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판매시장 확보 방안에대하여

목차

0.들어가는 말

1.개성공단의 추진 현황, 계획 및 의미

2.문제 제기

3.주요국의 원산지 판정기준

4.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원산지 판정기준

5.주요국(미국, 일본, EU)의 원산지 판정기준
1)미국의 원산지 판정기준
2)일본의 원산지 판정기준
3)EU의 원산지 판정기준
4)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원산지 판정
5)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판매시장; 북한시장 및 남한시장
6)북한 내수시장
7)남한 내수시장

6.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판매시장; 해외 수출시장
1)미국시장 수출여건 및 진출 가능성
2)일본시장 수출여건 및 진출 가능성
3)EU시장 수출여건 및 진출 가능성
4)기타 시장으로의 수출여건

7.개성공단 판매시장에 대한 동태적 접근

8.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판매시장 확보 방안 및 과제

9.맺음말

본문내용

veloped Countries)
에게만 적용되고 이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는 협정세율을 적용받게 됨. 아시아에서
후발개도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방글라데시, 네팔, 부탄,
예멘 등임
3. 품목 선정기준 : ①개성공단 입주 신청 기업의 업종 ②우리나라의 수출상위품목을
공통분모로 하여 대표적 품목 선정
<붙임 3> EU 시장에서의 관세율 비교표
업 종
HS코드
품 목
관세율 (%)
협 정
특 혜 (GSP)
의 류
420310
혁제 의류
4
0
610620
인조섬유제 여자용 블라우스.셔츠
12
9.7
610910
면제 T셔츠, 싱글리트등
12
9.6
610990
방직용섬유제 T셔츠, 싱글리트등
12
9.6
611030
인조섬유제 저지.풀오버.가디건등
12 / 12.2
-
611592
면제 스타킹.양말
12
9.6
620193
인조섬유제 남자용아노락.스키자켓
12.2
9.7
621510
넥타이
6.3
5
620530
인조섬유제 남자용 셔츠
12
9.6
650590
기타 모자
4 / 17
9.6
신 발
640299
기타 신발
17
11.9
640399
기타 신발
8
-
640411
스포츠화
17
11.9
640699
신발 부분품
3
0
가 방
420212
트렁크.슈트케이스
3∼9.7
-
420222
핸드백
3.7 / 9.7
-
완 구
950390
기타 완구
0.8 / 4.7
0
950341
stuffed toys
4.7
0
고무.
플라스틱
제품
401110
승용차용 공기타이어
4.5
0
401120
버스.화물차용 공기타이어
4.5
0
392690
플라스틱제 제품
0 / 6.5
0
392310
플라스틱제 상자.케이스
6.5
0
391810
염화비닐제 바닥깔재.벽피복재 등
7.1
0
기타
경공업품
732393
스텐레스제 식탁.부엌용품
3.2
0
761519
알루미늄제 식탁.부엌용품
6
2.5
821599
기타 부엌.식탁용품
4.7 / 8.5
-
960810
볼펜
3.7
0
392610
플라스틱제 사무용품.학용품
6.5
0
900319
안경테
2.2
0
신변
장신구
711319
귀금속제 신변장식용품
2.5
0
711719
비금속제 모조신변장식용품
4
0
자동차
부품
870899
자동차부품
3∼4.5
0
870829
자동차 차체 부품
3 / 4.5
0
업 종
HS코드
품 목
관세율 (%)
협 정
특 혜 (GSP)
컴퓨터
부품
847330
컴퓨터 부품
0
0
847160
컴퓨터 입출력장치
0
0
847170
컴퓨터 기억장치
0
0
전기.
전자
841510
에어컨
2.2 / 2.7
0
841810
냉장.냉동고
1.9
0
845011
세탁기
2.6 / 3
0
850490
변압기
0 / 2.2
0
850910
진공청소기
2.2
0
851650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5
1.5
852190
영상기록.재생용기기
14
9.8
852313
마그네틱 테이프
0
0
852731
라디오 수신기
10∼14
-
852812
컬러 TV
14
-
854011
TV용 음극선관
14
9.8
854121
트랜지스터
0
0
작 성 : KOTRA 브뤼셀무역관
주 1. 북한에는 협정세율 적용. 대부분 아시아 개도국에는 특혜세율 적용
2. 품목 선정기준 : ①개성공단 입주 신청 기업의 업종 ②우리나라의 수출상위품목을
공통분모로 하여 대표적 품목 선정
<붙임 4> EU의 對북한산 섬유·의류제품 수입쿼터 (2002년도)
카테고리
품목명
단위
쿼터량
1
면사
kg
10,000
2
면직물
kg
10,000
3
합성편직물
kg
10,000
4
셔츠,폴로
piece
10,000
5
저지, 풀오버
piece
10,000
6
남자용 편직바지
piece
10,000
7
여자용 셔츠, 블라우스
piece
10,000
8
남자용 셔츠(니트제외)
piece
10,000
9
테리타올
kg
10,000
12
스타킹, 타이즈
pair
10,000
13
남자용 내의
piece
10,000
14
남자용 오버코트, 우비
piece
10,000
15
여자용 편직 오버코트, 우비
piece
10,000
16
남자용 앙상블, 슈트(니트 제외)
piece
10,000
17
남자용 자켓
piece
10,000
18
남자용 조끼
kg
10,000
19
손수건
piece
10,000
20
베드린넨
kg
10,000
21
파카, 아노락, 방풍복
piece
10,000
24
남자용 나이트셔츠, 파자마
piece
10,000
26
여자용 드레스
piece
10,000
27
여자용 스커트
piece
10,000
28
바지
piece
10,000
29
여자용 앙상블, 슈트(니트 제외)
piece
10,000
31
브래지어
piece
10,000
36
편직물(artificial fibres제)
kg
10,000
37
편직물(artificial staples fibres)
kg
10,000
39
테이블린넨, 주방린넨
kg
10,000
59
카페트
kg
10,000
61
Narrow woven fabrics
kg
10,000
68
유아용 의류
kg
10,000
69
여자용 슬립, 패티코트
piece
10,000
70
스타킹(67 decitex 이하)
piece
10,000
카테고리
품목명
단위
쿼터량
73
편직, 크로텟직물제 트랙슈트
piece
10,000
74
여자용 니트제 슈트와 앙상블
piece
10,000
75
남자용 니트제 슈트와 앙상불
piece
10,000
76
남자용 작업복
kg
10,000
77
스키복
kg
5,000
78
Garments
kg
5,000
83
스키복, 오버코트
kg
10,000
87
장갑
kg
10,000
109
sunblindes 류
kg
10,000
117
ramie제 편직물
kg
10,000
118
ramie제 테이블린넨
kg
10,000
142
카페트(sisal제)
kg
10,000
151a
바닥깔개(coconut fibres)
kg
10,000
151b
카페트(황마)
kg
10,000
161
기존 카테고리에 포함되지 않는 Garments
kg
10,000
작 성 : KOTRA 브뤼셀무역관
자 료 : EU 집행위규정 2357/2002 (2002. 12. 28일자 EU 관보 L351)

키워드

개성공단,   미국시장,   일본시장,   eu시장,   원산지판정,   북한내수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