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사회에서 저작권 문제

소개글

정보화 사회에서 저작권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현 저작권 문제의 실태

Ⅱ . 본론
1 . 저작권의 개념
2 . 정보화 사회에서 저작권 문제
2 .1 저작권 문제가 대두된 배경
2 .2 저작권 문제의 현황과 문제점
2 .3 인터넷상의 저작권 문제 사례
1)소리바다의 저작권 문제
2)벅스뮤직의 저작권 문제
3)전자책의 저작권 문제
2 .4저작권 문제에 대한 대책

Ⅲ . 결론

본문내용

리하고 자원보존 차원에서도 적극 추구해야 할 방향이다. 그러나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사고하고 성찰하고 음미해야 하는 인문, 사회, 과학 분야의 출판물의 경우에는 종이책이 상당 기간 존속할 것으로 예측한다.
) http://www.korea.ac.kr/~yoonin/achieve/전자책의 전망.hwp 11/18
2.4 저작권 문제에 대한 대책
(1) 기술적 조치를 통한 디지털 저작물의 보호
인터넷상에서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침해저작물의 전파 확산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이다. 디지털 통신기술이 발전할수록 이러한 저작권의 침해는 더욱 용이해지는 반면, 그 적발 또는 구제는 더욱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저작권자들은 기존의 법적인 구제수단 이외에 기술적 조치를 통해 스스로 보다 철저한 보호를 도모하고자 한다. 그러나, 자물쇠가 있으면 열쇠가 있기 마련이듯이, 디지털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한 기술 역시 함께 발전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에 대해서도 법적인 보호가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WIPO 저작권 조약 제11조는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체약상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저작물 전반에 걸친 기술적 조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① 저작물의 유통저해 및 합법적 이용의 제한으로 인한 정보의 빈부 차 심화, ② 현행 저작권법 하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공익과 사익 사이의 균형상실, ③ 저작물의 창작 이용에 관련된 기기의 제조자에 대한 책임전가 우려 등의 이유에서이다.
생각건대,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적 조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법적인 보호가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기술적 조치 역시 저작물 이용조건의 하나로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러한 기술적 조치를 회피 침해하는 행위는 저작물을 그 이용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보호기간이 종료된 저작물 또는 비보호저작물 등에 대해서까지 이 같은 기술적 조치를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기술적 조치를 회피 침해하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2) 시스템 관리자의 책임
인터넷상의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침해가 발생한 경우, 직접적 침해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울 수 있음은 명백하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와 같은 직접적 침해자는 배상의 자력이 없는 개인이므로, 저작권자로서는 실효성 있는 배상을 위해 통신망 사업자 등의 시스템 관리자에게 그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문제로 논의되고 있다.
) 정진섭 황희철, 앞의 책, 412면 413면 및 한국전산원, 앞의 책, 143면 144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하급심 판결이 나온 바 있다 (CD-Blitz 사건：서울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96가합75067). 제1심에서는 원고인 주식회사 보광미디어가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1998년 9월 5일 양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함으로써 사건이 종결되었다. 한편, \"이야기 7.3 베타판 불법복제사건\" 역시 유명한데, 이 사안에서는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큰사람 측이 법적인 문제로 삼지 않음으로써 종결되었다.
) 이와 관련한 미국 법원의 태도에 관해서는, 정진섭 황희철, 앞의 책, 412면 413면 및 한국전산원, 앞의 책, 145면 150면 참조.
이와 같은 시스템 관리자의 책임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사인에서 문제가 된 서비스의 종류 관리자의 권한 주의의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독일에서는 \"원격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법률 (TDG)\" 이 제정되었는데, 동법 제5조의 규정은 우리의 경우에도 타당한 기준이 되리라 생각한다.
Ⅲ . 결론
오늘날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달로 바야흐로 컴퓨터의 시대가 도래 하였다. 컴퓨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사회가 유지되지 못할 정도로 컴퓨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것이다. 이러한 컴퓨터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인간을 지배하는 환경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컴퓨터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늘어감에 따라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환경이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화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아날로그의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전환되는 변혁기에 서있다.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정보의 민주주의와 평등이라는 바람직한 이념을 구현하는데 일조를 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으나 통신망기술의 발전으로 전 세계의 컴퓨터들이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자료의 전송이 가능해지고 현실세계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회현상들이 가상공간으로 그 무대를 이전함에 따라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법적 문제점들이 디지털화 경향과 맞물려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적 발전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의 전기를 맞고 있는 것이 바로 저작권이다. 인간의 지적 창작의 결과물을 보호해주는 저작권은 그 대상이 고차원적인 예술에서 생활문화의 차원으로 확대되면서 오늘날 저작권의 규율을 받지 아니하는 인간의 문화활동이란 거의 찾아 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저작권은 저작권법적 환경의 정비와 더불어 저작권보호기술의 개발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유료서비스의 경우 사용자입장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저작권자입장에서는 손쉽게 사용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집중관리체계와 전자결제를 통합하는 기술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자신의 지적 창작물을 정보고속도로에 올려놓아도 무단이용에 대한 우려 없이 누구나 무료 또는 적정한 비용으로 손쉽게 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저작자에게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저작권보호기술이 수반된다면 디지털 시대의 인터넷과 그 뒤를 이을 초고속통신망은 저작권을 밑거름으로 하여 제2의 르네상스를 꽃피워 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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