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중간 재난관리론 우리나라 재난안전법의 주요 특징 및 한계, 법상 용어들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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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중간 재난관리론 우리나라 재난안전법의 주요 특징 및 한계, 법상 용어들에 대해서 기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서론
2. 본론
1) 특징
2) 법상용어
3) 한계 및 문제점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재난의 발생 가능성을 통제하기는 어렵지만 그러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과 복구를 할 수 있게 하는 법률이 있다. 각각의 법률이 다루는 분야는 준비해야 할 방법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되지 않을 경우 체계의 혼란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과 대비가 가능한 분야의 법률과 대응과 복구가 필요한 분야의 법률을 구분할 필요 있다.
네 번째는 기본법으로서의 한계이다.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기본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인 안전관리 기구, 안전관리계획,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안전 문화의 진흥, 보칙, 벌칙 등 80여 개가 넘는 조문에 달하는 방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기본법으로 기능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기본법 명칭에도 불구하고 개별법, 집행법의 내용을 다수 담고 있어 다른 개별법과의 관계에서 모순될 위험도 있다.
3. 결론 본론 요약 및 향후 제안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하면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먼저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개정되었다. 이런 목표를 위해 관련 조직에 대한 구성과 역할, 안전관리 계획,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의 명확한 구분이 없어 혼란이 생긴 경우와 법률 간의 체계 혼란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문제점은 추후 재난관리의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재난관리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의 피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법률상의 정의에 대한 재확립을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혼동되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며, 예방과 대비가 가능한 분야의 법률과 대응과 복구가 필요한 분야의 법률을, 개별법을 분리하고, 많은 양의 개별법을 새로운 법률로 만들어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 재난관리론 강의자료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두산백과, 두산백과 두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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