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주의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체제의 붕괴

목차

*권위주의<authoritarianism>(權威主義)
1.전제군주정치제제
2.왕조 정치체제(dynastic monarchies)
3.군사정치체제
4.직접적인 군사적 지배
5.일당의 권위주의 정치체계(single-party authoritarian regimes)

*권위주의 체제의 형성
1.민족국가의 형성
2.국가의 생존
3.정치문화
4.근대화

*권위주의 체제의 붕괴
1.위기 ㅡ> 체제 자체의 강화 실패
2.붕괴 : 엘리트간의 대립, 반대세력의 증가, 군부의 탈퇴, 정권의 압제능력 약화...

본문내용

대한 지지기관이 되어 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집권자, 흔히 군대에 의해 조작된다. 대개 국가의 독립을 달성하기 위한 동원단계와 관련해서 한동안 번성한 후에, 그들은 쇠퇴한다. 이데올로기와 동원도 쇠퇴한다. 정부와 관료기구에 필요한다.
통치구조
지지와 동의의 조직
이익의 조직
권리
전제정치체제
절대적, 개인적
강제와 공모
종속, 착취
없음
왕조정치체제
절대적
개인적
가족적
전제적
전통적 가치, 복종
종속
제한적(일부의 시민권은 있지만 참정권은 없음.)
군사정치체제
직접적 지배형
간접적 지배형
통제
조정
거부권
절대적,개인적 또는 단체조직적 (군사혁명위원회)
군장교와 민간 공무원, 간접적인 통제, 중재와 거부권
강제
강제 또는 조작, 제한적인 대표
종속 및 다양한 정도의 자유
조합주의
없음
불확실
일당정치체제
지도자와 당지도층
일부의 동원과 참여
일부의 침투와 재편성, 통제
불확실
권위주의 정치체제의 주요유형
권위주의 체제의 형성
1. 민족국가의 형성
1) 민족국가의 형성은 통일을 요구 ㅡ> 인종, 종교적인 일부 집단에 불리한 영향을 미침.
이로 인한 의견의 불일치를 진정시키고 사회통합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집권적인 통제와 억압적 기구를 필요로 하게 됨.
2) 신생국가는 국가적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헌법공포나 국민투표 등의 권위주의 정치 체제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자주 행해진다.
2. 국가의 생존
1) 국가의 내부적, 외부적 위기 상황 시 안보의 중요성 증가 ㅡ> 권위주의적 방책 고려.
2) 로마 : 6개월간의 독재관 임명.
프랑스 : 헌법 16조 대통령에게 위기를 처리할 수 있는 권력부여.
미국 : 군 최고 사령관으로서 대통령은 전반적인 권력 행사.
3) 현대의 거의 모든 정치체제는 비상조치권의 발동을 위한 특별규정 존재.
3. 정치문화
1) 사회 내의 사람들이 국가와 국가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인지하는 태도
ㅡ>낮을수록 권위주의 정권이 들어서기 쉽다.
2) 서유럽 등 정치문화가 발달한 국가에서는 그렇지 못한 신생국들보다 권위주의 체제가 수립 될 가능성이 적다.
3) i. 시민사회와 국가관의 관계가 고도로 불균형한 국가
ㅡ>국가와 기관이 서비스 직무 및 이익배당에 있어서 지배적 역할.
ii. 중간계층이 무력한 상태로서 존재하고 국가를 대표하는 연합된 대표정당 또는 조직 망을 형성할 수 없는 곳.
iii. 국가통제주의를 지향하려는 잠재적 또는 국가에 대한 제지가 없는 약한 국가
ㅡ>다수의 요구와 이익을 통합하여 명령적으로 조정함.
4) 사회집단들이 어느 정도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느냐에 따라 권위주의 체제 수립 가능성이 달라진다.
5) 정당한 수단(선거, 정당)이나 정치외적, 준정치적 활동(이익집단, 노조, 대중매체)을 통 한 권력분배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함.
4. 근대화
1) 급격한 경제적 근대화 ㅡ> 경제적, 사회적 혼란 유발.
2) 사회적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권위주의 체제가 요구됨.
3) 제 3세계나 라틴 아메리카의 군사체제들이 근대화 및 성장에 노력.
권위주의 체제의 붕괴
1. 위기 ㅡ> 체제 자체의 강화 실패
1) 장기적 요인 (정권이 강할 경우)
i. 지배연합을 구성하는 사회 및 경제집단 들의 조직과 성격, 선호에 변화가 생길 경우.
ii. 이로 인해 정권에 대한 반대자가 된 행위자들의 이탈이나 정권자체가 긴장, 대립에 적응하며 변화.
iii. 사회 경제적 변화는 지배연합에 제외된 자들에게 정권에 반대하는자들에게 동원할 수 있는 세력과 강제의 수단을 더 많이 제공함.
2) 중 단기적 요인
i. 개인적인 권력투쟁, 군 내부의 목표 차이 등에 의한 군대 내부의 분열.
ii. 정권에 추진한 경제정책의 파산, 군대의 지나치게 민족주의 적인 정책에 의한 민간 엘리트 집단의 협력 포기.
3) 단기적 요인 : 국제적 요인
ㅡ> 여러 가지 상호관련적이 위기가 복합적으로 발생하지만 특히 강제력을 가진 군대 와 관련된 것들이 중요하다!!
2. 붕괴 : 엘리트간의 대립, 반대세력의 증가, 군부의 탈퇴, 정권의 압제능력 약화...
1) 위로부터의 민주화
: 권위주의 정권의 종식과 민주화 지배세력의 주도
ㅡ> 지배세력이 자신들의 신변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민주화를 추진!!
민주화의 과정이 매우 완만하고 제한적이다.
2) 아래로부터의 민주화
: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광범위한 대중의 저항
ㅡ> 학생시위를 시작으로 체제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퍼지게 됨.
시민들은 광범위한 연합체를 결성하고 전면적인 대중동원을 통해 정권을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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