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인해 세계 질서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갑자기 발생한 현상이라기 보다는, 최근 20-30년 간의 변동과 이어진 것, 세계의정치와경제 교재를 읽고, 이에 근거해 다음 참고도서 중 한 권을 읽고 이에 대한 서평을 비판적으로 작성 -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소개글

[세계의정치와경제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인해 세계 질서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갑자기 발생한 현상이라기 보다는, 최근 20-30년 간의 변동과 이어진 것, 세계의정치와경제 교재를 읽고, 이에 근거해 다음 참고도서 중 한 권을 읽고 이에 대한 서평을 비판적으로 작성 -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관련 내용 교재 요약(제 3장)
1) 민주주의의 위기
2) 포스트 민주주의의 도래
3) 포퓰리즘의 개념
4) 세계화 이후 불평등의 양상
5) 세계화 대한 거대한 반격 : 포퓰리즘의 부상

2. 이에 근거 해 다음 참고도서 중 한 권을 읽고 이에 대한 서평을 비판적으로 작성하시오. -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1)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요약 정리
2) 서평을 비판적으로 작성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
(7) 7장 : 표준 이하의 민주주의, 미국
1814년 노르웨이는 미국을 기반으로 삼아 노르웨이 헌법 일부를 작성했는데, 매우 비민주적이었다. 하지만 21세기 노르웨이는 두 세기의 개혁으로 세상에서 가장 민주적인 국가로 거듭났다.
20세기,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은 반다수결주의 제도를 폐지하거나 약화시켰다. 반다수결주의를 해체하려는 노력은 현대적인 민주주의 등장에 힘을 실어줬다.
미국도 20세기 개혁을 통해 훨씬 더 민주적인 사회로 진화했지만,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만큼은 아니었다. 미국은 선거인단제도와 간접선거제도가 남아 있다. 그리고 미국은 비례적인 선거 규칙을 채택하지 않았다. 그리고 심각하게 불균형한 상원 제도 역시 그대로 남았다. 그리고 상원 안에 소수 거부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대법원 판사에 대한 임기 제한이나 의무 정년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 미국 헌법은 전제적인 당파적 소수를 보호하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줌으로써 국가의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 헌법은 개혁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8) 8장 민주주의를 민주화하다
21세기 미국는 다수가 다양성과 인종적 평등원칙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미국은 소수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성과 인종적 평등원칙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미국이 반드시 논의해야 할 세 가지 개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투표권을 확립해야 한다. 투표권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든 현대적인 정의에서 핵심요소다. 둘째, 선거 결과가 다수의 선택을 반영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 셋째, 반다수결주의 의회 및 사법제도를 약화함으로써 의회 다수에 힘을 실어주는 방안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현대 미국에 필요한 것은 민주주의 개혁 의제만이 아니라, 민주주의 개혁운동이다. 이를 통해 각계각층의 시민을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사회운동으로 집결시켜 공적 논의의 틀을 바꿔나가야 한다.
시민권 시대에는 구타와 투옥, 살해 협박에 직면해서도 행진과 보이콧, 유권자 등록 캠페인에 참여했다. 2016년 이후 역사는 다시 한번 소리쳤고, 미국인들은 대답했다. 시민 운동가 단체가 만나고, 계획을 세우고, 행진을 벌렸다. 미국인들은 코로나 위험을 무릅쓰고서 미국이 지금껏 목격했던 중 최대 규모의 시위를 벌렸다. 2020년 여름에 다양한 피부색의 미국인들이 불완전한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일어섰고,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 비전을 보여줬다. 이제는 진정한 다인종 민주주의를 구축해야할 과제가 우리에게 남겨졌다.
2) 서평을 비판적으로 작성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에서 21세기 미국은 민주주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한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위협받으면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리더십과 신뢰도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의 민주주의 위기는 다른 국가들의 민주주의에도 악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전세계적인 민주주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뿐만 아니라 유럽, 남미 등 각국에서 극우 포퓰리즘이 성행하고 있다. 이러한 극우 포퓰리즘의 끝은 독재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
이 책에서는 미국사회에서 소수가 어떻게 다수를 지배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선거인단제도, 필리버스터 제도로 인해 다수의 의견이 무시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다. 국민들은 자신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느끼게 되면서 정치 참여에 대한 의욕을 잃게되고,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우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집권 기간 동안 민주적 규범을 흔들고, 미국 내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언론의 자유를 위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는 선진국가에서도 권력자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트럼프는 2024년 다시 재집권했고, 미국의 민주주의는 더욱 후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도 2024년 12월 3일 윤석렬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고, 6시간만에 해체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보기드문 매우 비민주적인 전략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위기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고 생각된다.
민주주의 사회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권력자가 조금만 탐욕을 부려도 민주주의의 후퇴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사례를 보면서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진다.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의 보고서에서 전 세계의 민주주의는 1986년 수준으로 후퇴하고 있다고 한다(2022년 기준). 미국과 전세계는 심각한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이제는 민주주의 위기에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전 국민들의 지속적인 민주주의 개혁운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시민교육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정치적 이해도를 높여야하고, 온라인/오프라인에서 토론할 수 있는 플랫폼을 활성화 해야 한다. 그리고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독려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전세계 민주주의 국가간의 연대를 통해 민주적 가치를 지키고, 이를 위협하는 요소에 공동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는 전세계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국가간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3. 참고문헌
김재형 등(2024). 세계의 정치와 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52~53페이지, 56~60페이지. 62~65페이지.
티븐 레비스키, 대니얼 지블랫 저, 박세연 역(2024).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어크로스.
김현준(2023). 포스트민주화와 표상의 정치. 서교연 컨퍼런스.
한인택,변영학, 장지향,성일광,강충구(2020). 민주주의 위기, 국제질서 혼란. 아산정책연구원.
정동준(2020).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과 대안에 대한 이론적 고찰 (국민투표 사법심사권 그리고 정당해산제도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현대정치연구 13권 제1호.
이지연(2022). 민주주의 쇠퇴와 대외원조 (양극화와 포퓰리즘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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