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협상(UR협상)][농업협상][농산물협상]한국농업의 우루과이라운드협상(UR협상), WTO농업협상에 대한 대응과 농업협상(농산물협상)에 대한 과제 및 동북아지역 농업의 교류협력 분석

소개글

[우루과이라운드협상(UR협상)][농업협상][농산물협상]한국농업의 우루과이라운드협상(UR협상), WTO농업협상에 대한 대응과 농업협상(농산물협상)에 대한 과제 및 동북아지역 농업의 교류협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농업의 필요성

Ⅲ. 농협협상과 우루과이라운드

Ⅳ. 한국농업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Ⅴ. 한국농업과 WTO 농업협상

Ⅵ. 농업협상에 대한 대응방향
1. 쌀협상
2. 개도국지위 유지
3. 식량안보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 반영
4. UR협정 방식에 의한 관세 및 국내보조금의 신축적 감축
5. 급격한 환율변동에 대비한 장치 마련

Ⅶ. 농업협상에 따른 동북아지역 간의 농업교류협력
1. 식량문제 교류․협력의 필요성
2. 식량농업부문 교류․협력의 주체
3. 식량농업부문 교류․협력의 유리성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부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다.
3. 식량농업부문 교류·협력의 유리성
동북아 국가들은 약 60～70%의 농산물을 미국이나 호주 등에서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역내 농업부문 교류·협력사업이 확대되면 몇 가지 점에서 유리하다. 첫째,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역내 무역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동북지역과 러시아의 극동지역은 농산물 수송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특히 북한이나 일본과의 협력체계가 이루어지면 동북지역에서 남한까지의 거리는 불과 800～2,000km 내외에 불과하다. 둘째, 풍부한 토지자원의 존재와 저렴한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다는 점이다. 토지점유면적을 보면 러시아 극동지역은 1인당 약 25ha, 중국의 동북3성은 0.16ha로서 우리나라 0.05ha에 비하면 동북아 전체적으로 볼 때 풍부한 토지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개발 가능한 토지의 존재 이외에도 저렴한 영농비 또한 유리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양국 모두 농업 노동자들의 월 평균 노임이 50달러 내외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렴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북한의 식량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을 제외한 동북아 역내 국가들은 앞으로 식량위기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북한처럼 당장 어려운 상황은 아니다. 따라서 역내 국가들의 식량 농업부문 교류·협력사업 활성화는 북한의 식량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Ⅷ. 결론
가트 우루과이 라운드의 타결과 세계무역기구(WTO)의 성립으로 세계경제질서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우루과이 라운드는 농산물무역 및 국내농업정책의 규제에 대한 합의에 성공하였을 뿐 아니라 서비스, 지적 소유권, 섬유, 무역관련조치, 반덤핑, 보조금 상계조치, 세이프 가트, 분챙처리 등 까다로운 분야에서 통일된 국제규범을 제정하는데 성공하였다. 더욱이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의 준수와 분쟁해결을 담당할 국제기관으로서 세계무역기구를 창설한 것은 획기적인 일이다. 우루과이 라운드는 농업 라운드라 할 정도로 농업분야협상이 라운드 전체의 성패의 관건을 좌우하였다. 그 이유는 우루과이 라운드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미국과 유럽공동체가 농업분야협상에서 격렬하게 대립하였기 때문이다. 협상의 진행은 미국의 농업자유무역 공세와 유럽공동체의 농업보호무역 방어라는 형태로 진행되었지만, 그것이 타결된 이면에는 과잉 농산물과 농업재정적자의 이적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내농업정책의 개혁을 국제농산물협상을 이용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양진영의 공통이해가 깔려 있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농업 생산국(수출국)일 뿐 아니라 세계 최고의 농업보호국이다. 농업조정법이후 미국정부는 가격 및 소득지지와 수입제한을 통해서 국내농업을 보호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과잉농산물을 수출촉진을 통해서 해결하는 농업정책을 실시하여왔다. 지금까지 가트가 농업에 대해 특수한 지위(자유무역에 대한 예외조치)를 인정해 온 것의 배경은 이러한 미국의 농업보호정책이 있었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 심각한 농업불황과 농업지출의 급증이라는 농업위기에 직면하자 미국은 자국의 농업보호정책을 개혁하려고 하였으나 이것은 미국만의 노력으로는 실효가 없었다. 미국이 농산물의 자유무역을 우루과이 라운드의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협상이 ‘예외없는 관세화’를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수출보조금의 삭감은 물론 국내보조금의 감축에 합의함으로써 농업분야도 기본적으로 가트의 자유무역이념 틀 속에 흡수한 것은 미국으로서는 커다란 성과이다. 그리고 가트 농업규칙은 미국이 80년대 중반 이후 실시해온 미국농업정책의 개혁 방향에 맞추어 수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미국 행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니다. 우선 애초의 미국 측의 제안인 농업철폐론의 관점에서 보면─물론 이것은 미국내에서도 수용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협정문은 매우 미흡한 내용이다. 더욱이 협상의 최대성과인 ‘예외없는 관세화’는 각국이 교묘한 방법으로─미국도 여기에 일조를 하고 있지만─관세상당치를 높힘으로써 종래의 비관세장벽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유지하는 이른바 ‘지저분한 관세화’(dirty tarrification)에 의해 그 의의가 퇴색되었다. 또한 우루과이 라운드의 농업협정문은 미국농정을 시장지향적으로 근본적으로 개혁하려는 미국 행정부의 관점에서 볼 때는 여전히 지나치게 농업보호적이다. 왜냐하면 우루과이 라운드 농업협정은 현행 농업정책을 기본적으로 용인하면서 보호수준을 낮춘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 행정부는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국내적으로는 농정의 근본적인 개혁에 노력하는 한편 국제적으로는 농산물의 자유무역을 위한 압력을 가중시켜갈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협상의 타결은 농정개혁과 농산물의 자유무역을 위한 국제협상의 종점이 아니라 새로운 시발점이다.
우리가 미국의 농정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것이 세계 농산물무역의 전개 및 각국 농업정책의 양태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해 왔고 앞으로도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글의 주된 목적은 미국의 농업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개혁될 것인가 전망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미국농업정책의 구조와 미국에서의 농업정책의 형성과정을 예비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전)농림부장관 김성훈(1999), 통상마찰 두려워 말자, 중앙대학교 교수
◇ 김지홍(1995), WTO체제와 우리의 대응, 세계경제연구원
◇ 대우경제연구소(1995), 우루과이라운드와 한국경제, 한국경제신문사
◇ 박병호(1995), WTO체제와 한국의 신무역 정책
◇ 박지현(2001), WTO농산물분쟁 현황과 한국에의 시사점, 세계경제
◇ 이정면(1966), 한국 농업지역 설정에 관한 연구(상), 지리학
◇ 최찬호, 여영현(1999), WTO 농업협상의 쟁점과 대응전략
◇ 한국농촌경제연구원(1993), UR타결과 농정의 대응방향에 관한 세미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1994), 우루과이 라운드 농업협정문 해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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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   우루과이라운드협상,   UR협상,   농업협상,   농산물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