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협상(UR협상) 정의, 우루과이라운드협상(UR협상) 출범배경, 우루과이라운드협상(UR협상) 주요내용,농업협상결과, 우루과이라운드협상(UR협상) 결과, 우루과이라운드협상(UR협상) 전망

소개글

우루과이라운드협상(UR협상) 정의, 우루과이라운드협상(UR협상) 출범배경, 우루과이라운드협상(UR협상) 주요내용,농업협상결과, 우루과이라운드협상(UR협상) 결과, 우루과이라운드협상(UR협상)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정의

Ⅲ.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출범배경

Ⅳ.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주요내용
1. 상품무역
1) 시장접근분야
2) 다자간 규칙에 관한 분야
2. 서비스교역
3. 지적재산권
4. 정부조달

Ⅴ. 우루과이라운드의 농업협상결과
1. 시장접근분야
2. 국내보조분야
3. 수출보조분야

Ⅵ.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결과

Ⅶ. 우루과이라운드에 따른 전망
1. 개관
2. 쌀 재협상 문제
3. 개도국 지위 문제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연간 생산액은 6조 2천억 원 정도로 국내 농업 생산액의 37%에 달해 쌀과 비슷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 기초 농산물과 수입 농산물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돼지고기만이 국내외의 가격차가 100% 정도에 불과할 뿐, 마늘과 양파, 닭고기는 200%선이고, 보리와 감자는 300%, 고추는 500%, 고구마는 700%, 참깨는 무려 10배의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과거에 수입이 개방된 품목의 경우, 국내 생산이 사라진 예도 있다. 밀은 수입 밀에 의해 국내 생산이 자취를 감췄다. 옥수수의 수입의존도도 98%선이다. 14개 품목 가운데서도 쇠고기의 시장 개방은, 비록 시기는 늦췄다고 해도 수입 물량은 늘어나 국내 소사육 농가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2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국민총생산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를 넘었다. 지금은 7%도 되지 않는다. 20년 전 1천4백만이던 농가 인구는 지금은 6백만 이하로 줄었다. 농업취업자는 그나마 농가 인구의 절반 수준인 3백만 명도 되지 않는다. 취업자가 가운데 절반 이상은 50세 이상이다. 10년쯤 이후에는 농업 취업자가 150만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한다.
92년, 농가의 가구당 소득은 1450만 원이었다. 도시 근로자의 소득은 1630만원이었다. 농가소득은 도시 근로자의 가구당 소득에 비해 90%수준이었다. 우리 경제에서 가장 낙후된 부분은 농업이다. 시장 개방으로 문이 활짝 열릴 때 지금 같은수준의 경쟁력으로는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다. 농림수산부는 올해 업무 보고를 통해서 우루과이라운드 대응을 위한 농정의 핵심은 농어업 중심 체제에서 농어촌 중심 체제로의 전환이라고 밝혔다. 도시의 자본을 최대한 끌어들여서 농촌의 지역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세부 정책으로는 농민인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토지 소유를 허용한다던가, 기업의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소유상한제를 철페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제시되었다. 공업 시설 유치를 위한 농어촌 산업 지역의 지정 계획도 추진할 방침이다. 농촌 취업자가 150만쯤 되는 10년 후 국민총생산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선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그때에 우리 농촌은 공장이 있고, 대규모 영농을 하는 기업농이 있는, 도시와 별 차이가 없는 그런 곳이 될 것이다.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른 방법을 생각해 내기도 힘든것이 우리 농촌의 현실이다.
Ⅶ. 우루과이라운드에 따른 전망
1. 개관
제2단계 농업협상이 종료되는 2002년 3월 이후 보조금과 관세의 감축 등 주요 쟁점별로 세부원칙(Modality)에 대한 합의도출이 시도되었다. 이번 각료회의에서 New Round가 출범하지 못할 경우 단기적으로 농업협상의 최대쟁점은 독자적인 협상일정수립이 될 것이다.
2. 쌀 재협상 문제
관세화 유예여부는 협상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대안은 WTO농업협정의 기본원칙인 관세화 원칙을 수용하거나, 일정기간 추가적으로 관세화유예를 연장하는 방안이 있다. 관세화원칙을 수용하는 경우, 기준년도 국내외가격차이를 기초로 계산된 관세상당치(TE)의 90%수준으로 개방해야 하고 관세화유예를 추가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일반원칙인 관세화에서 일탈하는 데 대한 대가로 이해관계국들이 수용할 수 있는 별도의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높은 국내가격, 영세한 규모와 노령화된 가족농 구조, 쌀 수급상황 등을 감안하면 우리는 대단히 어려운 선택을 앞두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형태의 토론과 국민적 지혜를 모아 풀어가야 할 과제이다
3. 개도국 지위 문제
최근 우리가 이룩한 OECD 가입?고도화된 경제구조, 첨단제품의 공격적인 수출 등을 이유로 강력한 개도국졸업 압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가 현재 유지하고 있는 개도국 지위를 잃고 선진국 조항을 적용 받게 될 경우 관세, TRQ, 국내보조 등의 분야에서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의무 발생이 불가피하다. 국제적인 인식과 여건으로 보아 쉽지는 않겠지만 농업분야에서 개도국지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문제는 실익측면에서 어떤 문제보다 우선 순위가 높은 과제다.
Ⅷ. 결론
지난 1993년 말의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그리고 WTO체제의 출범 이후 우리는 많은 시대적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내부적으로 정리해 낸 것이 국제화, 세계화, 국가경쟁력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 세계화, 국가경쟁력 등의 개념은 마치 우리의 지상과제가 되어버린 듯하다. 이와 관련지어 매스 미디어는 연일 관련 기획특집 기사나 프로그램으로 지면과 방송시간을 메워 왔으며, 정부 또한 21세기를 지향하는 여러 계획들을 내놓고 있다. 민간분야 역시 새로운 의지를 밝히고 무한경쟁에 대비하려는 다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에 대한 여러 계획과 다짐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는 아마도 세계화의 의미에 대한 구체적인 맥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렇다면 세계화에 대한 진정한 이해는 어떤 것을 말하는가? 이는 무엇보다도 세계화라는 의미에 대한 국제화된 인식이 우선되어야 한다.
세계화의 인식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의식과 규범을 수용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우리의 진로에 대한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세우는 일일 것이다. 동시에 국가간의 관계를 나와 타인이라기 보다는 지구공동체 속의 우리라는 개념으로 보다 일반화하는 것을 뜻한다.
참고문헌
- 농협중앙회(1994),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정 해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1992), UR총점검 분야별 평가와 우리의 대응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0), WTO신통상의제 영향분석과 대응
- 대한무역진흥공사(1991), UR 진전 현황과 전망, 학림사
- 박광서, 구종순, 원종근 공저(1998), 무역 개론
- 배민식(1998), WTO 차기 농업협상과 대응 방향
- 우리 농업지키기 범국민 운동본부(1994), UR과 한국농업의 미래
- 이재옥 외(1994),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 백서, 농촌경제연구원
- 최찬호ㆍ여영현(1995), EU 공동농업정책의 개혁과 시사점, 농협조사월보
- 한국농촌경제서적센터 편집부 저, WTO하의 신관세평가제도, 한국경제서적센터

키워드

우루과이라운드,   UR,   UR협상,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농업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