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녹스의 의미 정부의 태도

소개글

세녹스의 의미 정부의 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면서

2. 세녹스이 등장

3. 세녹스...첨가제인가 가짜 휘발유인가

4. 산자부부터 국세청의 입장

5. 정부와 기업의 의견

6. 세녹스와 대체에너지정책

7. 두의견의 충돌의 중심....세금

8. 유사 세녹스의 한계점

9. 법원의 입장과 대안

10. 세녹스에 대한 시민의 입장

11. 세녹스...정부의 입장과 태도

12. 마무리

본문내용

쳤다. “엔진 소음도 줄어드는 데다 연비도 10%는 향상된다”며 “오히려 고급차를 모는 손님들이 더 많이 찾는다”고 말했다.
실제 구성점에 세녹스를 구매하러 온 소비자의 반응도 비슷했다. 천안에서 자영업을 한다는 한 고객은 “처음에는 의심이 없지 않았는데, 막상 써보니 차가 훨씬 잘 나간다는 느낌이 들어 계속 찾는다”고 밝혔다. “밤 11시에 와서 세녹스를 꼭 넣어야 한다며 떼쓰는 사람, 새벽 6시부터 찾아와 문 열기만 기다리는 사람 등 극성 고객도 상당수”라고한다.
세녹스와 휘발유를 이용해 자동차 테스트를 실시했던 자동차TV의 관계자 또한 지난 3월초 모 방송국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세녹스와 휘발유를 각각 100% 넣고 테스트한 결과, 두 연료간 별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며 “세녹스는 가짜 휘발유가 아니다”고 밝혔다. 뒤이어 그는 “대체연료 개발과 상용화가 초기 단계에서 거대기업과 정부의 부정적인 태도에 부딪힌다면 누가 대체연료를 개발하겠는가”고 반문하면서 “대체연료 개발 원천봉쇄는 결국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에너지원 개발에 유연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도 정부의 안일한 초기 대응을 지적하며 직접 검증에 나섰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지난 3월14일 “자동차 연료첨가제의 대기오염 저감과 연비향상 등 효과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체계를 마련하고, 검증된 연료첨가제는 정책적으로 활성화하고 상용화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존법과 석유사업법을 개정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딴지일보, KBS ‘추적60분’ 제작팀과 함께 세녹스 소비자 검증단 활동을 시작한다고 5월1일 밝혔다. 이번 검증활동은 세녹스의 대기환경 개선효과와 자동차 영향 유무, 연비향상 기대효과 등을 실험하는 것이다. 실험은 4월29일부터 여러 차례 나눠 실시되며, 종류에 따라 2~4주가 걸릴 예정이다.
11. 세녹스...정부의 입장과 태도
반면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대안센터는 4월9일 “세녹스는 석유를 증류할 때 나오는 솔벤트와 톨루엔에 천연가스에서 추출한 약간의 메틸알코올을 첨가해 만든 것”이라며 “메틸알코올이 함유된 것을 빼면 휘발유와 성분이 비슷하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석탄액화연료인 솔렉스도 대체에너지이지만 재생할 수 있는 에너지는 아니다”며 정부가 관련법을 개정해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겉으로 보기에 세녹스를 둘러싼 공방은 이제 정부부처와 소기업간의 자존심을 건 대결구도로 흘러가고 있는 듯하다. 산자부를 선봉장으로 국세청, 재경부, 환경부 등이 사방에서 세녹스를 압박하고 있으며, 프리플라이트와 지오에너지가 이에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와중에 세녹스의 인기에 편승한 각종 유사 제품이 우후죽순처럼 나와 소비자들을 더욱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소비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정부 차원의 교통정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12. 마무리
일단 정부는 일 년여 넘게 논쟁이 지속되도록 방치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에너지원 개발 열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 이유야 어쨌건 논쟁의 주체인 양쪽 모두 낡은 석사법을 바꾸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세녹스를 비롯, 논란에 휩싸인 각종 첨가제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검증에 적극 나서야 한다. 언제까지 민간기관의 ‘실험’을 멀찍이서 구경만 하고 있을 것인가. 소비자의 혼란을 하루빨리 잠재울 수 있도록 ‘에너지 교통정리’에 팔 걷어붙이고 나서는 것이야말로 지금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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