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정책결정

소개글

조선시대의 정책결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조선왕조 정치과정의 상황적 특징

2.유교적 정치문화

3.사림정치사상

4.조선왕조 정치체제의 정책결정과정
-주요정책결정기구
-입법과정
-투입과정
-정책결정과정의 특징

본문내용

과 양사에서 한명이 참석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경연은 유교의 경전을 통한 치도의 강론과 함께 일반정무 및 재야의 풍화까지도 논하는 폭넓은 강론장이 되었다.
<윤대제도(輪對制度)>는 경연의 형식이 오히려 언로를 넓지 못하게 한다하여 만들어 진 것이다. 윤대는 매일 상참 및 조강시 경연이나 상참에 참여하지 못하는 관료들을 윤차로 인대하여 품달수문(稟達收聞)토록 하는 것이다. 참가범위는 동반 6품이상 서반 4품이상의 관원으로서 매일 衙門(관청) 차례로 5인 이내로 윤회참가하게 되어 있으며 아문에 속해 있지 않은 서반직을 위하여 상호군 대호군 호군을 매일 열사람씩 참가 시켰으며 후에는 내금위의 군사까지도 참가를 허가 하였다. 그리고 시사를 하지 않는날을 위해 당일 윤대에 참가할 관원들에게는 문서로 계문토록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형성된 법령 또는 정책은 담당 각조에서 일일이 기록하여 국왕의 친람에 준비케 하고 각조에서는 이의 시행을 위하여 소속 각사 또는 각도 감사에게 통고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사헌부에서 규탄하고 승정원에서 암행어사를 파견하여 그의 이행상황을 규찰하였다.
(5)정책 결정 과정의 특징
1. 박순채납에 의한 수의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언로는 상당히 개방되어 있었으나 지배자의 선과피 지배자의 행복을 확보 하려는 유교정치 원리와 지배자의 현명을 보장하려는 유교이론에 연유한 것 이었다.
2.상하 종적인 권위체제로 인하여 투입의사의 산출효과가 상하 계층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책 결정에 반영되는 의사는 상층부 소수 엘리트에게만 수련되는 결과가 되었다.
3.명분상 왕권을 절정으로 하나 절대주의적 전제정치 체제가 아니고 유교적인 양반관료에 의하여 통치되는 관인지배 체제이면서도 정치체계가 구조상 상당히 분화되고 기능상 자율성이 비교적 높은 동시에 정치권력의 집중이 배제되고 관인간의 회의제와 견제기구가 고도로 발달 하였다.
4.정치 체제내에서 국왕,의정부, 육조, 삼사, 승정원등의 권력 관계는 변천을 거듭하였으나, r경국대전의 규정상으로는 전통적인 의정부 재신 중심제를 확립 하면서 엄격한 구체적 세부 규정 기능을 피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권력관계의 변천에 신축성있게 적응될 수 있었다.
5.정책결정은 정식적 정무기구와 의례적인 절차로서 시사와 경연등을 통해서 정기 또는 부정기 적으로 이루어졌다.
6.우리나라 고래의 전통인 만장일치 또는 전원일치제의 민주적 귀퉁이 광범하게 보급되고 있다

키워드

조선,   유교,   사림,   의정부,   정책결정,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