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 경쟁하에서 생산요소의 가격과 고용

소개글

불완전 경쟁하에서 생산요소의 가격과 고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수요독점의 노동수요에 대한 영향

2. 공급독점의 노동수요에 대한 영향

3. 쌍방독점의 노동수요에 대한 영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자본가에 대해서 종속적인 지위에 서지 않을 수 없다.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숙련공을 중심으로 한 근로자는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판매조건을 높이기 위하여 직업별 노동조합을 결성, ① 노동력을 사려는 자에게 노동력을 팔 사람들이 단결하여 노동력 공급을 위한 독점을 형성, ② 조합가입을 제한하여 판매가격의 인상을 도모, ③ 조합에 있어서 모든 근로조건의 관리 등을 행하였다.
▶ 재화시장 경쟁, 요소시장 경쟁의 경우
아래 그림은 재화시장이 경쟁적이고, 요소(노동)시장 또한 경쟁적이나, 노동공급은 독점인 경우의 균형을 나타내고 있다.
노동력을 고용하는 기업은 다수이고 재화시장도 경쟁적이지만 노동공급은 노동조합이 독점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기업이 제시하는 수요곡선(VMPL = MRPL = DL)에서 도출된 MR과 노동공급곡선 (SL = MC)이 만나는 점A에서 수선을 그어 L*만큼의 노동을 공급하고(기업이 고용), 임금은 PL, 즉 수요곡선의 높이인 점B만큼 설정한다.
이 경우는 노동조합이 재화시장에서 독점기업이라 생각하고 분석하면 편리하다.
▶ 재화시장 경쟁, 요소시장 수요독점인 경우
아래 그림은 재화시장은 경쟁적이고 요소(노동)시장에서는 수요독점이고 노동의 공급은 독점인 경우의 균형이다.
재화시장은 경쟁적이므로 노동수요곡선의 VMPL = MRPL = DL이다. 또 노동시장에서는 수요독점이므로 공급곡선 SL( = MC) 위쪽에 MFCL이 있게 된다.
노동조합은 MR = MC 원리로 LU 만큼 노동을 공급하고 PU만큼의 임금을 요구한다. 그러나 기업도 만만치 않다. 기업도 수요쪽 독점자, 즉 수요독점자인 것이다. 기업은 MRPL = MFCL원칙에 의거 LE만큼 고용하고, 임금은 PE만큼만 지불하려고 한다. 임금은 양쪽 세력의 크기나 협상력에 의하여 PU와 PE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다. 즉 균형은 정할 수 없다.
▶ 재화시장 독점, 요소시장 경쟁인 경우
아래 그림은 재화시장이 독점시장이고, 노동수요자는 많아 경쟁적이지만 노동공급은 독점인 경우의 균형이다. 현실적으로는 존재하기 어렵지만 이론상으로는 존재할 수 있다. 기업의 노동수요곡선은 MRPL이고 노동공급곡선은 SL = MC 이다. 노조는 MR = MC 의 원칙에 의해 L*만큼 노동을 공급하고 PL의 임금을 요구한다.
이 경우는 노동수요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노동을 공급하면서 독점기업 행세를 할 수 있다. 즉 단일가격이 설정되고 균형도 성립한다.
2. 쌍방독점의 노동수요에 대한 영향
시장에서 수요측과 공급측이 모두 독점화되어, 어떤 상품이 시장에 유일한 공급자에 의해 판매되고 또 이 상품을 유일한 수요자가 구매하는 경우를 쌍방독점(bilateral monopoly)이라고 부른다.
또 재화시장에서 기업이 공급독점이고 노동시장에서는 기업이 수요독점이다. 앞에서 전제한 대로 노동공급자도 독점이다. 3방향이 다 독점이다. 이 경우를 3방독점(쌍방독점)이라고 한다.
아래 그림에서 수요곡선은 MRPL이다. 이 수요곡선에서 도출되는 한계수입곡선 MR은 그 아래를 지나가고 있다. 노동의 공급곡선은 SL = MC로 나타나있고, 수요독점 상황이므로 한계비용이 더 높기 때문에 MFCL은 위쪽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면 노동의 적정투입량과 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우선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노동조합은 마치 재화시장에서의 독점기업처럼 행동한다. 그래서 MR = MC 되는 점, 즉 A점에서 균형이 성립된다. 노동조합은 LU만큼 노동을 공급하고, 임금은 수요곡선의 높이인 U만큼, 즉 PU만큼 요구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기업은 MRPL = MFCL원칙으로 행동한다. 그래서 B점에서 균형이 이루어지게 된다.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은 LE만큼 노동을 고용하고 임금은 공급곡선의 높이인 E점에서 PE만큼 지불하려 한다. 균형임금은 성립되지 않고 PU와 PE사이에서 쌍방의 교섭력(交涉力)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이 이론이다.
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노조 쪽 균형 : A, 임금은 U에서 결정되어 PU 수준 요구
기업 쪽 균형 : B, 임금은 E에서 결정되고 PE 수준 지불
이러한 예는 노동시장 외에도 원료를 독점하는 산업에 가끔 나타나다. 어떤 특수한 금속의 광석생산을 독점하는 기업이 그 광석을 독점으로 사들여 제련하고 뽑아낸 금속을 독점으로 공급한다면 이 경우도 쌍방독점이 된다.
참고문헌
노상채 저 미시경제학 2002 법문사
정현식 저 미시경제학
배무기 저 노동경제학 1984 경문사

키워드

수요독점,   공급독점,   쌍방독점,   독점,   노동경제학,   불완전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