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서론
2.본론
1) 시민참여의 개념
2) 시민참여의 필요성
3) 시민참여의 역기능, 그럼에도 불구하고
4) 기획가의 역할
3.결론
참고문헌
2.본론
1) 시민참여의 개념
2) 시민참여의 필요성
3) 시민참여의 역기능, 그럼에도 불구하고
4) 기획가의 역할
3.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게는 정치적인 의미를 갖기도 한다. 기획가는 전문적인 반면, 일정범위 안에서는 조심스럽고도 은밀하게 정치적 활동도 요구되는 것이다.
③명시적 활동가의 역할
계획이 잘 집행되기 위해, 기획가에게 있어 정치적 활동이 요구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는 데서 명시적 활동가의 역할은 등장한다. 이들은 통상 전문기획가, 정치리더 등에 의해 임명된다. 이들은 정치후보자의 조언자 역할을 하며, 지지하는 정치가의 견해와 정책을 표출하는 역할을 행한다.
3.결론
본 과제를 통해 시민참여의 개념과 그 필요성에 대해 논하였다. 시민사회의 필요성은 배운 내용의 행간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파악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가령 행정재량권의 의미와 그 역할, 그 한계에 대해 논해보고, 왜 이것이 시민참여와 이어지는지에 대해 논해보았다. 본 과제를 통해 재량권이 왜 부여될 수밖에 없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행정법의 일반원칙인 재량권일탈남용금지의 원칙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으며 이러한 현대 행정의 양상 속에서 시민참여가 어떠해야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또한 현대사회의 복잡성에서 기인한 간접·대의민주제에서의 한계, 정책기획 및 실행의 관료중심주의를 살펴볼 수 있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시민참여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시민참여는 명백한 역기능과 한계를 지니고 있다. 대부분의 문제들은 시민의 자질부족, 시민의 대표성에 대한 한계에서 발생한다. 시민들이 어떠한 정책을 지연시키거나 심한 경우 망칠 수도 있는 것도, 시민들이 각 이익집단끼리 서로 상충한 채 합의를 도출 못하는 것도. 정치세력 등에 포섭당할 수 있는 것도 잘 생각해 보면 근본적으로 시민 자질부족과 대표성 부족이라는 두 요소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기능은 분명히 크다. 아니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민주사회에서 반드시 실천되어야 하는 가치인 것이다.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정책입안과 실행이 민주사회의 참모습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민주사회의 참모습을 실현시키기 위한 기획가의 역할 세 가지를 더 살펴보고 기록하며 과제를 마무리한다.
※참고문헌
이상수(2002), 『Basic 고교생을 위한 사회 용어사전』, (주)신원문화사
쿠키뉴스, 2012.9.19. <국민 70% 상습 성범죄자 화학·물리적 거세 ‘찬성’>
https://n.news.naver.com/article/143/0002085771?sid=103
③명시적 활동가의 역할
계획이 잘 집행되기 위해, 기획가에게 있어 정치적 활동이 요구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는 데서 명시적 활동가의 역할은 등장한다. 이들은 통상 전문기획가, 정치리더 등에 의해 임명된다. 이들은 정치후보자의 조언자 역할을 하며, 지지하는 정치가의 견해와 정책을 표출하는 역할을 행한다.
3.결론
본 과제를 통해 시민참여의 개념과 그 필요성에 대해 논하였다. 시민사회의 필요성은 배운 내용의 행간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파악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가령 행정재량권의 의미와 그 역할, 그 한계에 대해 논해보고, 왜 이것이 시민참여와 이어지는지에 대해 논해보았다. 본 과제를 통해 재량권이 왜 부여될 수밖에 없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행정법의 일반원칙인 재량권일탈남용금지의 원칙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으며 이러한 현대 행정의 양상 속에서 시민참여가 어떠해야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또한 현대사회의 복잡성에서 기인한 간접·대의민주제에서의 한계, 정책기획 및 실행의 관료중심주의를 살펴볼 수 있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시민참여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시민참여는 명백한 역기능과 한계를 지니고 있다. 대부분의 문제들은 시민의 자질부족, 시민의 대표성에 대한 한계에서 발생한다. 시민들이 어떠한 정책을 지연시키거나 심한 경우 망칠 수도 있는 것도, 시민들이 각 이익집단끼리 서로 상충한 채 합의를 도출 못하는 것도. 정치세력 등에 포섭당할 수 있는 것도 잘 생각해 보면 근본적으로 시민 자질부족과 대표성 부족이라는 두 요소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기능은 분명히 크다. 아니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민주사회에서 반드시 실천되어야 하는 가치인 것이다.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정책입안과 실행이 민주사회의 참모습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민주사회의 참모습을 실현시키기 위한 기획가의 역할 세 가지를 더 살펴보고 기록하며 과제를 마무리한다.
※참고문헌
이상수(2002), 『Basic 고교생을 위한 사회 용어사전』, (주)신원문화사
쿠키뉴스, 2012.9.19. <국민 70% 상습 성범죄자 화학·물리적 거세 ‘찬성’>
https://n.news.naver.com/article/143/0002085771?sid=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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