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사회보장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보장과 사회보호의 개념

Ⅲ. 사회보장의 사적 전개
1. 프랑스 대혁명 전단계
2. 19세기: 부조에서 재해예견적 조치로
3. 20세기: 사회보험에서 사회보장으로
4. 사회부조제도의 성립

Ⅳ. 현행제도
1. 개관
2. 급여
3. 행정
4. 재정

Ⅴ. 프랑스 사회보장의 특성
1. 특성
2. 문제점

Ⅵ. 1980년 이후 사회보장 정책의 변화
1. 사회당 집권기(1981~1995)에 도입된 새로운 제도들
2. 사회보장의 위기
3. 쥐뻬안

Ⅵ. 결론: 프랑스 사회보장의 장래와 시사점
1. 프랑스 사회보장의 장래
2. 한국 사회보장에의 시사점

본문내용

기요인들
① 사회보장제도 내적인 변화는 사회보장 지출의 증대요인이 된다. 1940년대 제도의 도입기에는 사회보장의 보호가 전국민으로 확대된 반면, 새로운 가입자집단의 사회보장 재정수입에 기여하는 정도는 제한된 관계로 사회보장의 수지균형은 점차 불안정한 상태로 변화된다. 이러한 사회보장 수지불균형 현상은 의료보험 급여항목의 증대, 새로운 위험들에 대한 급여실시 등으로 가중된다.
② 사회보장제도의 경직화, 노화로 말미암아 제도의 효율성이 저하된다. 사회보장 행정의 관료화와 중앙집권화는 밑으로부터 제기되는 새로운 욕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하다.
③ 정당성의 위기
빈곤층과 경제적 취약계층의 생활고의 문제에 대응하여,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들이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작용하지 못한다. 직종별, 복수 직종간의 제도들의 재정 원칙상의 특수성은 지출에 있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지출된 액수가 해당 직종 종사자들의 사회적 위험 및 생존의 기본욕구들을 효과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한다.
3. 쥐뻬안
우파 승리를 가져다 준 1995년 선거에서는 '고용우선정책'과 '사회적 불안정의 예방대책'이 강조되었다. 집권한 우익정권의 수상 쥐뻬의 이름으로 발간된 사회보장 개혁안은 마스트리치조약의 목표와 상치되는 이들 목표를 조화시켜 사회보장의 재정을 건실화하고 제도개혁을 이루는데 목적이 있었다.
쥐뻬안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노령보험부문의 재정안정 대책으로서 공무원의 만기불입영한을 일반 노동자와
동일하게 40년으로 연장한다.
둘째, 의료소비의 통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지방의 병원 재정통제기능을 강화하고 병원
에 대한 의료보험지출상한선제를 적용한다.
셋째, 가족수당의 재원조달방식을 보험료에서 조세방식으로 전환하고 급여조건으로서
자산기준을 강화하여 일정소득수준 이하의 사람들에게만 급여를 제한한다.
이들 중 두 번째만 시행으로 이어졌으며, 나머지는 국민의 반대로 실패하였다.
Ⅵ. 결론
1. 프랑스 사회보장의 장래
프랑스의 사회보장의 미래를 전망하여 본다면 개인과 가족의 최저생활의 보장과 생활의 안전에 점증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보장의 수입과 지출간의 불균형현상 또는 지출의 증대현상을 문제삼아 사회보장 발전에 회의적이거나 부정적인 여론이 우리 사회에 확산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욕구는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 소비사회가 대응해야만 하는 공통적인 목표라 할 수 있기에 이것은 우리 사회의 과학기술의 느린 발전속도와 생산성의 느린 증대만으로는 영원히 충족시킬 수 없는 목표일지도 모른다.
1940년대이래 프랑스의 사회보장은 프랑스인들의 건강상태를 현격히 개선하고 평균수명을 연장하였으며 길어진 노후생활 기간동안 인간적이고 문화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괄목할만한 기여를 하였다. 이러한 기여는 생산성의 증대에 의해 가능한 것이었다.
오늘날 서구사회는 전대미문의 빠른 자동화와 기계화는 경험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어, 가입자의 직업소득에서 일정부분 공제한 기여금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프랑스의 사회보장 수지불균형현상을 가중시킬 것이다.
프랑스 사회보장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물적보상과 사후 치료방법으로서 뿐 아니라 질병과 산업재해, 기타 사고 및 재해들의 예방에 더욱 많은 노력이 요구되며 무상의료의 실현, 문화적 목적을 띠는 급여를 확대함으로써 인간의 삶을 보다 인간적이고 창의적인 것으로 바꾸는 단계에 도달하였다. 이렇게 되려면 우선 현재의 분배와 재분배 영역에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사회보장의 역할도 그만큼 확대될 것이다.
2. 한국 사회보장에의 시사점
1) 산업사회의 사회보장이 가져다 준 것
사회보장의 급여가 일반화되지 못하였던 시대에 비하여 현대의 산업사회는 급여가 일반화되었으며, 국민들의 생활은 생활안전이란 면에서 진일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보장 비용부담에 관한 프랑스인들의 확대되는 불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을 사적인 방법으로 완전히 전환하자는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전무한 실정이며, 사회보장의 기여금을 포함한 의무적 소득공제 비율을 낮추자는데 찬성하는 비율 또한 부유층의 일부 사람들에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산업사회는 생산의 증대와 물적인 풍요를 가져다 주었다. 물적인 풍요는 사회보장을 통해 구성원들의 생활의 질적인 향상에 기여한다. 그것은 바로 생활안전을 위한 방법을 법제도화하여 구성원들의 권리로 정착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2) 한국 사회보장의 과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도입과 실시는 소득구조 개선, 복지수준의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였다는 사회경제적 의미를 지닌다.
20세기 산업사회의 도래와 변화라는 인류사회의 보편적인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 사회보장의 도입은 보편적인 역사에 해당하는 것이다. 한국사회는 의료, 노령, 산업재해 및 실업에 대한 4대 보험체계를 가지게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경제성장론에 기초한 사회발전론을 펴는 일부 사람들은 4대 보험에 회의적이거나 부정적이다.
시장 경제의 기본원리라 할 수 있는 자유경쟁의 원리는 우리 사회의 생산체계의 효율성을 보장하여 주어,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의 물적 기반을 확고히 하는데 기본이 됨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극대화된 생산량이 전부 생활 수준 향상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정책 결정자들과 사회 엘리트들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 발전계획의 청사진을 마련할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사회보장과 사회정책은 생산된 재화를, 그것을 생산한 사람들에게 공평히 배분하고자 도입된 사회의 제도이자 전략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최저생활의 보장과 생활의 안전보장을 통하여 생활의 질적인 수준을 높여준다.
우리 사회 지도자와 정책결정자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21세기 사회제도로서 사회보장의 중요성이다. 이것을 경제발전 전략과 어떻게 조화시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개방된 논의가 정부의 차원에서 시작되어 사회전체로 점차 확산되어야 한다. 1998년부터 추진중인 의료보험 통합화와 4대 사회보험의 통합에 관한 논의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해 보자. 또한 IMF 시대를 지내면서 고용보험이 제도적으로 성숙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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