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보호법

목차

1. 임대차의 정의
1) 물권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2) 채권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3) 물권법적 효력과 채권적 효력의 가장 큰 차이점

2.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서민들의 경제생활을 위한 특별법이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은 무엇인가?
(1)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제8조) : 최초 제정당시 법에서 규정
(2) 우선변제청권(법제3조의 2) : 1989년 2차 개정때 규정
(3) 임차권등기명령제도(제3조의 3) : 1999년 제3차 개정때 규정

4.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대항력이란??

5.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 대비표

본문내용

해결하는 규정을 두었다.
가. 종전에는 임차인이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채무명의를 얻었더라도 경매신청을 하려면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집행개시의 요건 이어서 임차주택의 인도 또는 이행의 제공과 동시이행관계라고 하는 것이 통설이고 판례이어서, 승소판결을 얻었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인도하면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므로 집행에 어려움이 많았고, 경매법원의 실무에서는 임차인이 전세금을 받으면 즉시 집을 비워주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경우에는 집주인에 대한 이행의 제공을 한 것으로 보고, 경매를 허용해 왔으나, 이 경우 임차인이 주택을 비우지 아니하고서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게 명문화하고(법제3조의 2 제 1항),,
나.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차권등기절차에 협력을 청구할 수 있는(민법 제 621조)절차에 의해서 판결에 의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있다(제3조의 4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 대비표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보호
대상
건물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1)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영업용)의 임대차
2) 서울 : 2억 4천만원 이하 임대차
수도권(인천포함) : 1억 9천만원
광역시(인천제외) : 1억 5천만원
기타 시, 군 지역 : 1억 4천만원
소액
최우선변제권
1) 위 (대지가액 포함)
2) 3지역 구분
서울등 수도권 : 4,000만원 이하 계약 (1,600만원까지)
광역시(인천제외):3,500만원 이하 (1,400만원까지)
기타 시, 군 : 3,000만원 이하
(1,200만원까지)
1) 상가건물가액의 1/3범위(대지가액)
2) 4지역 구분
서울 : 4,500만원 이하 계약 (1,350만원까지)
수도권: 3,900만원 이하 계약 (1,170만원까지)
광역시(인천제외) : 3,000만원 이하 계약
(900만원까지)
기타 시, 군 : 2,500만원 이하 (750만원까지)
우선
변제
권
1) 임대 주택 입주
2) 주민등록전입신고
3) 확정일자 (확정일자부여 기관 의 제한 없음)
1) 임차 상가 건물 입주
2) 사업자 등록 신청
3) 관할세무서장의 확정일자 ( 유일한 기관 )
최단
기
2년
1년
계약
갱신
요구
권
1) 임대인 : 기간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 으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
(묵시갱신)
2) 임차인 : 갱신요구권 불인정
1) 임대인 : 법정사유 없는 한 갱신요구 거절 불 능(최고 5년 한도)
2) 임차인 : 기간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
계약갱신요구권
차임
증감
청구
권
1) 약정한 차임의 1/20 (5%)이내
2) 증가한 1년 이내에 다시 증액
불능
1) 약정한 차임의 연 12% 이내
2) 증가한 1년 이내 다시 증액 불능
보증
금월
차임
으로
전환
전환율 연 14% 이내
전환율 연 15%이내
기준
이되
는보
증금
월세를 보증금에 포함하지 않고,
보증금만을 기준
보증금과 월세를 합한 보증금을 기준
(보증금 + 월 임대료 1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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