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즈의 현대적 의의와 공과

목차

1. 케인즈의 생애

2. 시대적 배경

3. 케인즈경제학의 현대적 의의

4. 고전학파 이론에 대한 케인즈의 반대

5. 경제이론
(1) 거시경제학의 탄생
(2) 경기순환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이론

6. 케인즈의 공과

7. 케인즈이론의 극복

본문내용

고 위험을 무릅쓰고 사업을 벌이는 기업가정신을 높이 평가한 반면에 케인즈는 정부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하고 기대를 걸었다. 정부의 역할과 비중이 커진다는 것은 개인의 영역과 자유가 축소된다는 것을 뜻하지만 그렇지 않았으면 공산주의에게 송두리째 빼앗기게 되었으므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부분적으로 양보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 당시에는 공산주의국가는 실업이 없으므로 성공적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스미드와 케인즈의 시대적 역할은 비슷하다. 케인즈는 이자소득자를 비판하였으며 투자수요가 위축되고 소득이 편중되어서 소비성향이 침체되면 경제가 위축되고 실업자를 증대시켜 소득은 더욱 감소되어 실업을 더욱 증대시키는 악순환을 갈파하였다. 스미드와 케인즈의 공통점은 경제현상을 총괄적으로 체계화시켰다는 점이다. 『일반이론』의 첫장에서 그는 경제문제를 부분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스미드와 케인즈의 또 다른 공통점은 많은 이론들을 다른 사람한테서 빌려왔다는 점이다. 케인즈는 칸(R.F. Kahn, 1905∼ )의 승수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며 그 밖에도 많은 기존이론들을 종합해서 체계적으로 엮은 것이다.
현대경제학자들은 아직도 그의 방대한 체계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체계를 만들지 못했으므로 아직도 그 안에 안주할 수밖에 없다. 현대경제학은 아직도 이를 대체할 만한 새집을 짓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집을 아무리 부수려고 해도 옮겨갈 새집이 없는 한 그 속에 안주하고 있는 학자들은 본능적으로 저항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더 나은 새 집을 먼저 지어야만 경제학자들이 낡은 집을 포기하고 새짐으로 이사올 수가 있다.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해서는 현실의 변화를 직시하고 미래에 대한 높은 비젼을 가져야 한다.
7. 케인즈이론의 극복
케인즈를 비판하는 대표적 인물로는 하이에크(F.A. von Hay다, 1899∼ )로서 재평가되어야 할 사람 중의 하나이다. 케인즈학파의 기수인 로빈슨(John Robinson, 1903∼1983)은 하이에크를 조롱했지만, 말년에는 그와 비슷한 주장을 했다. 그의 주요한 저서는 1944년에 쓴 『예종의 길』이 있는데 지금도 고전으로 읽혀지고 있다. 이 책에서 그는 케인즈의 이론을 사회주의와의 절충안으로 보았으나 이것은 행정관료의 횡포와 독단을 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 경제를 마비시킨다고 보았다. 조지 오웰이 쓴 『1984년』에서와 같이 인간이 기계와 조직에 예속되기 때문에 인간성을 상실하게 된다고 보았다. 무엇을 위한 경제인가? 인간이 먹기 이해서 존재하는가 아니며 존재하기 이해 먹는가? 불경기가 심할 때는 하이에크의 이론은 무시되었으나, 불경기도 해결되고 경제정책이 지나치게 강화되어 인간의 본원적 요소까지 규제를 받게되자 그의 이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프리드맨도 마찬가지이다. 소정부론을 주장하는 레이가노믹스도 프리드맨의 이론에 근거한 것이다. 케인즈경제학이 지난 40여년 동안에 무엇을 해 놓았는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세금만 많이 내고 게으른 사람은 실업수당을 받아서 편하게 즐기며 산다면 이런 제도하에서는 누구나 게으르게 될 수밖에 없다. 선량한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할는지 모르지만, 대체로 근로의욕과 저축성향이 저하된다. 기업가도 의욕을 상실하게 된다. 열심히 일해봐야 실패하며 본인만 손해보고 성공하면 세금으로 다 걷어간다면 누가 모험을 할 것인가? 그런 제도로 국민들을 규제하면 누구도 일하려 하지 않으며, 이처럼 사회풍토가 변하게 되면 그 사회가 발전할 리가 없다. 선진국도 복지경제만 강조하다 보니 기업가들이 정당하게 사업해서 돈벌 여지가 없어졌으므로 기업의욕은 상실하고, 탈세할 생각만 하게 된다.
왈라스의 일반균형이론의 문제점은 화폐를 단순한 교환매개체로만 보았으며 두 개의 재화로 가격의 결정을 논한다. X1을 화폐로 가정하면 그것을 매개체로 Xn 재화의 가격들에 관하여 연립방정식을 풀면 일반균형조건을 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화폐를 단순한 하나의 상품으로 보았는데, 실제로 화폐란 현재와 미래와 과거를 연결시키는 고리로서 능동적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무시하였기 때문에 힉스가 왈라스의 일반균형이론과 케인즈이론을 종합한 신고전학파적 종합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왈라스의 문제점은 순간적으로 공급과 수요가 조절된다고 본 것이다. 왈라스는 완전정보를 전제하였으므로 비효율적 요소가 하나도 없는데, 실제로는 비효율적 요소가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케인즈의 이론이 1930년대 영국적 경제현실을 설명하는 데는 유용했으나 지금의 현실을 설명하는 데는 미흡하다. 자유방임주의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인간의 기본권 보호는 정부의 무한책임이기도 하다. 행정만능주의를 신봉하고 무제한의 복지만이 절대선인 것처럼 여기는 것은 케인즈이론의 부산물로서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소득, 수요, 투자 등의 변수에 있어서 단일 수자란 통계적으로 작성하기는 쉽지만 그 의미가 제한되어 있다. 투자를 하더라도 그것이 빌딩, 공장, 재고투자 또는 집을 짓는 것인지에 따라서 그 경제적 효과는 다르므로 그것을 구조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그러나 고전학파처럼 모든 것이 저절로 조정된다는 전제하에 미시적으로만 보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극단적인 거시방법이나 미시방법은 다 지양되어야 하며, 이 두 가지를 종합한 구조적 분석이 당면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무모한 예산확장은 수요증대를 뒷받침할 공급의 증대를 수반하지 못하므로 장기적으로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요인이 되므로 정부부문은 국민소득의 일정수준 이상을 넘어서는 안될 것이며 정부부문이 과다해지면 경제구조가 경직화되고 비효율적인 되므로 민간부문이 위축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케인즈는 지난 반세기 동안 경제학의 발전에 그 나름대로 시대적 역할을 다했다.
【참고문헌】
① 경제학사 : 경제혁명의 구조적 분석 / 주명건 지음 / 博英社
② 人物經濟學史 / 朴長煥 著 / 法文社
③ 경제학의 선구자들 / 일본경제신문사 엮음, 새길
④ 經濟學說史 / 金光洙 著 / 구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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