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재건축의 개념과 특성
1. 재건축의 개념
2. 재건축의 특성
1) 주택공급 증가
2) 주거 환경의 개선
3) 재산증식
4) 토지 이용구조의 개선
5) 건설경기의 활성화

Ⅲ. 우리나라 재건축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1. 재건축사업의 현황
2. 재건축사업의 문제점
1) 도시환경 및 경관의 악화
2) 부동산 투기 유발로 주택가격 상승
3) 자산증식욕구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 초래
4) 사회적 형평성 문제
5) 관련법과 제도 및 행정지도의 미흡

Ⅳ. 재건축사업의 효과적인 개선방안
1. 정책 및 제도적 보완
1)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 강화
2) 재건축 제도의 보완
3) 재원의 확보 및 금융지원책의 마련
2. 사업방식의 다양화
1) 리노베이션의 활성화
2) 전문인력의 활용
3) 차별화된 재건축

Ⅴ. 결론

본문내용

이 당초 기대와는 달리 불의의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한국감정원과 대한주택공사에 재건축컨설팅팀이 도입되어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3) 차별화된 재건축
재건축사업도 과거처럼 일률적인 기준과 규제로부터 벗어나 지역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재건축사업의 추진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지역 재개발계획을 수립
재건축사업을 필지나 단지 중심으로 시행하게 되면 학교, 공원, 도로 등 공공용지를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구역의 규모를 확대하여 공공시설의 설치가 용이하도록 지역개발차원에서 계획하거나 구역 내에서는 단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 지역 활성화 수단으로 활용
재건축사업이 단순한 지역정비 및 주택공급 차원이 아니라 이를 통해 도시기능과 구조개선 및 지역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토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건축사업도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이므로 도시개발차원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재건축사업은 지역이나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에 따라 공공시설의 과잉 및 과소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역의 공공시설 현황을 고려하여 공공시설 부담의무의 차별적 적용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사업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업구역별로 공공시설부담을 차별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센티브제도의 확대 적용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 재건축사업에 적용한고 있는 플러스(+) 인센티브 뿐 아니라 마이너스(-)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 도입하여 도입기능의 다양화를 도모하고, 개발주체 입장에서의 수익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Ⅴ. 결론
우리나라의 재건축 시장은 정부의 주택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주택보급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주택정책에 편승하여 성장하여왔다. 재건축은 본래 파괴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건축물, 재해위험구역내의 주택 그리고 20년이 경과되고 노후된 주택에 대하여 도시의 재생과 도시기능의 회복측면에서 필요하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의 재건축사업은 재건축 본래의 목적으로 추진되기 보다는 경제적 이익에만 치중하여 온 결과, 과도한 용적률로 인한 고층·고밀도로 개발되면서 도시환경의 파괴와 교통 및 주거환경의 악화, 자원의 낭비와 사회적 형평성의 문제, 부동산 투기유발등의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그리하여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비 도시 계획적인 재건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재건축 사업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필요충분조건으로 하는 사업이다. 즉 도시내부의 물리적 구조물이 집단적으로 노후·불량해져 혼잡과 비효율을 초래하면 이를 재생할 공공적 필요성이 발생된다. 따라서 이 같은 도시기능의 회복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의 목적으로 재건축의 공공성 문제가 대두된다.
따라서 이 같은 재건축사업의 대한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 재건축안전진단 심사를 강화하면서 재건축 제도의 보완과 재원 확보 및 금융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전문인력을 활용하고 리노베이션을 활성화하는 등 사업방식의 다양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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