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의 전망과 우리 경제의 나아갈 길

목차

I. 서론

II. 3국을 중심으로 본 세계 경제의 현실
2-1. 신경제(New economy)하의 미국 경제
2-2. 양대 기축 통화를 꿈꾸는 유럽 연합
2-3. 기지개켜는 일본 경제
2-4. 당면 과제

III. 세계 경제의 과제와 논리적 귀결
3-1. 인플레이션 정책과 통화정책, 그리고 이자율
3-2. 신뢰(credibility)의 문제

IV. 우리 경제의 모습과 당면 과제
4-1. 우리 경제의 호기와 악재
4-2. 물가안정?경제성장, 두 마리 토끼
4-3. 한국은행, 본래의 위상을 찾아서

V. 결론

본문내용

빈익빈부익부 현상은 논외로 하더라고 IMF 이전의 GDP를 회복하고 꾸준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을 염려해야한다. 상한선과 하한선(ceiling and floor)을 목표로 삼고 적정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의 현안은 금리 불안정보다 금융시장의 시스템이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대우사태 이후 환매사태(다행히 12월 7일 현재 환매사태는 파장이 크지 않으며 내년 2월경에 인출이 몰릴 경우가 문제다)와 투신권 유동성 위기 여파로 초래된 금융시장의 불안은 지난해와 같은 신용경색 현상을 재현시킬 우려가 있다. 이로인해 시중 유동성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상승하고 주가가 하락할 것이다(매경 Economy 99.11.3 일자에서 일부인용). 얼마 전 한국은행 총재가 IMF와 세계은행 합동총회(이른바 워싱톤 발언)에서 국제유가의 급속한 상승, 엔화 강세, 경기 과열에 따른 소비심리 확산과 두 자리수를 넘어선 임금 상승을 이유로 인플레 조짐이 보이므로 금리를 올려 시중의 돈을 거둬들이겠다는 통화긴축 정책을 시사하자 투자자에게 불안감을 줬던지 그날 주가가 급락하고 금리가 다시 오르는 등 문제가 야기됐던 기억이 생생하다.(한은은 얼마 전에 저금리를 위주로 금융 시장 안정에 주목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재경부의 견해는 좀 다르다. 지금 당장은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인플레 걱정보다는 돈을 시장에 풀어 금리를 하향 진정시키고 금융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일명 경제성장 우선론).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요인은 크게 나누어 수요견인, 비용측면, 통화급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언급된 3가지 중에서 적어도 2가지 즉 생산원가 상승과 과도한 통화만으로도 한국은 인플레의 조짐이 보일 수 있다. 근데 왜 재경부는 인플레가 아직은 발생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일까? 유가상승이 과잉통화와 물가불안 심리와 같이 일어날 나는 최악의 시나리오 상에서 한국 경제의 미래는 결코 장미빛만은 아닐 것이다.
4-3. 한국은행, 본래의 위상을 찾아서
경제원론 시간에 교수님께서 잠시 한은의 독립 문제에 관해서 얘기하셨다. 한은 노조가 독립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돌아다녔지만 아직은 시기가 아니라는 것이 말씀의 요지였는데 본인의 견해로는 지금이 바로 한은의 독립을 재고해 볼 시기인 것 같다. Economist를 읽고 처음 받은 느낌은 ‘중앙은행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이었다. 이자율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불안정한 시장을 조절해 나가는 중앙은행의 모습에서 중앙은행의 필요성이 절실히(?) 느껴질 정도였으니까. 하지만 이런 감정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통화 정책이 잘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존재와 독립은 필요하다.
경제 성장률과 통화 증가율이 반드시 일치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IMF 이전의 상황을 고려해본다면 경제는 이제야 회생 단계에 들어간 것뿐인데 기업들을 살린다, 연금에 보조한다, 부실 채권을 사들인다 하면서 통화만 계속 증가시키면 나중엔 감당을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관리를 해나가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다시 한번 거품으로 연결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해 관계가 깔린 재경부와 행정부는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없다. 한은은 반드시 독립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통화 정책을 주도하는 한은 총재가 미리 인플레를 막아보자고 본연의 임무에 따라 소신 있는 발언을 했다가 외압으로 하루만에 번복하는 사건을 우리는 어떤 시각에서 바라볼 것인가. 자조만이 능사는 아니다.
통화 정책을 IMF와 협의해서 결정해야하는 상황에서 한국 은행의 독립은 신뢰성의 문제와 연관되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V. 결론
이제까지 세계 경제라는 큰 줄기 속에서 한국 경제를 살펴보았다. 세계 경제에서 빅3(미국,유럽,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해 볼 때 이들의 위기는 곧 한국의 위기로 연관될 것이고 이는 이제 막 회복의 길로 들어선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 WTO 회담이 결렬된 이유를 보더라고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전제로 무역 정책을 수행하는 현실과 비교우의의 자유무역으로 서로가 상호이득을 가져다주는 세계 경제권의 이상속에서 우리도 닻을 올리고 조타를 잡아야 한다. 당장 눈앞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수출과 경제 성장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흐름을 예측하고 그에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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