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 발달사

목차

Ⅰ. 영국의 사회 복지 발달사

Ⅱ. 미국의 사회 복지 발달사

Ⅲ. 일본의 사회 복지 발달사

Ⅳ. 한국의 사회 복지 발달사

본문내용

락단위 자치제도(향약, 계)
양로원 고아원 처음 개설
동학농민운동, 갑오개혁
소극적인 구빈 행정
경성 고아원 설립
국권 피탈
3.1운동
방면위원제도
일제로부터 해방
재조선미국육군사령군정청 법령
군사정부 출현(5.16 군사 정변)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실시
외국 민간원조 단체 조직
사회복지사업법 제정, 공포
의료보험 실시
사회복지학과로 명칭 변경
노인복지법, 심신장애자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국민연금제 실시
모자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전문 개정
IMF 사태 발생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농민 기근에 대한 구제
프랑스 선교사 메스트로
일제의 민간시설보호 사업억제
개화파 설립
동양의 인보 상부 정신에 기초
보건복지부의 전신 탄생
이 후에 점차 감소
전국민보험화가 됨
사회사업학과에서 변경
복지의 범위 확대
복지 13법과 10개의 사회복지프로그램 완성
그간 경제성장이 복지를 약속하지 못함
국민최저수준을 보장
1)조선시대 구황제도
⑴전통시대 구황ㆍ구빈제도
①특징: 구빈정책은 삼국시대부터 성행. 구황제도가 당시 사회정책의 중심
②내용: 진휼(식량ㆍ물품 및 금전을 제공하여 이제 및 빈민을 구제하는 것), 시식(흉년시 빈민의 구걸과 행려자를 위해 적당한 장소에서 취식을 제공하는 것), 견감(공과와 범형을 면제 삭 감하는 것), 진대,경조 및 방곡(국고의 곡물을 염매하여 곡가폭등을 막는 제도), 근분 및 원납(흉황을 정해 관부 관곡으로 진휼하되 부족할 때는 추곡을 납입케 하는 제도), 보양(국 민을 보양 양육하는 것), 양노(역대 군주의 미정으로 한 과독의 궁민이 아닌 한 관부부양은 없고 다만 군주가 수시로 은사 하는 미풍을 조장),구료(대역ㆍ악질의 유행기에 국가가 행하 는 의료사업)
⑵조선시대 사회복지정책
①특징
공동체 정신과 왕도정신에 기초하여 발달
주로 흉년으로 농민기근에 대한 양식 등을 지원하고 요보호자를 수양ㆍ보호하기 위한 것
가장 주요한 구빈사업은 수재민 구호사업
②내용: 구황제도(호전<戶典>: 지방관리의 궁민진휼의 구제책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경성과 각 지 방에 상평창을 두어 백성들의 경제생활을 돕도록 하고 수군과 지방관리들은 흉년에 대비하여 소금과 해초를 준비할 것 등을 규정),혜휼제도(예전<禮典>: 경로, 혼비보조, 노인과 고아에 대한 수양 및 의과관급, 의약규제 등이 규정)
③집행기관
중앙: 혜민원, 진휼청 등
지방: 의창ㆍ상평창ㆍ교민창ㆍ사창 등
4.조선 말기 서구의 복지사상과 시설이 발달하기 시작한 것은 동학혁명과 갑오개혁에 나타난 인도주 의적 개화사상과 천주교와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자선사상과 실학사상의 영향
2)일제시대 사회사업
⑴배경: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 정책과 각종 재해로 대량의 이촌농민과 도시부랑자가 발생. 이들의 폭 력화를 예방하기 위해 사회통제의 수단으로 일제는 사회사업을 발전시킴.
⑵방빈적ㆍ교화적 사회정책
①제 1차 세계대전 이후 물가앙등으로 노동자 및 중산층 이하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직업소 개ㆍ인사상담ㆍ공익시장ㆍ공설주택ㆍ노동숙박 등 방빈사업을 실시
②국민정신진흥운동ㆍ자력갱생ㆍ민력함양운동ㆍ청소년단체의 지도ㆍ국민체육 증진등 교화사업 발달
⑶방면위원제도
①배경: 일제의 무단통치가 문화통치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 폭압에 의한 통치가 독립운 동의 계기가 된 것으로 생각하여 민생문제를 정확히 조사하여 그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에서 도입
②특징
동양의 인보상부정신에 기초하여 생활상태를 밝혀, 생활의 개선ㆍ향상의 자료를 얻고자 한 사회 측량기관
주요 내용은 보호구제와 보건구제이고 그밖에 상담지도와 직업소개 등
오늘날 일본 민생위원제도의 기초
조선시대의 향약과 유사하고 오늘날 생활보호법의 생활보호위원의 기능과 매우 유사
⑷일제시의 사회정책
①특징
온정주의적 성격이 매우 강함
정책과 예산이 많이 부족하였으며 단순히 자선사업으로 생색을 내려는 것에 불과했음
빈민과 부랑인을 저렴한 노동력으로 활용
당시의 사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하지 않고 오히려 식민통치의 필요성(노동시장)과
질서유지(사회통합)를 위한 구빈정책을 실시하는데 그침
3)미군정과 외원의 구호사업
⑴사회적 상황
①궁핍의 만연: 해방 시 우리 나라는 전방적으로 기아선상의 빈궁한 상태, 일정시대 때에 총체적인 경제적 침탈과 해방 후의 남북경제의 단절, 국내의 농ㆍ공업의 생산성의 저하, 귀환 동포와 월남민의 유입 등으로 인해 빈민의 수 증가
②구호사업 내용
외원에 의한 사회사업: 이 시대의 사회사업은 주로 외국 원조단체들의 구호사업에 치중하였는데 대표적인 원조단체들로는 국제원조처ㆍ경제협조체 등이 있음
아동복지 부문의 발전: 이 시기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인 부문은 아동복지. 1946년 9월 18일
법령 제112호로'아동노동법규'를 제정ㆍ시행, 1947년 5월 16일 과도정부 법령 제4호로'미성년자 노동보호법'을 제정ㆍ공포
4)군사정부의 사회복지사업
⑴우리 나라의 사회복지사업
①1960년 이전: 전재ㆍ수재로 인한 이재민을 위한 긴급구호사업과 시설보호사업이 발달
②1960년대: 근로자와 영세민을 위한 생활보호와 사회보험이 시작
③1970년대 중반: 공무원ㆍ군인ㆍ교원 등을 위한 사회보험사업이 활발히 나타나기 시작
⑵사회보험:
군사정부시절이지만 사회보험에 있어서 주요한 영역인 의료보험이 1976년에 시작하였고 이것이 80년대 중반에 전국민보험화가 되었으며 국민연금도 80년대 중반에 실시됨. 비록 5인 미만 영 세사업장이 국민연금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지역 연금(자영업자 대사) 이후에 실시되었지만 고 용보험의 실시와 더불어 본격적인 사회보험의 시대로 접어듦
5)문민정부와 신자유주의 복지정책
⑴사회적 배경: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사회복지예산이 오히려 감소되고 선진국가가 주장하는 신자유 주의 세계화 정책이 사회복지분야에서도 민영화, 위탁경영 등으로 나타났으며, 생산적 복지가 강조됨
⑵현재의 복지정책
①조합방식의 의료보험을 통합일원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
②국민최저수준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
③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과 같은 4대 보험을 통합하기 위해 노력
④사회보험(연금과 의료보험)과 사회부조(생활보호와 의료보호)를 통합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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