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도하개발어젠다/Doha Development Agenda)란 무엇인가

소개글

DDA (도하개발어젠다/Doha Development Agenda)란 무엇인가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DDA의 개요
　1. 도하개발아젠다의 필요성
　2. 도하개발아젠다와 세계화의 관계.
　2-1. 세계화의 순기능
　2-2. 세계화의 역기능
　2-3 도하개발아젠다의 역할
　3. 도하개발아젠다의 협상방식

Ⅲ. DDA의 협상내용
　1. 농업협상
　2. 서비스협상
　3. 비농산물 협상
　4. 규범분야 협상(반덤핑 협상)
　5. 지적재산권 협상
　6. 그 밖의 협상

Ⅳ. DDA의 경제적 효과
　1. DDA의 득과 실
　2.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Ⅴ. 한국의 대응전략

Ⅵ. 결론

본문내용

규모,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등에 따라 효과의 크기에 있어 차이는 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11위권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수출입의 비중이 거의 70%에 달할 정도로 무역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의 하나이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DDA협상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보아 다음과 같은 세가지 요인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의 무역장벽의 수준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둘째, 향후 협상이 어떻게 타결될 것이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시장개방이 어느 정도의 폭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셋째, 앞으로 국내산업의 대응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DDA협상은 이와 같이 우리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제 주체나 부문별로 보면 이해득실이 엇갈리게 나타날 것이다. 소비자의 경우 DDA협상이 타결되어 시장개방이 확대되면 외국 상품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게 되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가격하락에 따른 직접적인 혜택을 입게 된다. 생산자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내수판매는 감소하는 반면 수출은 증가할 것이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닫혀 있던 시장이 개방되면 내수에 의존해 온 일부 업종은 국제경쟁력이 없을 경우 시장에서 도태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 해외시장에 의존하는 업종의 경우 해외시장의 개방 확대에 따라 내수 감소보다는 해외 판매의 증가에 따른 이익이 클 것이다. 이처럼 경쟁심
화에 따른 단기적 이해득실은 경제활동의 주체, 그리고 생산부문간에 엇갈리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모든 부문에 걸쳐 시장개방에 따른 이익이 나타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경쟁을 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즉, 시장개방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산자의 기술개발 및 품질개선을 촉진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이다.
Ⅴ. 한국의 대응전략
DDA협상을 통한 무역자유화의 확대와 안정적인 무역질서의 수립은 우리경제에 큰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DDA협상은 145개 WTO회원국이 참여하는 만큼 우리가 모든 분야, 모든 측면에서 혜택만 얻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DDA협상 결과에 따라 피해를 입는 분야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다. 우리 경제로서는 DDA협상에 대해 협상분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협상 부문간의 타협과 거래(trade-off)가 가능하도록 포괄적인 협상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협상전략의 수립과정에서 대외적인 협상전략뿐만 아니라 대내적인 협상전략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할 것이다. 대외협상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DDA협상의 최우선목표를 성공적인 조기타결에 두어야 한다. 이는 DDA협상이 무역확대 및 투명한 무역질서의 확립을 통해 국내경제의 성장세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중간자적인 역할을 강화하여 가급적 조기에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대내협상의 관점에서 보면 협상을 담당하는 정부부처는 국내의 생산자, 소비자, 시민단체(NGO) 등과의 협의채널을 정례화하고 협상동향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향후 일반국민의 무역자유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시장개방에 따른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협상전략의 수립 과정에서 민관합동포럼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농어업, 일부 서비스업 등 어려움이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유화의 폭과 속도를 적절히 조절해 나가면서, WTO 규명에 합치하는 방법으로 경쟁력 강화를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 농업인 등 이들 부문의 종사자들도 개방을 두려워하기 보다는 개방이 경쟁력 향상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Ⅵ. 결 론
위에서와 같이 뉴라운드의 출범은 우리에게는 득이 될 수도 실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여 실이 되는 것도 득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세계화에 대비해 우리 모두 개개인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만하고 기업과 정부도 역시 같다. 그것이 앞으로의 세계화시대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자유무역의 거센 파도 앞에 그 파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기술을 익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우뚝 설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힘과 기술의 원천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키워드

DDA ,   도하개발아젠다,   무역,   무역학,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