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에 대하여 - 사회/법 레포트

1.서론
외환위기 도래의 배경과 원인

2.본론
1.외환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2.외환위기를 6·25와 비교하는 것이 적절한가?
3.지식 기반사회에 맞는 접근을 했더라면
4.외환위기에 대한 잘못된 인식 열 가지
5.우리는 대통령께 충실히 보고했다
6.소위 `펀드멘털 튼튼론`에 대하여
7.한국은 IMF행을 가장 빨리 택한 나라
8.IMF행이 늦어져서 조건이 불리해졌다?
9.IMF를 늦게 가서 구조조정의 가혹함을 수용해야 했다?
10.1997년 11월19일 개각의 성격은?
11.인계가 없어서 IMF행이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12.국민소득 1만 달러 수준 유지를 위하여 달러를 과도하 게 소진했다?
13.외환위기는 국가부도라기보다는 기업과 금융의 부도였다
14.IMF에 가고 나서 외환위기가 더욱 심화된 이유는?
15.금융개혁을 막은 사람들
16.경제수석의 임무가 경제부총리를 리드하고 견제하는 것이라고?
17.`시장으로의 귀환`과 `글로벌 스탠다드의 수용` 이것만이 살 길이다

3.결론
마치는 말

본문내용

이야기지만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두 사람의 경제관이 비슷한 것은 사실이나 세부적인 문제에 항상 시각이 같을 수 없는 것 또한 당연하다. 그러나 그 당시 주요 경제정책, 특히 외환위기와 관련된 주요 정책은 우리 둘과 한은 총재 세 사람간에 충분한 토의를 거쳐 합의된 내용을 부총리가 책임 있는 관계 각료로서 대통령께 공식으로 보고하여 재가를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우리들간에 합의하지 않은 내용을 부총리가 혼자 결정하거나 대통령께 보고한 적이 없다. 그 당시 필자는 어떤 날은 하루 네 번이나 대통령께 보고한 적도 있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새삼스럽게 대통령께 따로 보고할 필요가 없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또 합의된 사안에 대한 부총리의 보고에 견제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필자의 직무유기의 중요한 근거로 제시되었으니 이런 넌센스가 있을까?
과거에 수석비서관이 지나친 역할을 하여 각료들과의 관계가 비정상적으로 형성된 적이 더러 있었지만 비서관은 계급의 고하를 막론하고 대통령과 관계 각료들 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히 되도록 하는데 그 첫째 역할이 있지, 법률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책임지는 위치에 있지 않다.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 많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소위 비서정치의 폐단이 바로 그것이다.
폐 일언하고 필자는 경제수석으로서 당시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 각료들과 관계에서 수석 비서관의 본분에 맞는 가장 이상적인 관계를 갖고 있었다고 믿는다.
'시장으로의 귀환'과 '글로벌 스탠다드의 수용' 이것만이 살 길이다
요즘 들어 성장률이 낮아지는 등 경제의 침체가 심각하다고 야단들이지만 정작 그것이 우리 경제 문제의 본질은 아니다. 대통령의 위기 극복이라는 공식 선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의 배경이 된 구조적 문제의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경제의 진정한 문제이며 제2의 위기 가능성의 근저에 있는 본질적 요소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구조적 문제를 쉽게 말한다면 시장원리가 경제운영의 기본이 못 되고 있는 것이며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제도와 관행과 행태를 거부하고 '우리 식'대로 살려는 것이다.
대안은 명백하다. 시장 경제로 철저히 돌아가고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를 충실히 따르는 길 이외에 대안이 없다. 시장의 원리가 각 부문에서 수용되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규범, 제도, 관행, 행태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구조가 바뀌고 의식이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경쟁력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고 본다.
시장경제로 돌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정부의 역할을 정립하는 것이다.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시장에 맡기고, 해결 안 되는 부분에만 정부의 역할이 모아지는 것이 시장경제의 본질이다. 이런 관점에서 현 정부의 개혁과정을 볼 때 문제의 핵심과 너무 거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4대 개혁 중 정부부문의 개혁이 가장 안 되고 있고 오히려 기업과 금융개혁 부문에서는 정부가 하지 말아야 할 일까지 모두 다 하고 있다.
서울대 이면우 교수는 위기 직후 쓴 <신창조론>에서 “IMF는 역사가 준 선물이다”라고 했다. 경제의 근본 문제를 반성하고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계기를 줬다는 이야기이다.
그는 위기의 근원은 1970년대 중반 박정희 대통령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고 한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 있다고 보았다. 그때부터 오늘의 위기 가능성이 시작되었다고 보고 과거에 성공했던 방식으로부터 탈피하여야 하며 IMF가 그런 계기를 주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어느 누구도 외환위기가 초래된 데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 경우 책임이 법률적 형사적 책임을 말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지도자들이 나부터 책임이 있다고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랬더라면 전 국민의 책임의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관료와 기업을 희생양으로 삼고 인기관리에 필요한 정치인, 노동자, 농민, 각급 지식인, 언론 등 나머지 모든 분야의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줬다. 온 국민이 책임의식을 느껴야 개혁에 동참하고 뛸 터인데 스탠드의 구경꾼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오늘날 개혁이 비틀거리고 제2의 경제 위기가 거론되는 배경의 하나가 여기에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스스로 모범을 보이면서 국민이 듣기 싫어해도 옳은 이야기는 해야 되는 것이 지도자가 아닐까?
제2의 경제 위기가 만약 온다면 97년의 외환위기와 같은 형태는 아닐 것이다.
진실로 문제가 되는 위기는 우리 경제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경쟁력이 뒤떨어져 국제 사회에서 도태되는 위기이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경제문제의 본질이다. 이런 의미에서 IMF체제로 상징되는 위기의 가능성은 아직도 우리 경제에 그대로 남아 있다.
마치는 말
IMF 사태에 이르는 외환위기가 다가오고 있을 때 경제운영의 주요한 위치에 있었던 필자는 필자의 마지막 공직기간 중에 발생한 우리 경제의 어려움에 대해 깊은 책임의식을 느끼고 있다.
고위 공직자는 그 경위와 과정, 노력에 관계없이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글을 쓰면서도 혹시라도 이 글이 필자 개인의 변명, 또는 책임 없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비춰질까 두려운 생각을 갖고 있다. 필자는 지금도 이 위기에 대하여 도덕적 책임이나 이미 사직을 함으로써 절차상으로는 그 책임을 다 했다고도 할 수 있는 행정적 책임에서 자유롭고 싶은 마음은 전혀 갖고 있지 않다. 1심 법정과 항소심의 최종진술에서도 이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책임이 법률적, 형사적 책임의 영역이 아님을 강조할 뿐이다.
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진실과 관련되기 때문에 부득이 몇몇 분들을 거명한 바 그 분들이 불명예스럽게 생각할지도 몰라 다소 무거운 마음이 든다.
보다 깊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글의 뒷받침이 되는 구체적 자료 등을 필자의 개인 홈페이지(www.kiminho.pe.kr) '자료실'에서 볼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외환위기 관련자료'에 있는 '공판기록'과 '주요설명자료' 중 '외환위기 관련 주요쟁점에 관한 견해' 등 주요설명 자료를 참고하면 이해의 폭이 더 깊어지리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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