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위기와 구조조정에 대하여

목차

Ⅰ. 서 론

Ⅱ. 경제성장 정책과 경제 위기

Ⅲ. 구조조정의 내용과 평가

Ⅳ. 재발되는 경제 위기와 대안

본문내용

모에 논란과 함께 추가적인 공적자금 조성의 필요성 마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은행의 자본금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외국계 자본에 넘어간 은행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은행들이 실질적인 정부 주도로 넘어가게 되었다. 그 결과 관치 금융의 해소라는 기본 방향과는 달리 관치 금융은 심화되었다. 또한 재경부, 금감원 및 한국은행 출신 인사의 시중은행 감사 선임
) 현재 9개 시중 은행 중 7개 은행의 감사가 재경원, 금감원, 한은 출신임
은 아직도 우리 금융산업이 정부 주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3. 기업 구조조정
기업의 구조조정은 금융구조조정과 함께 경제 개혁의 핵심이다.
정부는 98년 2월에 발표한 5대 핵심과제인 "기업경영 투명성제고", "상호지급보증해소",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업종전문화",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강화"와 99년 8월에 보완하여 발표한 3원칙 "순환출자 및 부단 내부 거래 억제" "금융지배 차단"", "변칙상속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구조개혁 5+3원칙」을 바탕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 노력 결과 일부 대기업의 구조조정은 상당부분 성과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즉 부채비율이 낮아져 재무구조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기업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새로운 규칙들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여 경영자와 소액주주 사이에 갈등이 나타나고 적대적 M&A에 사회적 인식 및 경영자 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최근에는 경영자 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들 핵심 과제에 대한 완화 요청이 정권 후반기라는 정치 사항과 맞물려 강력히 제기되고 있으며, 집단 소송제에 대한 거부 등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4. 구조개혁 3년의 평가
환난 이 후 정부는 경제구조 개혁을 위하여 "작은 정부"의 실현과 규제 완화 및 공기업 구조조정 노력과 함께, 기업을 개혁하기 위하여 빅딜,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재무구조의 개선,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강화 등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폈다. 또 부실 기업과 금융기관을 정리하기 위해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였다. 노동 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다각적인 정부의 노력의 결과로 우리 경제는 98년에는 급격히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1998년 -6.7%이었던 경제성장률이 1999년에 10.7%로 급상승하였다. 1998년 300선까지 내려갔던 종합주가지수도 1999년 말에는 1000포인트를 넘었으며, 경상수지도 매년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1997년 말 204억불이었던 외환보유고가 역시 2000년 말 현재 962억불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IMF 구제금융을 받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정부의 노력이 매우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IMF 3년 간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표 2>
97년
98년
99년
2000년
실질경제성장률(%)
5.0
-6.7
10.7
8.8
1인당 국민소득(천불)
10.307
6,723
8,551
9,628
실 업 률(%)
2.6
6.8
6.3
4.1
소비자물가상승률(%)
4.5
7.5
0.8
2.3
경상수지(억 달러)
-81.7
403.7
244.8
110.4
외환보유고(억 달러)
88.7
485.1
740.5
961.9
년 말 주 가
376.3
562.5
1,028.1
504.6
환율(원/달러, 기말)
1,695.0
1,204.0
1,138.0
1,264.5
주 : 2000년 경제성장률과 1인당 국민소득은 추정치 임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구조조정은 미흡하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최근의 경제불안과 관련 재2의 경제위기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구조개혁 전반에 대한 평가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위기의 본질이 정부주도형 성장정책에 있었다면 경제개혁의 본질 역시 정부주도의 경제로부터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어야 한다. 따라서 시방경제체제로의 이행에 중점을 둔 "국민의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 노력은 전체적으로 기대수준에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정부, 공공부문의 개혁은 아주 미흡했다. 과거 다른 정권에 비해서는 괄목할만한 규제개혁과 공기업 민영화를 이루었지만, 기대수준에 크게 못 미쳤다. 특히 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규제개혁은 부진했고, 준조세의 부담도 크게 줄지 않았다. 즉 정부 주도형 경제로부터의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본질적인 개혁은 관료들의 기득권 유지 노력으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거대 공적자금 투입을 수반한 금융구조조정은 거의 모든 금융기관의 주인이 정부라고 할 만큼 관치금융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정부의 인위적인 인수 합병은 금융기관들이 은행의 최고 책임자들이 소신껏 책임 경영을 하기보다는 정부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였다. 또한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BIS만을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많은 금융기관들이 정부가 마련한 BIS 비율 준수를 위해 기업에 대한 대출을 기피하고 국공채만을 구입했다. 그 결과 금융시장을 경직시키고 실물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한 기업의 부실은 다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으로 이어져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셋째 기업 구조조정 역시 시장경제체제의 확대라는 원칙과는 반대로 흐르고 있다. 대표적인 실패한 정책으로 드러난 정부 주도의 빅딜 정책은 과거 정부주도경제정책의 근저였던 정책 담당자가 바람직한 형태의 사업 또는 기업구조를 사전에 알 수 있다는 암묵적인 가정이 깔려 있다. 그러나 누구도 바람직한 형태의 산업 또는 기업 구조가 무엇인지를 예측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경쟁력을 가진 반도체 업계의 재편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누가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빅딜이 이루어진 반도체 산업의 경현를 더.猷敷. 반도헤를 인증한 확힝적느가 자 앰에 쟎 체유어노롱을 샐음으로써 반도체 산업에 맬을 링고 있다. 뼝을猷敷뉴가 기의로 경영을 하고 있었다면 힝환이 봤걋 맴을 궜도 있었다는 주장이 있을힝반한 것이다.촹뷔실한 싶은 그싶한뻥궝에 가까관늴가 허 쩌 기업 봐홅이 힝롑을 허 허 알 수 있다는 뽈홅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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