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의 장(파워포인트)

목차

1.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2. 자치단체장의 지위

3. 장의 권한

4. 장의 권한행사의 제약요인

5. 자치단체장의 역할

본문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집행기관의 의미
강시장제인 우리나라에서 집행기관의 중요성 => 실질적 권력 운용자
행정에 있어서의 모랄헤저드
- 만약 자동차 사고시 100% 보상 ?
경제위기는 재벌의 모랄헤저드 기인 : 오너 절대권력행사, 공식적 결재권 행사 X, 대마불사
- 행정기관 권력운용의 도덕적 해이 ?
합리적업무평가 X, 비실적주의적 승진인사
- 팀제,담당제,개방형 공직제 등에도 어려움
자치단체장의 지위
지방자치단체 대표로서의 지위
자체적으로 대내외적 권력기반 일부
집행기관의 장으로서의 지위
대의회 관계 유지하며 자치사무와 단체
위임사무처리
국가의 일선기관으로서의 지위
기관위임사무의 비중// 예속성
정치지도자로서의 지위통할대표권
장의 권한
통할대표권
행정권
1) 사무집행관리권
2) 규칙제정권
3) 지휘감독권
4) 임면권 및 사무조직권
의회운영에 관한 권한
장의 권한행사의 제약요인
법률적 제약
강력한 행정통제, 자치사무 제한, 법령제약(직무이행명령제, 대집행, 집행정지결정 등)
재정적 제약
낮은 재정력, 정부간 재원배분의 불균등
정치적 제약
중앙당의 의사, 종속적 위치
자치단체장의 역할
정책문제의 발견 제안자로서의 역할
정책추진자로서의 역할
지방의회에 대한 견제자
선량한 관리집행자
자치경영자
이해관계조정자

키워드

지방자치단체,   자치단체장,   권한,   역할,   제약,   파워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