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발전을 상호의존적 시각으로

소개글

한국경제발전을 상호의존적 시각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I. 상호의존이론이란 무엇인가

2. 본 론
II. 한국경제사 개관
III. 상호의존이론적 시각과 한국경제사

3. 결 론

본문내용

고 있는 실정이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 특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앞으로의 경제질서가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 하는 것이 국제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전략수립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밖에 없다.
현재 미국은 NAFTA를 중심으로, EU는 유럽내에서, 일본은 동남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자국의 경제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역시 미국과 일본에 편중되어 있어 한국의 경제구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 틀림없다.
미국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수출시장이었다. 그동안의 해외수출시장 다변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대미 수출액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이 경험한 그간의 고도성장이 사실은 미국시장을 통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이러한 한-미 경제관계는 미국내부의 경제적 어려움과 대내외적 정치·외교적 문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심의 고조 등으로 인해 질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 이후 전기, 전자 부문의 대미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과거 미국과의 교역이 한국경제의 성장에 커다란 기여를 했음은 분명하지만 이는 양국의 이익이 서로 일치하였기 때문이었다. 물론 개도국들은 선진국들과의 경제관계를 통해 발전해왔던 부분은 부인할 수 없으며 다국적기업등을 통해 자본과 기술 또는 경영기법등을 전수받아오면서 발전을 해왔다는 사실도 어느정도 인정은 해야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제경제관계가 조화롭고 호혜적이라는 가정은 현실감이 없는 것으로 선진국들과의 갈등과 그들의 이익에 따른 착취의 측면을 간과한 점도 분명히 해둘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살펴보면 한국이 미국과의 교역을 통해서 흑자를 구현한 것은 1982년∼1990년뿐이며 그외의 기간은 적자를 면치 못했다. 더욱이 80년대에 대미 무역수지가 흑자를 지속하자 미국은 시장개방 및 지적소유권 보호, 덤핑판정 등을 통한 통상압력을 가하기 시작하여 1991년부터는 다시 대미 무역적자가 나타나고 있으며 미국과의 통상마찰은 점차 가중될 전망이다. 이러는 동안 97년말 금융위기까지 겪게되면서 더욱더 대내외적으로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상호의존적 시각에서 보는 선진국들과의 바람직한 관계속에서 낙관적인 전망은 퇴색했다고 보여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결국 이제는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하는 무역구조로 버텨낼 수 없으며, 한국과 미국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과거 상호보완적인 동반자라기보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경쟁하는 관계에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경제협력체를 모색할 필요성이 아울러 요구된다.
결 론
앞에서 본것처럼 분명 우리나라가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루게 되고 급속도로 발전할수 있던 요인에는 미국이라는 선진국이 바탕이 되었다. 그러한 바탕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분명 그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틀리다. 그리고 상호의존론으로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존재한다.
예전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미국에 기대어 경제성장을 이룩한 것은 나쁜 판단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해방과 남북분단으로 폐허가 되었던 나라를 발전시키는데 미국이라는 선진국은 분명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기 때문이다. 굳이 미국이 아니었다고 해도 우리는 다른 선진국에게 원조를 요청하고 그에 따르는 댓가와 의무를 치루며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위해 힘썼을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당시와 같은 무조건적인 원조를 얻을수 없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새로운 위기에 봉착해 있다. 그리고 더 이상 상호의존론으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듯 보인다. 하지만 그건 현실의 한 일면일 뿐이다.
엄청난 정보 속에서 각 나라들은 서로의 정보를 지키면서 또 서로 교환을 한다. 그리고 지역의 블록화 속에서 소외되어 있지만 그런 장벽을 넘기 위해 서로 맞는 의견을 찾으려는 나라나 단체가 존재한다. 즉 힘과 경제적 압력 속에서 새롭게 변화하는 정세를 이해하고 거기에 재편승할려는 주체의 출현을 말하는 것이다.
세계 속의 주체로서의 국가를 벗어나 공존하기 위해 모이는 새로운 단체와 나라의 출현은 합리적인 하나의 제도를 구축하는 데에 희망을 걸게 만든다. 어쩌면 이것이 한 나라의 한 국민이 아닌, 한 명의 인간으로서 생존과 건설를 위해 바라보게 되는 상호의존적 사고가 아닐까 한다. 단지 생존과 건설이 이루어지는, 그 날이 언제 올지 가늠하기가 어렵다는 것 뿐. 좀 더 많은 생각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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