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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총점검 분야별 평가와 우리의 대응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0), WTO신통상의제 영향분석과 대응
- 대한무역진흥공사(1991), UR 진전 현황과 전망, 학림사
- 박광서, 구종순, 원종근 공저(1998), 무역 개론
- 배민식(1998), WTO 차기 농업협상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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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농업협상이었다.
따라서 거대경제집단의 한 축인 당시 EC와 무역전쟁을 치루었고, UR협상은 세계농산물 시장관리를 위한 EU와 미국간의 음모로 결론을 맺었다.
한국은 문민정부의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외국 언론에서는 ‘한국이 UR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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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의 쟁점과 대응전략
◇ 한국농촌경제연구원(1993), UR타결과 농정의 대응방향에 관한 세미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1994), 우루과이 라운드 농업협정문 해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Ⅰ. 서론
Ⅱ. 농업의 필요성
Ⅲ. 농협협상과 우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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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협상의 난관을 보다 슬기롭게 헤쳐갈 수 있을 것이다.
제6장 결 론
UR타결로 말미암아 세계경제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 하였다.이는 세계 각국에 손익을 동시에 가져다 준다.관건은 어느나라가 손을 줄이고 익을 극대화하느냐에 달려 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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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별로 세부원칙(Modality)에 대한 합의도출이 시도될 전망이다. 이번 각료회의에서 New Round가 출범하지 못할 경우 단기적으로 농업협상의 최대쟁점은 독자적인 협상일정수립이 될 것이다.
협상이 종료된다면 평화조항과 관련하여 별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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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녹차의 국내가격과 세계가격의 큰 격차 및 국내 수입수요를 감안할 때 쿼터의 확대는 수입을 더욱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TRQ 제도를 통해 시장접근 기회가 UR 농업협정을 통해 제공된 만큼 점진적인 쿼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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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농업협정의 이행경험과 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9
임정빈 외, “주요국의 농정변화와 WTO 농업협상과의 관계 분석”, 농촌경제연구원, 2001
오세익 외, “환경보전형 농업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7
쓰레기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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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 또한 FTAA 회원국들에게 동일하게 차별적인 양허안을 제출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1.3 FTAA 추진 전망
향후 FTAA 협상은 대내외적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 대내적 요인
향후 FTAA 협상은 주도국인 미국의 FTAA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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