
2)문제해결의 능력
3)문제해결의 의지
제2절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1. 보호정책
1)노동자보호정책
2)사회보험정책
3)노동시장정책
2. 균등화 정책
1)주택복지정책
2)가족복지정책
3)교육복지정책
4)대상별 사회복지정책
3. 빈곤정책
제7장 사회복지정책의 기능
제1절 사회복지정책의 일반적 기능
1. 사회질서의 형성과 교정의 기능
2. 재생산의 보장기능
3. 사회화의 기능
4. 사회통합과 정치적 안정의 기능
제2절 경제순환과 사회복지정책의 기능
1. 경제순환의 이해
2. 경제순환의 과정에서 본 사회복지정책의 기능
3. 시사점
제4절 사회복지정책의 분배적 기능
1. 분배정책의 의의
1)분배정책의 개념
2)분배의 이론
3)분배정책의 목표
2. 분배정책의 수단
1)소득의 분배정책
2)자산의 분배정책
3. 분배의 종류
1)능력의 원칙과 필요의 원칙
2)위험의 분산과 재분배
3)소득의 시기적 재분배, 개인간 재분배, 세대간 재분배

본문내용

나 서비스를 물질적 기반으로 하여 보장이 된다는 사실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제4절 사회복지정책의 분배적 기능
1. 분배정책의 의의
1)분배정책의 개념
분배정책이란 분배적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 또는 완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의 행위로서, 흔히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협의의 개념으로서 분배정책은 소득이나 자산의 분배과정에 국가가 개입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 광의의 개념으로서 분배정책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권리가 사회정의의 차원에서 사회구성원 상호간 동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정책을 의미한다.
2)분배의 이론
(1)소득의 분배이론
소득의 분배이론은 사회적 부가가치를 어떠한 기준에 의해 나눌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첫째, 소득의 기능적 분배는 개별 생산요소들이 생산과정에서 수행한 기능에 따라 소득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내용을 말하고 둘째, 소득의 개인별 분배는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전체 소득이 개개인 또는 사회계층별로 어떻게 분배되어 있는가를 분석하는 이론이다. 사회복지정책에서는 소득의 기능적 분배보다 소득의 개인적 분배를 상대적으로 중요한 정책적 관심사로 채택하고 있다.
(2)자산의 분배이론
자산은 다른 말로 부 또는 재산으로도 표현될 수 있으며 적금, 보험, 주식, 채권 등의 금융자산과 건물, 기계, 토지 등의 실물자산이 있다. 자산은 개인의 소득을 창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생활안정의 기능과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3)분배정책의 목표
(1)소득의 분배정책과 관련한 목표
소득의 분배정책은 전체 사회구성원의 생존권 보장을 중요한 목표로 하고 있고, 사회계층 간 소득의 불평등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사회정의와 사회안정을 도모하여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2)자산의 분배정책과 관련한 목표
자산의 균등한 분배를 위한 정책은 사회정의의 차원에서 그 당위성을 찾아볼 수 있고, 자산의 분배가 사회계층간 평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은 자유의 차원에서 그 정당성을 발견할 수 있다.
2. 분배정책의 수단
1)소득의 분배정책
(1)소득의 기능적 분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적 수단
소득의 기능적 분배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분배정책의 수단은 정책의 영역별로 경쟁정책, 노동시장정책, 교육정책, 자산형성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2)소득의 개인별 분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적 수단
이러한 취지에서 동원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은 영역별로 조세정책, 사회복지정책, 가격보조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2)자산의 분배정책
첫째, 상속세에 대한 누진적 세율체계와 둘째, 국가 주도에 의한 자산증식정책 그리고 셋째, 기업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근로계층의 자산증식정책이 있다.
3. 분배의 종류
1)능력의 원칙과 필요의 원칙
(1)능력의 원칙
사회적 부가가치의 분배가 생산과정에서 개인이 수행한 기여도에 비례하도록 하는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능력의 원칙은 소득의 기능적 분배를 이론적 근거로 하고 있다.
(2)필요의 원칙
필요의 원칙은 소비욕구를 분배의 기준으로 채택하게 된다. 필요의 원칙에 입각한 분배정책은 인간의 다양성을 감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3)능력의 원칙과 필요의 원칙 간 상호보완의 필요성
국가의 분배정책은 일차적으로 능력의 원칙을 토대로 하여 사회적 부가가치의 분배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고, 이차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보호 차원에서 필요의 원칙에 입각한 소득의 재분배가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필요의 원칙은 능력의 원칙을 보충 또는 보완한 기능을 담당한다.
2)위험의 분산과 재분배
(1)위험의 분산(보험의 형태)
위험의 분산은 집단의 내부에서 위험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 소득을 이전하는 기능을 한다.
(2)소득의 재분배
일반적으로 재분배는 국가의 주도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소득의 재분배는 공권력에 의해서만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3)소득의 시기적 재분배, 개인간 재분배, 세대간 재분배
(1)소득의 시기적 재분배(공적연금제도)
소득의 시기적 재분배는 개인이 일생동안 안정된 소득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분배정책을 의미한다.
(2)소득의 개인간 재분배
소득의 수직적 재분배와 수평적 재분배(의료보험제도)가 있다.
(3)소득의 세대간 재분배
소득의 세대간 재분배는 생산세대가 매년 획득하게 되는 소득 가운데 일정 부분을 같으 s해의 노령세대에게 이전해 주는 기능을 한다.

키워드

복지,   정책,   사회복지,   복지정책,   국가,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