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법의 외국의 입법례

소개글

독점규제법의 외국의 입법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미국의 독점규제법
1. 미국 독점규제법의 발달역사
2. 미국 독점규제법의 내용
3. 미국 독점규제법의 해석
4. 미국 독점규제법의 집행

Ⅱ. 독일 및 유럽공동체의 독점규제법
1. 독일 경쟁제한금지법의 전개
2. 유럽공동체 카르텔법

Ⅲ. 일본의 독점규제법
1. 일본 독점규제법의 발달역사
2. 독점규제법의 변천

본문내용

점령기간 중 일본의 경제민주화정책에 의하여 특징지어진다.
전후 초기 연합군 총사령부는 "지주회사의 해체에 관한 건"에 의하여 재벌해체를 단행하였다. 1947년 "사적 독점의 규제 및 공정거래확보에 관한 법률"은 재벌해체, 과도한 경제력 집중의 배제, 통제단체의 제거 등 전후 과도기적인 조치에 의한 성과를 장래에까지 유지하여 독점적인 기업결합과 카르텔에 의한 경쟁제한행위의 부활을 방지하기 위한 항구적인 조치를 확보하려는 것이었다.
2. 독점규제법의 변천
일본 기업의 활동이 활발해지자 독점규제법의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인식하게 되어 1949년 독점규제법이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1952년 "특정중소기업의 안정에 관한 임시조치법"과 "수출거래법"이 제정되어 주로 카르텔의 규제완화를 목적으로 하여 독점규제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적용배제법이 여러 산업을 대상으로 제정되었다. 1953년에 전면적으로 개정된 독점규제법은 소비자보호를 강화하였으며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제한을 완화하였고 독점의 구조규제보다는 불공정거래방법의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1962년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을 제정하였으며 1970년대 들어오자 일본의 경제는 선진국의 경제수준에 도달하게 되어 독점규제정책의 중요성이 새로이 인식되어 1977년 이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시 독점규제법이 개정되었다. 최근 일본은 독점규제법 개정안을 1997년 6월 가결하여 지주회사도 허용하도록 되었으나 너무 과도하게 경제력이 집중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주회사 설립을 불허하는 예외규정도 두고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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