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조세문제

목차

Ⅰ. 서 론

Ⅱ. 국외 조세문제
1. 해외 진출기업들의 장애요인이 된 조세체제
2. 러시아에서 관세의 역할
3. 관세 제도 강화

Ⅲ. 국내 조세문제
1. 조세제도의 현황과 개혁의 주요방향
2. 러시아 마피아의 구조적 비리와 탈세현상
3. 올리가르흐(가두지배세력)와의 갈등

Ⅳ. 결 론

본문내용

의 재벌 보리스 베레조프스키가 이제는 야당 투사로 돌변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의 정책에 항의해 의원직을 내던진 데 이어 7일 정부의 언론
기관 주식 인도 요구도 거부한 것. 푸틴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사태는 돌변하기
시작했다. 푸틴이 베레조프스키가 맏형격으로 돼 있는「올리가르흐」(러시아 정치·
경제·언론 복합 과두지배세력)를 척결하겠다고 나섰기 때문. 집권 초기의 국민
환심사기용 카드 정도로 생각했던 베레조프스키는 자기 사람들이 권좌에서 차례로
제거되고 기업에 대해 강력한 세무조사가 실시되는데 이어 ORT 방송의 소유권을
내놓으라고 하자 극심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 연합뉴스 2000.7.17
Ⅳ. 결 론
이상으로 러시아 조세체제의 현 상황과 조세문제를 국외·내로 구분하여 알아보았다. 이에 따른 방안을 국외·내 순으로 살펴보면, 우선 러시아 경제의 실질적인 회복이 될 외국자본의 투자를 집중시키기 위해 조세부담을 덜어주고 관세를 완화하는 등 조세제도를 체계화시키는 해외기업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투명성이 높아져야함은 물론, 6단계
) 1단계-제출된 서면 세관신고서와 국경 검사대에서 송부해 오는 전자우편 내용 비교검사
2단계-화물검사 및 검사서 작성.
3단계-모든 서면 신고서, 전자우편(국경검사대 송부), 화물 검사서 비교 검사. (이 단계에서는 계약서의 내용과 수입업자가 화물반입을 위해 제출한 서류를 검사)
4단계-통관비 결정.
5단계-Deposit 금액 환불.(수입업자는 러시아내로 상품을 반입한 후 4일 이내 통관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Deposit을 해야 함) *** 일반적으로 이 5단계를 거치는 데에는 약 2~7일이 소요되며 소요기간은 Deposit 날짜에 따라 달라진다.
6단계-이러한 모든 절차를 완료한 후 모든 관련서류 사본은 승인을 득하기 위해 러시아 관세위원회에 송부되며, 관세위원회에서의 승인이 떨어진 후 세관 검사원은 상품의 최종 통관결정을 내린다.
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통관절차를 간소화 시키는 일이 시급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러시아 국내의 수많은 시장에서 경쟁을 배제하고 시장경제에서 창출되는 이득을 격감시키고 있는 마피아 집단에 대해서는, 법치를 기반으로 한 자유시장의 발전이 러시아 마피아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푸틴 정부 출범후 올리가르흐(가두지배세력)들에게 보여준 과감한 공격과 강한 결단력이 마피아의 구조적 비리와 탈세방안에도 필수적이다.
푸틴의 재임후 러시아 정부가 경제부문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둔 것이 푸틴의 대내외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이리하여 기업에 대한 조세부담이 경감되고 공기업 사유화 정책도 비교적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시장경제체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도, 한편으로‘법의 독재’를 강조하여 대통령과 중앙권력이 집중적으로 강화되어 러시아의 흐트러진 국가기강을 확립하는데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푸틴 정부의 개혁 성공여부는 이러한 러시아의 국외·내 조세문제를 해결할 가장 핵심이 될 것이다.

키워드

국외 조세문제,   해외 진출기업,   러시아에서 관세의 역할,   관세 제도 강화,   조세제도의 현황과 개혁의 주요방향,   러시아 마피아의 구조적 비리와 탈세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