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세금)

목차

1. 조세의 의의

2. 조세의 종류

3. 조세법률주의

4. 조세부과의 기본원칙

5. 조세 신고와 납세

6. 조세부담률

7. 조세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하면 가계부문의 소득으로 세금을 내게 되는데, 그 양만큼 소비지출은 감소하게 된다. 그러므로 소득순환의 견지에서 보면 조세납부는 누출이 된다.
ㅇ 한편, 정부가 기업에 대하여 과세하면 기업부문은 판매수입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기업은 그만큼 생산요소의 구입을 줄일 수밖에 없고, 가계부분으로 환원되는 소득도 그만큼 감소한다. 그러므로 기업부문이 납부하는 조세도 누출이 된다.
ㅇ 정부지출 가운데는 이전지출(transfer payment)이 있다. 이전지출이란 어떤 생산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것이 아닌 지출(예; 원호금 등 사회보장을 위한 지출, 보조금, 재해보상금)을 말한다. 이전지출은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 사용되는 지출이므로 직접적으로 소득순환을 증가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전지출의 수령자들은 그 금액을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데 사용할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소득순환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ㅇ 정부부문이 도입된 3부문모형에서 국민소득의 균형조건은 S+T = I+G (T; 조세, G; 정부지출)가 된다. 이 때 S=I, T=G가 성립할 필요는 없고 합계만 같으면 균형은 보장된다.
ㅇ 국민경제에 조세가 미치는 영향은 재정지출에 필요한 세수를 마련하는 기능뿐 아니라 자원배분, 소득재분배 등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이뤄지며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조세제도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특징과 기능을 달리해야 하는 성격을 갖는데, 조세제도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와 경제적인 환경에 부응하는 기능조정이라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키워드

조세,   세금,   조세법률주의,   조세부담률,   조세의 종류,   조세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