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론 중간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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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문제4) 정부실패 현상을 정부정책에 대한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에서 설명하고, 대표적인 정부실패의 유형을 정리할 것...

문제3)정부규제이론

문제1) 규제유형 분류의 의의

문제2) 시장실패와 정부개입의 근거

본문내용

공급이 된다고 하여도 過小공급되지 않을 수 없다.
ㅇ 공공재의 이용은 보다 많은 사람에게 이를 허용하면 할수록 사회후생을 증진시키며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고 말한다.
ㅇ 공공재의 경우 경합현상이 나타난다.
- 有形의 공공재에 있어서의 경합현상이 발생할 경우→ 공공재의 소비로 인한 효용 감소. 따라서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예) 공원이나 도로의 경우에 있어서 정부가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경우
ㅇ 정부가 공급하고 있는 재화나 서비스 가운데 비배타성이 약한 공공재에 있어서는 시장을 통한 혹은 민간부문을 통한 공급이 가능하고 바람직한 경우가 많다.
- 소위 "민영화"문제
4) 외부효과와 정부개입
(1) 외부효과 : 어떤 사람(기업)의 행동이 비의도적으로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가의 교환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는 것
① 외부경제 : 개인의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작은(PB ② 외부불경제 : 개인적인 비용이 사회적인 비용보다 작은(PC (2) 정부개입의 필요성
① 외부경제 효과로 인해 자원의 과소배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ㅇ 외부경제를 제공하는 원인자에게 그가 발생시키는 외부경제로 인한 사회적 이익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환원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ㅇ 그의 활동에 대한 대가를 충분하게 보상해 주는 방법으로는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과 개발된 기술의 보호를 위한 특허제도 등을 들 수 있다.
ㅇ 외부경제를 유발하는 활동의 비용을 낮추어 주는 방법, 즉 보조금 지급을 통해 사회적 편익을 유발하는 활동의 생산비용을 낮추어 주는 것
② 외부불경제 효과로 인해 자원의 과다배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ㅇ 사회적 비용을 그것을 야기하는 개인이나 기업활동에 부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예) 공해배출 부과금, 교통유발 부담금 또는 처벌
ㅇ 원인행위자 부담 원칙은 사회적 비용을 내부화함으로써 개인이 느끼는 사적비용이 상승하여 사회적 비용과 일치(PC=SC)되게 함으로써 이런 활동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ㅇ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활동에 대한 부과금을 부과할 때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ㅇ 환경규제로 인해 공해유발적 제품의 가격은 상승하고, 그 결과 그것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게 되며, 공해를 유발하는 생산활동도 따라서 감소하게 된다.
(3) 공유자원 : 지하자원, 해저자원, 수산자원 등
① 공유자원의 경우에도 외부효과는 발생한다.
② 공유자원은 적절한 규제가 없는 한 무자비하게 착취됨으로써 빨리 고갈된다. 이런 측면에서 처음 어부의 고기잡이는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고 말할 수 있다.
③ 공유자원의 보호 혹은 효율적인 사용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
ㅇ 공유자원에 대한 재산권의 설정
ㅇ 공유자원을 정부가 소유하면서 일정한 조건하에서만 자원의 채취를 허용하는 방법
ㅇ 공유자원에 대한 쿼터를 설정 --> 남획과 무분별한 채취행위 방지
(4) 외부효과 문제와 사적 계약(코오스의 정리)
① 코오스의 정리 : 반드시 정부가 개입하지 않더라도 이해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가 명확하게 설정될 수 있다면 당사자 사이의 협상과 계약을 통하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주장
② 코오스의 정리의 네 가지 전제조건
ㅇ 당사자의 권리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ㅇ 시장이 경쟁적이어야 한다.
ㅇ 당사자들이 외부효과의 존재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ㅇ 당사자 사이에 권리 관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비용, 계약의 체결과 집행비용 등 거래비용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아야 한다.
③ 이런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될 경우 외부효과의 문제는 누구에게 어떤 권리를 인정해 주느냐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한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다.
ㅇ 환경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주민에게 깨끗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정하여 주는 방법
- 주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공해공장에 대해 피해의 배상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 공장의 주인과 협상을 벌이고 타협에 이른다면 공장주는 결국 자신이 유발한 사회적 비용을 손해배상 형태로 내부화하는 것이 되므로 외부효과는 사라지게 된다.
ㅇ 반대로, 공해를 유발하는 공장주에게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공장 주변의 주민들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공장주와 협상을 벌이게 될 것이고 공장주에 대해 환경오염을 방지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이런 방법에 의한 문제해결은 경제법학적으로 아주 정교하기는 하나 실제 적용에는 문제가 있다.
ㅇ 공해의 원인자가 누구이고 그것의 피해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예)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대기오염
ㅇ 공해의 유발자와 피해자가 다수이고 불명확한 경우에 이들을 효과적으로 조직화하기는 어렵고 또 그것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엄청난 거래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⑤ 따라서 현실적으로 사적인 계약을 통하여 외부효과의 문제를 해결하기란 어렵다. 그러나 산업재해의 경우에 비록 부분적이긴 하나 이와 유사한 방법이 실제로 활용되고 있다.
(예) 근로자에게 작업장 위험에 상응하는 초과임금을 지불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을 근로자에게 귀속하는 것 --> 이것은 정부의 개입을 통해서가 아니고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계약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⑥ 산업재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도 역시 많은 문제가 따른다.
ㅇ 사업주와 근로자는 모두 위험의 존재와 안전사고에 따른 비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다.
ㅇ 사업주와 근로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이런 계약을 체결하기를 기대할 수도 없다. 근로자는 약자이기 때문이다.
ㅇ 보다 중요한 문제로서 인간의 생명, 안전과 관련되는 위험을 시장거래에 방임해도 괜찮은 것인지에 대한 철학적, 윤리적 문제가 제기된다.
ㅇ 이렇게 볼 때 시장거래의 확장에는 엄연한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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