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시대와 한국경제의 구조조정

목차

1. 글로벌화와 한국 경제

2. 글로벌화와 국민의식

3. 인적자원의 확충과 활용

4. 지식정보사회의 일과 직무관계

5. 글로벌화와 기업경쟁력

6. 글로벌 금융제도

7. 글로벌화와 정부의 역할

본문내용

기업이 몇 푼의 운영자금이 없어서 쓰러지는 것을 우리는 수 없이 보아왔다. 이것을 고도의 기술도 없는 정부가 소유하고 관리한다는 발상은 처음부터 비효율적이다. 정부가 시장에 비해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는 연구결과는 지금까지 수 없이 많다.
중요한 것은 실제적인 차원에서 보아 정부의 목적과 시장의 목적은 다르다는 점이다. 시장의 목적은 사적으로는 참여자의이익을 극대화하고 그 과정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되는 것이지만, 정치의 목적은 권력을 극대화하려는 것이고 그 수단으로 듣표수를 최대화하려는 것이다. 또한 관료조직의 목적은 규모의 극대화이다. 이 두가지 유형의 이해상충은 에금 은행과 투자은행의 이해상충이나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이해상충 보다 더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금융의 장악이 선의로 이용되는 것은 정부의 목표와 시장의 목표가 일치할 때만이다. 그러나 이 두목표가 충돌할 때 정부는 서슴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최우선으로 극대화하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이때 금융의 장악은 권력의 극대화의 수단으로 오용될 수 있다.
7. 글로벌화와 정부의 역할
글로벌화는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의 행위에 영향을 주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험하고 있듯이 글로벌화에 따른 정부부문의 경쟁력 제고 노력은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좌우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모델은 정부주도의 경제운용인데, 이러한 후발산업화의 패러다임은 글로벌화와 정면충돌을 일으킨다. 글로벌화에 의해 국경을 넘는 것은 상품, 자본, 인력만이 아니다. 이제는 세계적으로 경기사이클 자체도 일치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각국 경제의 상호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한 나라가 자기 경제를 통제하는 능력도 약화되고 있다.
지금의 세계경제에서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기업이 활동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경영에 간섭하는 각종 규제 행정지도를 하지 말아야 하며, 개방적 시각과 외국자본에 대하여 호혜적 태도를 견지하고, 기업과 국민에 봉사하는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비전에 기초를 두고 경영, 시장 및 성과 지향적 정부로 변화하여야 하며, 정책의사결정 및 사업추진에 대한 시각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부문을 민간에 이양하고 경쟁을 도모하는 노력을 통해 고객지향적 정부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글로벌화는 피할 수 없는 변화의 추세로 이를 회피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대응하여야 한다. 특히 글로벌화는 경제부몬의 경제적 자유를 증진시켜 새로운 번영의 토대르 ㄹ제공할 수 있다. 이를 정부가 앞장서서 시미의식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외환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비대해진 정부부문을 신속하게 작은 정부로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작은 정부에 대한 공감대와 확고한 신념이 필요하다. 특히 관치금융의 청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국영은행의 민영화와 국육기업의 민영화가 주요한 과제이다. 규제완화는 관료조직이 가진 한계를 고려하여 민간의 변화요구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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