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인해 세계 질서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20-30년 간의 변동과 이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 세계의정치와경제 교재를 읽고, 이에 근거해 다음 참고도서 중 한 권을 읽고 이에 대한 서평을 비판적으로 작성 -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소개글

[세계의정치와경제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인해 세계 질서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20-30년 간의 변동과 이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 세계의정치와경제 교재를 읽고, 이에 근거해 다음 참고도서 중 한 권을 읽고 이에 대한 서평을 비판적으로 작성 -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먼저 세계의정치와경제 교재를 읽고 – 교재 제3장 요약
1) 포스트 민주주의의 도래
2) 포퓰리즘
3) 세계화 이후 불평등의 양상
4) 세계화에 대한 '거대한 반격' : 포퓰리즘의 부상

2. 이에 근거해 참고도서 중 스티븐 레비스키, 대니얼 지블랫 저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읽고 이에 대한 서평을 비판적으로 작성
1) 책 내용 요약 정리
2) 책 서평을 비판적으로 작성

3. 참고문헌

본문내용

8장 민주주의를 민주화하다
미국에서 다인종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하려는 이전 시도들은 모두 실패했다. 하지만 지금은 예전과는 달리 미국인 대부분의 지지를 얻고 있다. 21세기로 접어들면서 확실히 다수가 다양성과 인종적 평등 원칙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다수만으로 미국의 민주주의를 구원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그 이유는 다수가 실제로 미국 사회를 지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제도는 소수의 힘을 강화해왔다.
미국에서 반드시 논의해야 할 세 가지 개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투표권을 확립해야 한다. 미국은 유럽 및 다른 여러 지역의 민주주의 국가들처럼 투표를 쉽게 만들어야 한다. 둘째, 선거 결과가 다수의 선택을 반영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 셋째, 반다수결주의 의회 및 사법제도를 약화함으로써 의회 다수에 힘을 실어주는 방안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이러한 개혁은 단순하지만 다수가 권력을 차지고 지배하도록 만들어 줄것이다. 우리가 제시한 개혁안은 소수의 지배를 막고 헌법적 보호주의를 없애버림으로써 민주주의의 경쟁적 역동성을 활성화할 것이다.
오늘날 미국에 필요한 것은 민주주의 개혁 의제만이 아니라, 민주주의 개혁 운동이다. 이를 통해 각계각층의 시민을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사회 운동으로 집결시킴으로써 상상력을 자극하고 공적 논의의 틀을 바꿔나가야 한다. 민주주의 개혁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개혁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미국은 민주주의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그리 민주적이지 못했던 과거를 똑바로 바라봐야 한다. 민주주의를 진정으로 열망한다면 미국은 그들의 성취뿐만 아니라 실패도 직시해야 한다.
2020년 미국 여름의 시위는 젊은 세대가 중심이 되어 사회적 불의에 저항하고, 기존 정치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며, 더 나은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고자 했던 역사적인 사건이다. 진정한 다인종 민주주의를 구축해야할 과제는 우리에게 남겨졌다.
2) 책 서평을 비판적으로 작성
이 책을 읽기 전까지 나는 미국은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책을 잃으면서 21세기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수의 극단적인 세력이 다수의 의사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미국은 현재 심각한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미국의 주요 위기 상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의 심화, 둘째, 선거인단제도 다양한 문제, 셋째, 극단주의 세력이 부상함으로써 민주주의 규범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포퓰리즘 지도자로 묘사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정치 엘리트에 대한 강한 비판과 대중의 불만을 활용해 지지를 얻었다. 트럼프의 포퓰리즘이 민주주의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이유는, 포퓰리즘은 기본적으로 다원주의를 배격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뜻’이란 명분에서 다른 목소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포퓰리즘 지도자는 자신에게 반대하는 언론을 억압하고 사법부를 자신과 정치적 입장을 같이 하는 법관들로 채움으로써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다.
‘포스트민주주의’란, 절차적이고 형식적인 민주주의가 유지되고 법치 국가의 성격이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 도달하려 한 목적을 선출된 정부가 배신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규정하는 말이다. 트럼프 정권에서는 미국 다수의 대중들은 정치 과정에서 점점 더 소외되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는 언론과의 갈등, 허위 정보의 확산을 통해 대중의 신뢰를 흔들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강화하려고 했다. 이는 포스트 민주주의에서 정보의 왜곡과 대중의 혼란을 초래하는 요소와 연결된다.
미국은 독렵혁명을 통해 민주주의 국가를 건립하고, 세계 최초의 민주적인 헌법을 제정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미국은 민주주의가 매우 발달한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고,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21세기 미국은 심각한 민주주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미국에서는 반다수결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민주주의를 심각하고 훼손시키고 있었다. 이 때문에 미국 다수 국민들의 의견이 무시되고, 유권자의 표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그리고 극단적인 정치세력의 영향력이 크져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결과 불복, 2021년 의회 난입 사건,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위협했고, 소수의 지배 강화 등으로 비민주적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2020년 여름 미국에서는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인종차별과 경찰의 과잉 진압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전국적으로 벌어졌다. 이는 오래된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젊의 세대의 분노와 저항을 보여주는 것이다. 젊은 세대는 소수 특권층이 아닌 모든 시민이 참여하고 권리는 누리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바란 것이다. 이는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국민들은 방관해서는 안되고, 민주주의를 향한 개혁운동을 펼쳐야만 바뀐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도 윤대통령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약 6시간 만에 해제되었다. 윤대통령의 계엄선포는 매우 비민주적인 사건이었다. 그 이유는 첫째, 헌법적 요건을 미충족했고, 둘째,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으며, 셋째,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려고 시도 했고, 넷째, 정치적 동기 의혹이 제기되는 점이다.
이처럼 한국과 미국, 그리고 전세계가 민주주의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 사회에서 비민주주의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개혁 운동은 필수적이다.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사회운동을 통해 민주주의 개혁을 이루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만 더욱 발전된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참고문헌
김재형 등(2024). 세계의 정치와 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51페이지, 53페이지, 60~65페이지.
스티븐 레비스키, 대니얼 지블랫 저, 박세연 역(2024).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어크로스.
기남훈(2013). 세계화가 민주주의와 부패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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