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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여성농업인 정책][여성농업인 관련법][여성농업인 이중소외]여성농업인의 특성, 여성농업인의 정책 동향, 여성농업인의 관련법, 여성농업인의 이중소외, 여성농업인의 문제점, 여성농업인을 위한 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여성농업인의 특성

Ⅲ. 여성농업인의 정책 동향
1. EU 회원국
2. 일본
3. 아시아 지역국가
4. 태평양 지역국가

Ⅳ. 여성농업인의 관련법

Ⅴ. 여성농업인의 이중소외
1. 역할과 지위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통해 본 여성농업인의 이중소외
2. 여성정책과 농업정책에서 나타나는 여성농업인의 이중소외

Ⅵ. 여성농업인의 문제점
1. 농업의 노동가치 평가절하
2. 모호한 법적 기준과 개념

Ⅶ. 여성농업인을 위한 제언
1. 농어촌의료 서비스 개선
2. 유아보육시설 확충
3. 여성 문화시설 확충
4. 정책결정에 여성농업인의 적극적 참여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역별 특성에 맞게 탁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농촌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취학 전 아동들을 위한 교육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읍면단위에 국공립 탁아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방과 후에 학교에서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이다.
그리고 국고 보조를 늘려 보육시설을 확대하는 동시에 민간의 보육시설 설립을 유도하여 저소득층 농업인 자녀에게 우선입소권을 부여해야 한다.
3. 여성 문화시설 확충
여성농업인에게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자기개발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농촌지역에 문화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그리고 컴퓨터교육, 에어로빅, 문화교실처럼 교양과 취미생활 등 자기개발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4. 정책결정에 여성농업인의 적극적 참여
지방화시대에는 여성농업인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여성들 스스로가 현실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그를 통해 현실에 대해 끊임없이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진취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많은 여성들이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즉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에 여성 할당제가 30%선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선거 시에 여성농업인들이 후보자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여성농업인을 이해하는 후보자와 연대하고,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감시해야 한다.
둘째, 협동조합을 개혁해야 한다. 즉 복수조합원제도를 보완하고, 이사와 감사 그리고 대의원에 여성들의 선출기회가 높아지도록 할당제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협동조합운동의 주요목표에 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각종위원회에 여성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각 행정단체에 유명무실하게 존재하고 있는 여성관련 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여성참여율을 높여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여성농업인의 정치의식과 유권자의식이 고양되도록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Ⅷ. 결론
농촌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그들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과 기여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인정이 필요하다. 우선 농촌여성들이 거의 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사역할과 자녀출산양육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경제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농촌여성은 가정과 국가를 지탱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가족노동력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농업의 특성과 가구원의 감소, 청장년층의 도시 유출로 인해 농촌여성의 농업노동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실제로 농업에 높은 수준으로 참여하고 있는 농촌여성들을 단순한 무임금가족종사자농업보조자의 위치가 아니라 농업인으로서의 정당하게 인정하고 대우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농외소득활동에도 남편 못지않게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의 경제적인 기여에 대해서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농촌여성들의 지위 수준의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의사결정참여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가사 및 농업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 중요한 문제일수록 남편과 평등한 위치에서 상호의논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 모두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며, 더욱 여성자신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찾고 참여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재산소유 수준을 통해 농촌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살펴본 결과,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경제적인 자립이 없이 평등한 지위를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로, 가정경제에 대한 자신들의 기여분을 인정받고, 토지, 주택, 금융자산 등을 공동으로 또는 적정하게 분할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여성들의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농어민연금에 여성농업인이 독자적으로 가입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참고문헌
권영자 외 - 농촌여성의 노동실태에 관한 연구 : 농가주부를 대상으로, 한국여성개발원, 1987
김영옥·김이선 - 21C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정책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9
경북여성농민회연합 - 경상북도 여성농민 실태조사와 정책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00
대구대학교 - 여성농업인센터 사업평가지표 개발 및 사업효과 분석, 농촌생활연구소, 2002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 우리농촌여성들, 이우인쇄사, 1981
이순전 - 농촌여성의 사회참여와 그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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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8.27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98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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