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보호 정책의 정치 경제학적 접근 (심리적 접근의 보완)- 우리는 왜 농업을 보호할까?

소개글

농업 보호 정책의 정치 경제학적 접근 (심리적 접근의 보완)- 우리는 왜 농업을 보호할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농업보호정책
2. 농업보호정책의 정치경제학적 접근
(1) 농업인구의 낮은 인적자원 수준
(2) 소득분배의 형평성
3. 농업보호정책의 실행 능력
4. 농업보호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 WTP와 WTA 개념을 이용한 설명

Ⅲ. 결론

본문내용

요즘 한국 사회의 이슈 중 하나는 부동산 버블에 관한 것이다. 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정책이 문제 해결의 핵심은 짚지 못한 채 겉만 핥고 있다는 느낌이다. 금리 조정이 가장 확실하고도 간단한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정책 효과의 시차와 내년 말에 있을 대선이라는 정치적 문제에 대한 계산으로 핵심을 겨냥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
 이러한 요즘 상황을 볼 때 농업부문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농업보호정책은 농업구조 개선, 농가의 소득감소나 후생 수준의 하락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 결과가 좋건 나쁘건 ‘모 아니면 도’ 식의 결단도 내리지 못했다. 한국 농업을 건강하게 키우지 못하고 병약하게 유지시켜온 농업보호정책이 공공적인 의미에서 정치거래비용을 최소화 시키기 때문에 시행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된다. 농업보호는 일정 부분 국회의원 등의 정책입안자의 정치적 계산과 거래의 파생물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된다

키워드

농업,   우루과이,   과다대표성,   낙후,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