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러시아의 자원 협력

목차

1. 러시아 자원 개발이 우리에게 갖는 중요성

2. 러시아 자원 현황

3. 러시아의 주요 에너지 프로젝트 소개

4. 현재 우리나라가 진행중인 사업
1)이르쿠츠크 가스전 사업 2)사할린 -2

5. 어업 협력

6. 경협차관 상환문제

7. 러시아 자원 개발사업의 어려움

8. 나아갈 방향

본문내용

국가간에 합의된 기본방향이나 원칙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어 그 속도가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으며, 불확실성도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8. 나아갈 방향
에너지분야 협력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기 위해서는 역내 국가간 협력방향에 대한 합의 도출이 우선되어야 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체제의 구축과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즉, 협력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동북아 국가간 관련 협정이나 조약을 체결하고, 이의 실행을 위한 정부간 추진기구를 설치함으로써 협력업무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그간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동북아 에너지협력체 구성에 대한 논의는 이미 시작되었고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이해관계가 간단하지 않고 일본, 중국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얻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은 동북아지역의 에너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준비단계임을 감안할 때 에너지협의체를 비롯한 협력기반 조성을 위해 우리나라의 주도적인 역할과 적극적인 정책노력이 요구된다. 각국이 서로 눈치보며 자국의 이익을 저울질 하고 있을 때 우리 정부의 과감한 지원과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향후 역내 에너지 협력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유리한 입장을 선점함으로써 다양한 경제적, 외교적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북 에너지협력의 국제적 공조방안의 수단으로 발전시키고, 북한을 개방체제로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간 역사적인 이유 등으로 역내 다자간, 양자간 협력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고 각국의 입장이 상이한 상태에서 향후 에너지 협력사업 추진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분명한 사실은 결국 협력사업의 주체는 민간이며, 따라서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역할은 이를 위한 기반을 확보하고 투자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동북아 에너지협력이 가져다 줄 직접적인 경제적·안보적 이익과 함께 역내의 폭넓은 경제협력을 활성화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업계의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대체 에너지 기술전람회를 통해 에너지기술을 축적하는 것이 다음 시대를 예비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중동과 러시아에 대한 또 하나의 교섭 파워가 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기타 러시아관련 논문
신문기사

키워드

한국과 러시아의 자원 협력,   한국과 러시아,   러시아자원,   천연가스,   구소련의 자원,   러시아 자원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