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이만불'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제안

소개글

'국민소득 이만불'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제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일만불의 수렁에 빠진 한국

Ⅱ. 일만불의 수렁에 빠지게 한 제약들
1) 노사문제
2) 청년실업
3) 정치자금(政治資金:political fund) 문제
4) 가계부채
5) 남북관계의 불확실
6) 외국의 투자 유치 부진

Ⅲ. ‘국민소득 이만불 달성’을 위한 우리의 제안
1)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의 확대 - 자동차 산업의 발굴 및 육성
2) 새로운 인적자원의 개발에 및 확대 - 여성 인력 활용의 극대화
3) 지속성있는 성장사업으로의 확장 - 고령화에 대비한 실버산업
4) 새로운 공간으로의 확장 - 남북한의 산업협력

Ⅲ. ‘국민소득 이만불 달성’이 가능한 시기에 대한 전망

본문내용

간 내에 북한지역경제의 수준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기존 주요도시들을 중심으로 거점지역개발방식을 채택하여 집적효과를 추구해야 할 것이나, 불균형 개발이 되지 않도록 산업별 입지요인과 생산요소적 특성, 환경과 국토균형발전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런 구상들은 해안축을 중심으로 임해산업입지를 구상하고 이 산업단지를 내륙으로 연결하거나 동서로 이어주는 X자형 또는 격자형 기반시설의 구축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 도시 및 새 공업지역 등을 기준으로 내·외국 기업인의 북한 산업입지 수요를 감안한 개발·연계축을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해안개발축 : 서해안·남해안·동해안의 3개 해안에 인접해 있는 산업지대가 주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 하므로 이에 따라서, 기존 산업지대와 주요도시를 따라 U자형의 서해안축· 남해안축·동해안축을 설정하고 내륙으로는 첨단 및 지식산업의 새로운 집적지대로 대두되고있는 서울을 위시한 수도권과 중국, 러시아, 몽골 등과의 연계를 고려한 한-중-러 국경축의 설정이 필요.
* 내륙개발축 : 수도권은 서울,수원, 파주 및 일부 북한지역을 포함한 경기내륙 지역으로 입지여건 상 첨단지식 산업기지조성에 적합한 지역으로, 한-중-러 국경축은 압록강하류인 신의주에서 출발하여 강계를 포함, 두만강 개발지역의 연결축으로 중소규모의 북 방자원 가공산업단지조성에 적합할 것임.
대분류축
소분류축
주 요 전 략
해안
개발축
(U형)
서해안축
목포-군산-아산만-인천·영종도-경기만-해주-남포-안주-신의주
남해안축
목포-광양-창원·마산-부산
동해안축
부산-울산-포항-삼척·동해-원산·함흥-김책-청진-나진 ·선봉
내륙
개발축
수도권
서울,수원,파주(일부 북한지역 포함)
한-중-러 국경축
한반도 북부(신의주-압록강-두만강 개발지역 연결)
연합 한반도의 산업입지 개발·연계축 구상표의 예
자료발췌 : 김용학, 1999, 통일에 대비한 사회간접자본 통합방향에 관한 연구
(4) 한반도 연합 산업의 주요정책
단기적으로는 현재 남북한간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위탁가공교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남한의 대북한 투자진출이 증가하여 효율적인 남북한 분업 생산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 경제적 채산성의 확보 : 제도적으로 남북한간 기업 및 노동관련 제도가 틀리는데서 비롯되는 제 반경영상의 문제로 인해 대북한 직접투자는 수익성이 보장되지못해 활성화가 되지못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 협력사업의 경제적 채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북한내 사회 간접자본의 미흡으 로 인한 추가 비용상승을 가급적 억제하고 노동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제반 방안이 강구되 어야 한다.
* 미활용설비의 대북 이전 : 향후 남북한 산업협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남한내 미활용설비를 북한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들어 남한의 경우 경공업분야의 위 축으로 미활용설비가 증가 하였으나 북한의 경우 중공업 우선주의에 따라 경공업이 정체되어 있으므로 미활용설비의 대북이전을 통한 북한 경공업의 발전은 북한의 산업구조조정은 물론 남한의 산업구조조정도 촉진할 것이다.
* 중소·벤처기업의 투자 진출 확대 : 경공업분야를 비롯, 앞으로 북한 진출이 유망한 소프트웨어, 애니메이션, 게임 등의 정보통신산업분야와 이 밖의 일부 부품산업 등은 모두 중소·벤처기업의 역할이 중요시되는 산업들로 이들의 대북한 진출을 장려하기위한 북한 정보 및 금융 등의 지 원을 하거나 또는 전용 산업단지나 복합건물을 북한내에 건설하여 전력 및 통신 등의 시설을 자체 설치하고 현지 필요인력의 조달이나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행정적인 업무를 공동으로 처 리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
* 투자재원의 원활한 조달 : 남북한 산업협력이 본격화되고 그 투자규모가 대형화되면 이를 뒷받 침할 대규모 투자재원의 원활한 조달이 중요과제로 부상하게 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대북한 투자전담금융기구를 남한에 설립하여 장기 저리의 자금을 제공하 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등의 국제금융기구와 국제금융컨소시엄을 구성 하여 공동 투자진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Ⅲ. '국민소득 이만불 달성'이 가능한 시기에 대한 전망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그 여파로 경기가 위축되고 환율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소득이 한때 7,000불 이하로까지 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2000년에 이르러 다시 1만불 수준으로 회복하게 되었고, 2003년에는 12,600불 수준으로 올라섰다. 다른 나라들을 보면 국민소득이 1만불에서 2만불로 오르는데 5∼13년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 앞으로 4-5년은 선진국으로 진입할지, 아니면 중진국에 머물러 있을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높은 교육수준을 바탕으로 한 양질의 노동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식 집약적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동차산업의 기반도 비교적 잘 갖추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 산업이 세계일류수준의 기술과 생산성을 갖추고 동북아 자동차 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함과 동시에 국가균형발전과 구조개혁, 그리고 노사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나간다면 우리 경제는 향후 점진적인 지식집약화 과정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중심의 경제로 발전할 것이다.
또한 이때에도 단순히 투자공간을 국내로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반쪽인 북한과의 적극적인 협약아래 함께 나아간다면 그로인한 효과는 몇 배에 이를 것이다.
그리고 유능한 여성 인력의 적극활용과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면서 관련 제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실버산업의 시장규모 증가에 대비하여 관련 제품의 국산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된다면 2만불 달성의 시기는 앞당겨질 것으로 본다.
이러한 비전을 현실화시키려면 정부와 기업, 근로자 등 모든 경제주체들의 인식과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 기존의 낡은 틀을 깨고 세계화의 관점에서 변화와 개혁을 추구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아울러 성과뿐만 아니라 부담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도 갖추어야 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나라는 2010년 안에 충분히 국민소득 2만불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키워드

국민소득,   이만불,   경제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